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가 10일 SNS를 통해 “여름휴가 2주 시대를 열겠다”며 우리나라 직장인 연차휴가 100% 사용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1년에 평균 14.2일의 휴가가 보장되지만 8.6일만 사용하고 있다. 1인당 미사용 휴가 5.6일에 전체 직장인 수 1,923만명을 곱하면 1억일이다. 일본 직장인들도 연차휴가를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 ‘휴가개혁의 콜럼버스의 달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9단계에 걸쳐 연차휴가 100% 사용 시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휴가사용 촉진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일본 정부가 사용한 9단계 계산 방식을 적용해 분석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연차휴가를 100% 사용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20조 7,215억원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여가소비 증가로 11조 7,366억원과 신규고용창출에 따른 3조 3,203억원, 대체고용에 따른 5조 6,646억원 등이다. 총 고용창출량은 약 38만명으로 추산되며 여가소비 증가에 따른 신규고용 창출 14만명, 연차휴가 유급휴가 완전활용에 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선출마 여부’와 특검 연장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대선출마에 대한 질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공직자로서 현재 권한대행의 무거운 짐을 맡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정을 가급적 조기에 안정화 시켜서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른 생각할 여유는 없다”고 답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는 것이 국정안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됨에도, 총리가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도 황 권한대행은 “오로지 국정을 챙기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답했다. 황영철 의원은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역할을 다하고 빛나게 퇴직하기를 바란다”면서 “아니라면 모든 것이 엉클어지고 또다시 불편한 진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특검 연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특검의 기간이 아직 20여일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연장여부를
이규철 특검보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의 기본입장”이라면서도 “추후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왜 대통령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하려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 대상자,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한 점, 경호상 안전 등을 고려해, 사전에는 공개하지 않지만, 조사 후에 공개하는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사전조사 일정은 특검법 12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지만, 조사가 완료된 후 수사절차상 이뤄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대통령 변호인측과 합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대통령측이 문제삼는 합의 내용 외부유출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이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한 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향후 일정이 결정된 바 없고, 관련해 비공개로 할지, 공개할 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콩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는 배설기관인데 기능을 잃게 되면 얼굴과 다리가 붓고 숨이 찬 증상이 나타나고 심해지면 심부전증이 생겨 혈액투석을 받아야 한다. 투석혈관은 환자들이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여 놓은 혈관 통로를 말하는데,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보통 일주일에 3회, 1회당 약 4시간 동안 혈액투석을 받는다. 매번 주기적으로 혈액투석을 할 때마다 혈관통로에 굵은 바늘을 꽂았다 빼길 반복하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는 협착이 생기게 되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혈전이 생겨 혈관이 막히기도 한다. 투석혈관통로의 유지는 효과적인 혈액투석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투석혈관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경하)은 지난 6일 혈액투석 환자들을 위한 투석혈관통로센터를 개소하고 최규복 신장내과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대한신장학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 최고의 신장질환 전문가로 꼽히고 있는 최규복 센터장을 필두로 강덕희, 김승정, 류동열, 이신아 등 신장내과 교수진과 강병철, 최선영 등 영상의학과 교수진, 정구용 외과 교수, 김관창 흉부외과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로 대형은행들이 영국을 떠나면서 대규모 실업자와 자산 증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런던 내 대형은행들이 브렉시트 이후 1조8,000유로 상당 자산을 유럽 대륙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로 인해 영국에서 최대 3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의 EU탈퇴가 2019년으로 점쳐지면서 런던 거점 아래에서는 기타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패스포트 제도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기관들은 도매금융 업무를 여타 역내 국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사연구기관인 Bruegel의 분석에 의하면 런던의 도매금융 업무의 35%가 역내 고객과의 거래로 추정된다. 이에 사무처리부문에서 다수가 런던이나 여타 지역에 머물더라도 최소한 EU 27개국에 배치되는 새로운 사업체에는 독립된 이사회와 전문경영진과 트레이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JP 모건의 Jamie Dimon은 영국 내 대형은행들의 이탈로 “예상보다 많은 고용 이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HSBC의 Stuart Gulliver 역시 런던 투자은행 수입의 20% 가량 창출하는 인원이 프랑스 파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현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름과 로고 등을 만들었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이 9일 새누리당을 탈당한다. 조 전 본부장은 “새누리당의 이름이 없어지는 오늘이 부끄럽다”며 “할 말이 많지만 조용히 떠난다”고 탈당의 변을 대신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새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정하고 오는 13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조 전 본부장은 민간 홍보 컨설턴트로, ‘침대는 과학’이라는 광고 카피를 통해 이름을 날렸다. 2012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정치권에 발을 들여 한나라당의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파란색이었던 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작업을 주도했다. 같은 해 총선과 대선, 2014년 지방선거와 재·보권선거, 지난해 총선 등 새누리당의 선거 홍보업무를 담당했다.
