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낙연 전남지사가 초대 총리 내정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첫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제도적 문제와 불공정·부조리 문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과 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도 개선이 없어도 경제주체의 의지와 합의가 있으면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총리 내정자는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교감했던 사이는 아니지만 상당기간 서로간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같은 대통령을 모셨던 사이로서 대통령과 본인 사이에 철학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며 허물없이 지낸 분들이 많이 있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도“정책의 차이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접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8시 9분 이순진 합참의장과의 전화통화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개표 마감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총 3,267만2,101만 표 중 1,342만3,800표를 얻어 득표율 41.08%를 기록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오전 8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개표 결과를 근거로 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문 대통령은 이순진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동태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대한 전화보고를 받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 합참의장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우리 군의 역량을 믿는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합참의장을 비롯한 우리 장병들은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두 번째 일정은 국립 현충원 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경 현충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후 국회로 이동하는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을 갖고 오후 12시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가질 예정이다. 취임선서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개
제19대 대선 투표율이 오후 1시 기준 55.6%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9일)과사전투표 등을 합한 투표자 수는 2,359만8,294명으로 확인된다. 전체 유권자수가 4,247만9,710명 가운데 벌써 55.6%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것이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로 오후 1시 기준 61.4%가 투표를 마쳤다. 이어 광주광역시(61.2%), 세종특별자치시(60.8%)에서 60%이상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부산광역시의 투표율은 52.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투표율도 52.7%로 부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편4일과 5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26%가 넘는 투표율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까지의 투표율은 지난 18대 대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문 후보는 9일 22시 53분 기준 개표가 10.3% 진행된 가운데 181만4,813표를 얻어 전체 표의 38.2%를 차지해 이후 개표 결과와 관계없이 당선이 확실시 됐다. 이에 앞서오후 8시 투표 마감과 함께 발표된 KBS, MBC, SBS 지상파 3사의 공동 대선 출구조사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41.4%로1위를 차지했다.2위를 기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는 18.1%포인트 차이였다. 대선 투표가 종료된 이후 지상파 3사의 출구 결과가 발표되자 문 후보는 곧바로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선거상황실을 찾아 "정말 감사드린다"며 "제3기 민주정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의 간절함, 그 국민의 간절함을 실현해내기 위해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뛰었던 우리의 간절함, 그것이 오늘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곧 광화문광장을 찾아 세월호 희생가 유가족들을 만날 예정이다.
19일 환경부는 전국 5,299곳 농가에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허가규모 1,000㎡ 이상의 양돈농가 4,526곳에서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 상황 점검 결과 3월 말 기준 목표 대비 117%인 5,229곳 농가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가축분뇨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돼지분뇨를 수거하거나 액비를 살포하는 차량에 설치돼 실시간으로 위치정보와 중량정보, 영상정보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토지리정보,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인허가 정보 등을 활용한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축분뇨를 무단 살포하는 등의 불법행위 적발 및 가축분뇨 관리 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가축분뇨 중 물기(함유율90%)가 많아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큰 돼지분뇨에 먼저 적용 중이며, 향후 닭이나 소 등 가축분뇨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범운영 중 액비를 무허가 또는 과도하게 살포하거나 무단으로 공
2017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1% 하락하면서 8개월 만에 상승세를 마감했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4.2% 상승, 전월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품은 전월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세부항목별로는 딸기(-21.5%), 피망(-42.6%), 오이(-25.0%) 등이 크게 하락하며 농산물 지수에서 –2.5%을 기록했다. 반면 돼지고기(3.2%)와 닭고기(1.5%)가 나란히 상승하며 축산물 지수는 전월대비 1.2%상승했고, 냉동꽃게(40.2%)와 넙치(9.6%)의 상승세에 수산물 지수는 3.9% 오른 모습을 보였다. 다만 AI 파동 등이 마무리 되면서 전월 대비 축산물 가격 상승폭이 크게 떨어져 3월 생상자물가지수 하락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산품 지수는 전월대비 –0.3%을 기록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에서 –3.0% 추락하며 하락세를 주도했고, 이와 함께 화학제품(-0.8%), 전기 및 전자기기(-0.3%)에서도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반면 전력·가스·수도는 전월대비 1.0% 상승했고, 서비스 지수는 금융 및 보험(0.5%), 음식
18일 환경부와 교육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학생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늘어나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상태에서도 야외수업이 이뤄져 학부모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나쁨 이상(PM10 81㎍/㎥~ / PM2.5 51㎍/㎥~)발생일수는 2017년 3월기준 6일/7일로 전년대비 그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4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유치원 및 각급학교 담당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조치사항, ▲미세먼지의 위해성, ▲예·경보제, ▲기타 정부정책 등을 설명한다. 특히, 야외수업 자제 적용을 기존 미세먼지 예비주의보 이상 단계에서 나쁨 수준으로 한 단계 낮춰 학교구성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담당자 교육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미세먼
