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이사,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인이자 내부고발자다. 하지만 한 사람은 두려워서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고, 한 사람은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잔다고 한다. 다른 증인들과 달리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한데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다. 2002년 1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해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은폐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까지 모두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에게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됐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를 수시가관·감사원 또
15일 벼룩시장구인구직이 발표한 ‘취업의식조사’에 따르면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남녀 구직자 7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구직활동의 이유로 67.1%가 경제적 사정을 꼽았다. 특히 교육비 등 지출이 많은 40대 이상의 경우 77.8%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구직활동을 한다고 알렸다. 반면 자아성취감(10.4%)이나 시간적인 여유(8.1%) 때문에 구직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조했다. 30대는 구직활동을 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사정(55.3%)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자아성취감 때문에 구직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29.3%나 되면서 40대 이상과 차이를 보였다. 취업희망 직종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30대의 경우 ‘사무관리직(50.4%)’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조건만 맞으면 상관없다(20.3%)’, ‘서비스직(17.9%)’순으로 조사됐다. 생산직과 영업직은 각각 5.7%로 낮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다. 40대 이상은 ‘조건만 맞으면 직종에 상관없다(46.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관리직(30.4%)’, ‘서비스직(10.4%)’이 뒤를 이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회의가 전면 공개된다. 헌법개정 논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의 결정이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 이주영 의원)는 13일(월) 오전 1시30분 간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그 동안 헌법개정특위는 소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국회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개헌 관련 쟁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회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월) 전체회의를 열고 그 동안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개헌 관련 주요 쟁점사항 중 이견이 있어 소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주요쟁점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이번 개헌이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될 필요가 있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14일(화)·15일(수) 이틀에 걸쳐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각 소위원회별로 합동 연석회의를 열었고, 그 동안 전체회의(10차)를 통해 학계, 경제계, 노동계, 여성·장애인·청년 등 시민단체, 헌법기관, 정부부처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헌법개정 특별위
지난 50년간 땅값이 무려 4,000배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2005년 경실련이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사를 통해 발표했던 땅값을 기준으로 이후 정부가 발표한 지가상승률 등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 2015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8,400조원”이라며 “이 중 정부소유 토지를 제외하면 6,700조원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소유 땅값의 1.4배, 1,870조원 많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땅값은 정부소유와 민간소유를 모두 포함해 2015년 기준 6,575조원으로 1964년 2조원에 비해 3,460배 상승했고, 정부소유 땅을 제외하면 4,830조원으로 1964년 1조7,000억원에 비해 2,840배가 상승했다. 경실련은 특히 “민간이 소유한 땅값은 50년간 6,700조원이 상승했다. 이는 1964년 대비 4,000배 폭등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가치인 국내총생산(GDP)은 같은 기간 7,000억원에서 1,560조원으로 1,500조원 상승에 그쳐 민간이 소유한 땅값 상승액의 4분의 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는 집값이 폭등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전체 상승액
안녕! 얘들아 난 제천이라고 해, 초면인 사람들에게는 반말이라도 이해해줘. 이렇게 보여도 내가 신라시대 때는 내제군(奈堤郡)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고려시대 때는 제주(堤州)라고 불리고, 조선시대에 와서 제천현과 청풍군으로 그리고 지금 제천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기까지 참 오래도 살아왔어. 놀랐지? 음, 오래 살았지만 난 도깨비는 아니니까, 사라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농담이야. 처음부터 재미없었지? 미안.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내가 이렇게나 오래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날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놀란 마음에 펜을 잡았어. 또 겸사겸사 오래된 친구들에게는 내가 변한 모습을 좀 알려주기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솔직히 나 지금 변신중이거든... 그래도 너무 놀랄 필요는 없어. 나를 처음 만나는 아이들이 좀 무서워해서(사실 충격도 좀 먹기도 했어), 오래된 한복도 좀 벗고, 새 옷도 좀 사고, 머리도 다듬고 했어. 피부관리도 좀 받았지.^^ 훗! 겉모습이 조금 변했다고 내가 변한 건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본성이 어디 가겠니. 충북 북부, 중부내륙 중심지 … 고속도로·철도 관통 그럼 서론은 여기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5월 9일을 조기 대선일로 지정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범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돼 왔지만, 본인이 대선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황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저의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달라고 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나아와 국민만 생각하며 위기관리와 민생안정에 최선을 하다고 두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이 자신의 대선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조기 대선일을 지정함으로써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조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p 올렸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를 열고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연방기금(FF, Federal Fund)금리 목표치를 0.75~1.0%로 인상했다. 최근 미국 경제는 고용시장 여건이 견고하고, 민간소비가 꾸준하게 개선되는 등 점차 회복세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달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은 시장 내에서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다. 금리 인상 전 FOMC 일부 위원들은 1월 회의에서 “다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지난 3일 옐런 연준의장은 “이번 달 예정된 FOMC에서 목표가 예상에 부합하면 금리의 추가 조정은 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FOMC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바꾸는 가운데 경제활동이 적정한 속도로 확장하고, 노동시장 여건이 추가로 어느 정도 더 강화될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은 중기적으로 2% 근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장기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제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정부 관련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스마트공장이란,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IoT·AI·빅데이터 등으로 통합해 자동화·디지털화 구현해, 최소비용 및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을 구현하는 공장을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1월부터 본부 및 지역본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스마트공장 참여희망 중소기업 수요발굴을 진행한 결과, 2달 만에 약 1,800개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관련 예산(418억원)이 대부분 소진돼 추가적인 신청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동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예산 확대, 멘토 컨설팅 강화 등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초기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중소기업 관심이 낮았으나, 최근 들어 중기중앙회 설명회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 성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스마트공장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가 전국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의 도시 지역 대상지 16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에는 올해 국비 40억 원을 시작으로 4년간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집중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새뜰마을사업은 전국적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면서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안전위험, 경제적 빈곤 등이 집중되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국가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됐다. 