도심 내 전기차 충전이 보다 간편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한국전력은 용산역 아이파크몰 주차장에서 도심 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1호 준공식을 개최하고, 한국철도공사와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과 충전인프라 구축협력 MOU를 체결했다. 도심생활형 전기차 중전소는 마트나 철도역 등에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해 쇼핑과 여가를 즐기면서 손쉽게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충전소다. 이번 MOU는 지난해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 추진방안 가운데 전기차 충전소 확산사업의 일환이다. 한전은 용산역 아이파크몰을 시작으로 코레일과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과 협력해 전국 주요 기차역과 대형마트 등 도심 속 주요 생활공간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은 급속 충전기 300기를 일반에 개방해 3월 중 정식 충전서비스를 시작하고 전기차 충전인프라 통합운영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 예약기능 제공, 이용실적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은 전기차 679대를 업무용 차량으로 보유·활용 중에 있으며, 전국 한전 사업소와 개방형 충전소를 중심으로 397곳에 1,2
오는 10일 오전 9시45분부터 오후 6시까지『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가 개최된다. 그동안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과 다양한 사회변화상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민사회, 학계 및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세미나 순서는 권력구조의 개헌방향, 기본적 인권의 개헌방향, 지방분권의 개헌방향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동 주최한 ‘소상공인 보호와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세미나가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와 소상공인 보호 법적 개선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폐업 소상공인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 수요증가에 따라 정책 및 지원확대가 필요하고,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위한 동기 부여 및 전환비용을 상회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창영 변호사는 유통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소상공인의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처 대규모 점포에 따른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와 함께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쇼핑몰은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 더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엠아이 김용한 전략연구소장은 온라인의 급격한 성장에 따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은 채용 시 구직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취업포털이 기업 인사담당자 645명을 대상으로 ‘채용 과정 중 구직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72.1%가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거짓말을 한다고 느낀 전형은 '실무면접’(48.4%,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인성면접’(28%), ‘서류’(20.4%), ‘인적성’(16.1%), ‘레퍼런스 체크’(5.4%)의 순이었다.구직자들이 거짓으로 작성할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 이력서 항목은 ‘보유기술 및 교육이수 사항’(33.7%,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기업체 인턴 경험’(29.5%), ‘봉사, 동아리 등 대외활동’(25.3%), ‘OA 활용 능력’(24.2%) 등이었다.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는 ‘도전했던 일과 성공사례’(38.9%, 복수응답), ‘지원동기’(36.8%), ‘성격의 장단점’(36.8%), ‘입사 후 포부’(32.6%), ‘사회 경험’(28.4%), ‘실패했던 일과 극복방법’(22.1%) 등에서 거짓말의 빈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다.해당 항목들을 거짓이라고 판단한 근거로는 절반이 넘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수) 오후 1시 30분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재단 정치경제포럼」에 참석해“올해는 국가운영 틀을 새롭게 바꾸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상상을 뛰어넘는 비선 측근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들은 100일 넘게 타오른 촛불을 통해 분노를 넘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면서“이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문을 행동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현 제도와 시스템은 한계에 달했다고 강조한 그는“대선과 개헌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포럼은 ‘한반도평화재단’이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진단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최한 것으로,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의 축사,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조연설 및 전문가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소비자단체가 빈병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주류가격 인상을 규탄하고 나섰다. 올해 1월1일부터 소비자가 빈병 반환 시 환불받는 빈병보증금이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60원, 80원 올랐다. 정부는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반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재사용 증가 및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통업체(소매점)가 빈병보증금을 인상분보다 더 높게 가격을 올려 팔고 있으며, 일부 음식점에서도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빈병보증금 인상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규탄하고 이를 억제하고자 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할 때 용기의 반환을 전제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이를 반환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인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운영된 지는 30여년이 넘었고, 이런 연유로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주류와 음료 생산자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새로운 소주병을 제작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여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건강보험 현안 점검회의’를 갖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달 3년 주기·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의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향(소득 30%, 재산·자동차 70% → 소득 60%, 재산·자동차 40%)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보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직장가입자라도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단계적으로 부과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600만 지역가입자들이 조기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를 가급적 최소화해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고, 이번 달부터 논의를 시작해 3월 중에 국회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7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 이하 산자위원회)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현안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병완 산자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이채익 간사, 국민의당 손금주 간사, 바른정당 정운천 간사, 박 정 더불어민주당 위원, 홍의락 무소속 위원 등 21명의 산자위원이 대거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주영섭 중기청장,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영대 특허청 차장이, 중소기업 대표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박용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이 영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등 총 54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한 산자위원을 대상으로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의 ‘바른시장경제 구축 정책과제’ 보고에 이어 중소기업 정책건의 및 답변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중소기업 정책건의로는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조속 제정 ▲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올해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백신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접종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물백신’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정읍 구제역 농가 소 20두를 검사한 결과 1마리만 항체가 형성돼 있었다”며 “항체형성률은 5%였다”고 밝혔다. 항체형성률 5%는 백신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가하면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 젖소 농장의 항체 형성률은 19%에 불과했다. 농식품부는 “이 농가는 지난해 8월 26일 마지막으로 접종한 것으로 서류상 나타나있다”면서 “5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효력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백신 정상 접종 시 항체 형성률은 평균 97.5%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백신 냉장보관이 제대로 안 되는 등 접종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물백신’ 논란도 고개를 들었다. 앞서 2010년 구제역이 전국 농가를 휩쓸면서 당시 국내 소의 6%, 돼지 30% 가량이 살처분됐다. 이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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