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첫 번째 인사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도덕성 또한 그가 걸러온 길과 사회 평판이 말해준다”면서 “중소상공인,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왔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게서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며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 조각이 자꾸 늦어져 국정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 정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키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EU내 PTA 생산업체들은 당초 한국산 제품에 대해 12.0-16.1%(CIF기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으나, 지난해 8월3일 EU 집행위의 조사 개시 이후 민관 공동 대응 결과, 미소마진으로 판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경했다. PTA는 합성섬유, 페트병, 필름 등에 주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 품목으로 우리 기업들의 동 품목 수출은 EU 시장점유율 1위(2016년 對EU 수출: 8.81억불, 534천톤)를 차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기업이 EU의 반덤핑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과 긴밀히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우리 기업은 연8.81억불 규모(2016년 기준)의 EU 수출 시장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계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재외공관 소재 ‘수입규제 현지 대응반’을 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이 경우 18만8000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수수료율 1.3%가 적용되는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2억 이상 3억원에서, 3억 이상 5억원으로 확대돼, 26만7000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또 다시 무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회의 시작 후 1시간 30분 넘게 참석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이 시간동안 각 당 간사 의원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간사 의원들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과 감사원 감사 청구 내용을 담아 채택하기로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간사간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이후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다시 한 번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이학영 의원은 “충분한 합의와 협치를 위해 그동안 기간을 늘려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왔다”며 “최종적으로 위원장 포함 4당 간사가 협의한 결과 자유한국당은 보이콧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합의채택하자도 3당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거절해서 위원장에게 3당 합의로라도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위원장은 4당 협의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공단 재가동 관련 토론회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처음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정부의 부족한 피해지원으로 협력업체와 줄 소송에 시달리며 적자와 악화된 신용으로 이자가 10% 이상 폭등하는 등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공단 재개를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특히 양무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의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1단계는 우선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개성공단지원재단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기반시설점검을 위해 방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단계는 남북한 최고 지도자가 내년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력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남북 간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후 순차적으로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토론회 자리에는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도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인 취임 34일만에 이뤄진 첫 시정연설이고, 대통령의 추경시정연설은 헌정사 최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의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받아들여 달라면서도,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에 더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면접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청년, “다음 생애는 공부를 잘할게요”라고 부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 청년, 부상에도 동료에게 폐가 될까 병가도 가지 못하는 소방관, 과로사로 사망한 집배원 등의 예를 먼저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이고,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야당의 반대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강 후보자의 외교부장관 임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5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를 한 결과 ‘강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2.1%(매우 찬성 32.4%, 찬성하는 편 29.4%)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30.4%(매우 반대 14,8%, 반대하는 편 15.6%)로, 강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의 2배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찬성 73.5%, 반대 17.4%), 경기·인천(찬성 69.1%, 반대22.9%), 대전·충청·세종(찬성 63.0%, 반대 31.9%), 부산·경남·울산(찬성 58.4%, 반대 36.3%), 서울(찬성 57.7%, 반대 35.6%), 대구·경북(찬성 55.3%, 반대 41.0%) 순으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반대(48.9%)가 찬성(42.8%)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높았지만, 40대
신한은행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직접 피해를 입은 양계업 외에도 음식점, 농축산물 도매 및 중개업 등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모든 중소기업이다. 피해기업 당 3억원 이내,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며, 만기 연장 시 최고 1.0%p의 대출금리 감면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병원성 AI로 힘들어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하에 사드배치 문제는 몇 가지 원칙을 갖고 다뤄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세계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과 관련해서 6월 말 한·미 정상 간 만남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돌고 준비하는 한편, 7월 초 G20 회의에서 다수의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 아파트 매매가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아파트는 중소형 저가 매물에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다만,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과 대출규제 강화 등 부동산 대책이 예고됨에 따라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세는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첫 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45% 올랐다. 일반 아파트는 0.40% 상승해 전주 0.33% 상승보다 오름폭을 키운 반면,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0.71% 올라 1.05% 상승을 보인 전주보다 상승세가 둔화됐다. 서울은 ▲강동(1.23%) ▲성동(0.68%) ▲송파(0.67%) ▲관악(0.66%) ▲서초(0.54%) ▲양천(0.51%) ▲동작(0.48%) ▲강남(0.44%) ▲영등포(0.44%) 등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했다. 재건축 단지와 함께 일반 아파트 소형 면적에도 투자수요와 실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강동은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한 일반 아파트에도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500만~8,000만원 수준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 성동은 중소형 면적에 수요가 이어지면서 250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슈퍼수요일’이 지난 오늘(8일) 오전 국민의당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밝혔다.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여야 ‘협치’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강행하기에는 향후 정국운영에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당은 먼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류’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13개월 남은 분을 임명하면서 향후 나머지 재판관들이 헌재소장이 되기 위해 코드를 맞추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또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통진당 해산)에 대해 소수 의견을 낸 분을 헌재를 대표하는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청문회 절차가 끝난 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이 이에 합의를 안할 경우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거짓해명 등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도덕적 흠결을 만회할만한 업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해외도피생활 3년 만에 강제 송환됐다. 유 씨는 7일 오후 2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곧바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연행됐다. 인천지검에 도착한 뒤 취재진 앞에 선 유 씨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서 현재까지 기다렸다”고 밝혔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한국 송환을 지금까지 거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수사를 받을 때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린 것”이라며 “정권보다도 세상이 바뀌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자신이 받고 있는 42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유 씨는 “저는 평생 동안 일을 하며 살았고, 일한 대가로 보수를 받을 것 이외에는 횡령을 하거나 배임한 적은 없다”며 “제가 일한 것들을 일을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라는 말은 저는 믿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양기대 광명시장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광명동굴’의 성공이야기를 담은 ‘폐광에서 기적을 캐다(메디치미디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박준영 전 전남지사, 최성 고양시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전·현직 정·관계 인사와 광명시민, 광주 ‘나눔의 집’ 할머니(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할머니)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 영상을 통해 “양 시장이 (책에서)언급한 중심성성(衆心成成, 여러 사람의 마음이 성을 이룬다)이라는 말처럼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못 할 일이 없다”면서 “양 시장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광명의 역사가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동굴’은 1912년 일제강점기 당시 지하자원 채굴을 위해 일제가 개발한 광산으로, 당시에는 ‘가학광산’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가학광산은 약 60년간 운영되다가 1972년 폐광됐다. 양 시장은 취임 이후 폐광으로 방치된 가학광산에서 관광지로서의 성공 가능성으로 발견하고 개발을 결심했지만,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결정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민주노총이 정부 주도의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1999년 2월 노사정 기구 탈퇴 이후 18년 만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해 탈퇴한 최저임금위원회 복귀와 관련해 탈퇴 당시 요구했던 최저임금 수준 및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확인한 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부문의 촛불개혁 요구를 실현하고,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겠다”며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정 교섭 정례화’와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만에 하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을 시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재론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자리위원회의 성격,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불신, 한계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시됐다”면서 “이에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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