사업은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사회적 약자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에 안전·방재 시설 확충,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및 집수리 지원 등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건강관리, 문화 향유 등 돌봄 서비스와 주민 일자리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총 34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16개 신규 지구가 최종 확정됐다. 선정 지역은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가 많았고,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된 공단 공장 배후지역, 기반 시설이
우리나라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매출액대비 R&D 투자율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 가장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패션사업 위주로 R&D 투자각 미미한 이탈리아 제외)들의 R&D 투자 집약도(총매출액 대비 총 R&D 투자율)를 비교한 ‘우리나라 R&D 활동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R&D 투자 집약도(총 매출액 대비 총 R&D 투자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3.0%로 프랑스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 집약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8.5%였고, ▲일본 5.0% ▲독일 4.3% ▲영국 3.6% 순이었다. 또한 같은 해 우리나라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은 5억1,910만 달러로, 미국 39억 3,520만 달러의 8분의 1, 일본 16억1,760만 달러의 3분의 1, 독일 11억6,380만 달러의 2분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검팀이 6일 오후 2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검이 출범했고 국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 제출된 만큼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정리하는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재판관들의 막판 판단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기소했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통령이 역할을 했고, 최 씨 모녀가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뇌물이 오갔고,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최 씨가 대신 구입하거나 박 대통령의 의상·의상실비 3억8,000만원을 최 씨가 대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정황도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뒷받침하는 점이다. 또한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했다고 결론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헌재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참고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직접증거로
전기차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급속충전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지킴이가 임명된다. 6일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 참여 확대 및 공공급속충전소 관리 효율화를 위해 4월까지 전기차 충전소 지킴이 150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되는 150명의 전기차 충전소 지킴이는 거주지 인근의 공공급속충전소 1곳을 전담 관리하게 된다. 지킴이는 주 1회 이상 지정된 충전소를 방문해 충전기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주변 환경 정리 및 간단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기차 충전소 지킴이로 임명되면 활동기간 동안 환경부에서 설치한 급속충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20만원 상당의 충전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전기차 유저포럼에서 20여명의 충전소 지킴이를 1차 임명했다. 나머지 130명은 충전소 지킴이 신청을 통해 선정한다. 충전소 지킴이 신청은 환경부 통합포털(http://www.ev.or.kr)에 게제된 양식에 따라 3월 31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기차 충전소 지킴이에 지원 가능한 대상은 급속충전기 이용이 가능한 전기차 소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대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신선식품 물가상승률이 한 풀 꺾였지만, 석유류 물가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며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했다. 지난해 7월 고작 0.4%에 불과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같은 해 9~12월 각각 1.3%, 1.5%, 1.5%, 1.3%의 상승률을 보이며 1%대로 올라섰고, 올해 1월에는 2.0%를 기록하며 2012년 10월 2.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2월에는 그동안 물가상승을 견인해 온 신선식품물가의 상승폭이 꺾이는 대신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다. 석유류는 전년동월대비 13.3% 오르면서 전체 물가상승에 0.54%P 기여했다. 이는 2011년 11월 16.0%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물가는 2.4%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77%p 올렸고, 서비스물가는 2.1%, 농·축·수산물물가는 4.3% 상승하며 전체 물가상승에 각각 1.17%p, 0.35%p 기여했다. 반면, 전기·수도·가스는 8.3% 감소해 전체 물가를 0.35%p
4월부터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평균 3,520원 인상될 예정이다. 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평균 3,52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등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염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본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 9,37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배우자는 연 25만 2,090원, 자녀와 부모는 연 16만 8,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된다. 아울로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 중 최
4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3월 6일부터 4월 4일까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1곳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대청소는 겨울철 제설작업 당시 뿌려진 염화칼슘과 도로에 쌓여있는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서울시설공단은 하루 평균 7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 지하차도, 방음벽, 교통안전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청소할 예정이다. 이번 대청소에는 올림픽대로, 언주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우면산로, 내부순환로, 경부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등 11개 노선이 포함됐다. 봄맞이 대청소가 실시되는 도로는 해당 도로 1개 차선에 대해서는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부분 통제된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대청소 기간 중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야간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점에 대해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봄맞이 대청소에 따른 교통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http://www.sisul.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 선 위 치 통 제 기 간 통 제 시 간 비 고 올림픽대로 가양지하차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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