5월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가장 짧은 대선 국면 속에 네거티브가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TV토론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 보다 높다. 실제 1차 TV토론 이후 후보자간 지지율 변동이 그대로 드러났다. TV토론이 승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떠오른 이유다. 각 후보들도 2차 TV토론에 만반의 준비를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선거유세 활동을 펼친 때와 다르게, 오늘(19일)은 대부분의 후보가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TV토론 준비에 집중한다. 이번 2차 TV토론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 선거사 이래 최초로 도입되는 ‘스탠딩토론’ 방식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는 일체 사용할 수 없고, 후보들은 상대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즉문즉답의 ‘난상토론’을 벌인다. 정치·외교·안보와 교육·경제·사회·문화의 2개의 큰 주제하에 각 후보는 공통질문에 답한 후, 후보자간 자유로운 토론을 벌인다. 압도적으로 여론조사 1·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또 양강구도가 고착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향한 집중공세가 점쳐진다. 2차 TV토론은 오늘(19일) 2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경로는 바꾸면서 한반도로 향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주요 매체는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칼빈슨호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며, 아라비아해·이라크 등 중동지역에서 각종 실전을 수행했고, 특히 수십여대의 전투기 등을 탑재해 공군력에 최적화돼 있다. 칼빈슨호는 지난 3월19일부터 25일까지 한반도 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해상훈련을 위해 한반도 해상에 배치돼 훈련을 소화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직후 호주로 향하던 칼빈슨호가 한반도쪽으로 항로를 급변경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 특히 핵실험·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칼빈슨호의 한반도행에 한미간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공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훈련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대선주자들이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한 목소리로 답했다. 10일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인인증서 및 본인확인 정책에 대한 2차 토론회’에서 3당 대선주자들은 이용자모임이 보낸 공개질의서에 회신을 통해 공인인증제도 폐지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모든 인증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이유로 금융회사가 부당 면책을 방지해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해 보안 부실을 방지하고 액티브 엑스 등 비표준 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에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액티브엑스 등 비표준 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지원책 강화 및 개인정보 감독 기구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용자모임과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김세연, 김관영, 홍의락, 김영진)은
11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강연회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몇몇 사람은 실내에 자리가 없어 외부에 설치된 TV를 통해 강연을 듣기도 했다.
11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안철수 대선후보의 요구에 따라 단상을 치우는 모습이다. 이 날 안 후보는 토크 콘서트 형식의 강연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체제는 성공할 수 없다며, 기업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발전 방향에 대해 발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성정 정의당 대선후보, 김종인 대선후보(무소속)는 불공정한 경제·사회구조를 바꿔 소상공인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1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중·소·영세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일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고, 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선후보들도 각자의 일정으로 인해 현장에는 따로 모습을 보였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김종인 후보였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연합회 고문을 맡고 있기도 하다.그는 “최근 소상공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전반을 놓고 봤을 때 2012년 대선 기간 동안 여야 후보의 끊임없는 주장이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꼭 실현하겠다’는 약속이었다”며 “이 문제로 당시 선거가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5년 전과 지금 경제사회여건은 별로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문제가 사라졌고, ‘성장을 위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옛날에 부르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월 2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3월 전체 취업자가 2,626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6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6만6천명이 증가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건설업(16만4천명, 9.4%), 도매 및 소매업(11만6천명, 3.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1천명, 5.6%), 교육서비스업(9만7천명, 5.4%)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8만3천명, -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만6천명, -5.0%), 농림어업(-5만6천명, -4.6%) 등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40만7천명(3.2%), 일용근로자가 5만8천명(4.3%)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0만8천명(2.2%)감소했다. 비임근 근로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12만7천명(2.3%)이 증가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8천명(1.6%) 감소했다. 3월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했다. 실업자는 30대를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50대, 20~24세 등에서 감소했다, 이와 함께 비경제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