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이다. 개정안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도는 개선안 건의에 앞서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영세 주유소 운영자와 면담을 진행,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 내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건의안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또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도로, 철도, 하천,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인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될 경우 가능했던 이축에 대한 규정도 완화됐다. 완화된 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경우도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7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경북 청도 대남병원 관련 코로나19 환자(62세‧남)가 전날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사망자는 총 7명으로 늘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61명 추가로 발생하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763명으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규모로 나오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의 이만희 총회장이 21일 공식 입장을 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 19 확산을 "마귀의 짓"이라고 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총회장님 특별편지’라는 제목의 공지글에서 "금번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이라며 "욥의 믿음과 시험같이 우리의 발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경에서 사탄이 하나님과 욥의 믿음을 두고 내기하면서 욥에게 수많은 재앙을 주는데 이중 전염병이 포함돼 있다. 이 총회장은 "우리의 불변의 믿음과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죽어도 살아도 선지 사도들같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서도 "당국의 지시에 협조해 주어야 한다. 전도와 교육은 통신으로 하고, 당분간 모임을 피하자"라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금 병마로 인한 피해자는 신천지 성도들"이라며 "이 시험에서도 이기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자"고 했다. 이어 "밤이 왔다 가면 빛이 온다. 어떤 풍파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빼앗아 가지 못한다"라고 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의 집회를 임시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서울 시내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도 폐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시민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라며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제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따른 법률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을 차단하거나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를 취소 연기하는 등 코로나 19 감염확산 방지에 노력해왔다"라면서 "그러나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개최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는 고령자들의 치사율이 높아 감염확산의 우려와 참여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돼 왔다.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해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일부를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한다. 식약처는 21일 매점매석 신고센터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를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524만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이다. 앞서 식약처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으며,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 중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라며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에 대해 “경기도는 지역감염이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금까지처럼 모범적인 전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이천 국방어학원 앞 도지사 현장상황실에서 지역사회 확산방지 대응태세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지사가 이천지역을 방문한 가운데 이날 오전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15명 늘어난 데 따라 지역사회 방역상황을 점검·대비하고자 이뤄졌다. 도 자체로 실시한 폐렴환자 전수조사 진행상황과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검사시설 및 수용병실 확보 현황,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급 등 코로나19 대응책을 꼼꼼히 점검한 이 지사는 “지역감염이 현실화되면 확진자를 추적 관리하는 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대응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전에는 ‘낚시’를 했다면 이제는 위험성이 있는 곳에 ‘투망’을 해야 한다”면서 “위험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태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의 방역 시스템은 전 세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20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 제공을 폐지해 특권으로 일컬어지는 불필요한 예우를 없앨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관용차(전용차량) 폐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원 내부 반발에 대한 고려 혹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관용차 제공은 폐지되지 않은 채 올해에는 관련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변호사회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관용차 제공과 관련, 전국에 103대나 되는 차량이 배정돼 있고, 전담 공무원으로 채용된 운전기사의 하루 근무시간이 1시간뿐이라는 점이 국회에서 지적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사회적 예우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관용차 제공을 유지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사법개혁 요구의 엄중한 무게를 느끼며 묵묵히 재판에 열중하고 있는 많은 법관들의 올곧은 의지와 청렴함에 누를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경우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검사장 관용차 제공을 폐지했고, 국회 또한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변호사회는
경기도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배달앱 합병’으로 인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일~9일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앱’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3개 업체 합병 이슈에 대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72%에 달했다. ‘우수한 플랫폼 바탕 배달앱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은 20%에 그쳤다. 도민들은 배달앱 서비스가 소비자와 자영업자에 도움이 된다고(각각 84%, 75%) 여기면서도,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배달앱과 가맹음식점 간 거래가 ‘불공정하다’(47%)는 인식이 ‘공정하다’(35%)는 응답보다 높았다. 불공정 유형으로는 과도한 광고비와 판매수수료(51%)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도민 3명 중 2명(66%)은 이러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답했다. 배달앱-가맹점-소비자간 유통구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마련에 대해서도 84%가 찬성했다. 또 배달에 종사하는
하남지역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여건 보장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이동노동자 쉼터’가 20일 하남시 신장동에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민선7기 노동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로, 앞서 도는 1월 20일 광주, 2월 7일 수원에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이번에 문을 연 하남시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도심지 접근성,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총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신장동 하남코아빌딩 2층에 총 198㎡(약 60평) 규모로 문을 열었다. 이곳은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택배기사, 집배원 등과 같이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이 주요 이용 대상이다. 쉼터 내에는 남성·여성 휴게실, 카페, 상담실, 사무실, 다목적실, 탕비실 등의 각종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후 12시까지다. 아울러 노동자 권리구제(법률, 노무, 세무 등), 일자리 상담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복합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 광주,
올해 연봉 인상률은 평균 5.3%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높은 것이지만, 직장인들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대기업 재직자 연봉은 올랐으나 중소기업 연봉은 삭감됐다. 20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알바콜과 함께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직장인 1,3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0.3%는 올해 연봉협상을 마쳤는데, ▲전년대비 올랐다 68.3% ▲지난해와 같다 28.3%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3.4%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올해 연봉이 오른 것이다. 다만,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올해 연봉이 인상된 곳은 ▲대기업(종업원 수 1,000명 이상) 76.4%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종업원 수 299명 이하)과 ▲중견기업(종업원 수 300명~999명) 각각 67.3%, 66.7%로 비슷했다. 동결된 곳은 ▲중견기업(31.3%)이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 28.2% ▲대기업이 22.6%로 가장 낮았다. 삭감 비율은 ▲중소기업 4.5% ▲중견기업 2.0% ▲대기업 0.9% 순이었다. 즉 연봉이 올랐다고 답한 비율은 대기업에서, 반대로 동결된 곳은 중견기업, 삭감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높아
정부의 혁신조달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원스톱) 서비스 포털이 24일 개통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 ‘혁신장터(ppi.g2b.go.kr)’는 상용화된 제품 중심의 현행 공공조달시스템 ‘나라장터’와 차별화 해 운영된다고 밝혔다. 혁신장터는 공공기관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혁신제품을 연결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진입 시장을 돕는다. 조달청은 ‘혁신상품 수요제시․제품등록․원스톱 거래’가 가능한 열린 장터(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된다고 밝히며, 주요 기능으로는 ▲혁신제품 전용몰 ▲혁신 수요․공급 커뮤니티 ▲부처별 공공 R&D 수요조사 통합운영 ▲경쟁적 대화방식 등 혁신조달제도의 정보화 등 4가지를 꼽았다. 먼저 혁신제품 전용몰은 우수 R&D 제품,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제품 등을 열린 장터 형태로 업체가 자유롭게 등록·거래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수요기관과 업체별로 오프라인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혁신제품 탐색 절차를 온라인화한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도입해 비교 가능한 상품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매 편의를 높였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지난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드론 등 66개 제품이 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인해 캠핑장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휴가 기간에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캠핑이 4위에 선정됐고,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51건이 접수돼 전년 34건 대비 1.5배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접수된 캠핑장 안전사고를 위해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가 93건(47.7%)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연기·과열·가스 관련 사고가 50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 증상별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81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이 60건(30.8%)으로 분석됐다. 연령대 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110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2건(11.4%), 30대 19건(9.8%) 순으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일 16시 기준, 확진환자 2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4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청도 대남병원 내 유증상자들 가운데 1명이 사망해, 사망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확인중이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22명 중 21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1명은 서울에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대구·경북 21명에는 신천지대구교회 사례 관련 5명, 새로난한방병원 관련 1명, 청도 대남병원 관련 13명(사망자 1명 포함, 사망원인 조사중), 기타 역학조사 중 2명이 추가됐다. 서울에서 발생한 1명의 확진자도 현재 역학 조사중에 있다.
대구·경북 지역 31번째 코로나19 환자가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신천지 신자들이 활동한 장소를 모조리 파악하고 신속한 방역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 교단에 요구한다"며 "모든 신천지 예배당을 즉시 폐쇄하고 일체의 집회와 봉사활동을 중단함은 물론 경기도 내 예배당과 집회, 봉사활동 구역 등을 즉시 도에 신고하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해당 구역을 방역조치하고 더이상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활동 중단 여부를 밀착 관리하겠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대구 집회에 참석한 신천지 교인들도 즉시 해당지역 보건소에 참석 사실을 신고하고 자가격리 등 능동적 대처에 협조해 달라"며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가 지역사회 감염확산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제보도 기다린다"며 "주위에 신천지 활동과 관련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031-120으로 연락하시기 바란다. 지역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구석구석 꼼꼼한 관리와 대응을 지속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31번째 코로나19 확진
다스(DAS) 자금 황령과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 받았다. 보석도 취소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주거 제한 등을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난 것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의 액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주인으로 보고 다스 자금 247억원 횡령한 혐의와 삼성으로부터 받은 다스 소송비 61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삼성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액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을 뇌물 혐의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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