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허위혼인신고’ 등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사퇴할 정도의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안 후보자는 “분명히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1975년 교제하던 김모 씨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무효판결을 받았다. 당시 안 후보자와 교제하고 있던 김 씨는 혼인을 주저하던 중 뒤늦게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았고, 이에 김 씨가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안 후보자는 당시 변론절차에서 “혼인신고가 되면 김 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저의)모든 과거에 잘못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쳐진 국정과제이자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문민화작업에 제가 쓸모가 있다고 해서 저를 지명했다”며 “그 일을 수행하는 건 수많은 저의 개인적인 흠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
중국 현지시간으로 15일 오후 4시50분경 중국 장쑤성 한 유치원 앞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8명이 사망하고, 수십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신화통신·인민일보·환구시보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사상자들 대부분이 아이들을 데리러온 부모들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테러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묻지마 테러’ ‘증오범죄’ 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태파악에 나섰다. 현지 언론은중국 당국이 피의자를 이미 지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홍빈 기자, 사진 박동현 작가] “워싱턴DC는 미국의 수도고, 뉴욕은 세계의 수도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이자 유럽을 대표하는 런던,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쿄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 나아가 세계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도시다. 세계의 수도로 뉴욕을 꼽는 이유는 간단하다. 뉴욕을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정치·경제·무역·상업·교통에서부터 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현 인류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뉴욕은 단연 ‘넘버 원’이다. 하지만 이런 거창한 수식어만으로 뉴욕을 설명하기에는 세상의 단어가 너무나 부족하다. 모든 것을 가진 도시에서 하나 둘 욕심을 내려두고 찬찬히 뉴욕을 살펴보면 그 때야 비로소 소소한 뉴욕의 일상과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한 풍취를 강하게 맡을 수 있다. 그렇게 뉴욕의 속을 들여다보고 나면 모두들 이렇게 외친다. “I Love New York” Liberty of Statue 뉴욕에 왔다면 꼭 만나야 할 여인이 있다. 커다란 횃불을 들고 뉴욕으로 들어오는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자유의 여신상’이다. 자유의 여신상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함께 뉴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지만
[김선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도시재생’은 재건축·재개발로 대표되는 현행 도시개발 정비사업과는 다른 개념으로, 도시의 원래 모습은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낡은 시설을 정비해 도심환경을 좀 더 편리하게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매년 100개의 구도심 및 노후된 마을을 선정, 10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향후 5년간 50조원을 들여 500개의 ‘낡은’ 마을 공동체를 ‘아파트 단지 수준’의 공공시설을 갖춘 주거지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과도한 투기현상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건축·재개발처럼 기반시설을 크게 확충할 수 없고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달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은 대체적으로 ‘주거복지’, ‘주거문제 해소’로 귀결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호씩 공급 ▲신혼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5일 저녁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채택하면서, 예상했던 ‘현역의원불패’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각각 채택한바 있다. 두 번째 슈퍼수요일 청문회장에 섰던 세 후보자가 모두 통과하면서, 2000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치른 총 25명의 현역의원 낙마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남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른바 ‘강경화 대치 정국’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현역프리미엄’이 작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엑스포 D-100 성공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성공다짐대회에는 엑스포 조직위 공동위원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용걸 세명대학교총장, 집행위원장인 이근규 제천시장, 홍보대사인 탤런트 박주미를 비롯한 내외 귀빈과 조직위원회, 범도민협의회, 자문위원회 위원, 도민홍보단, 출향인사, 도시군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간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우호협약을 체결하며, 한방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와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명예홍보대사 위촉을 하는 등 다양한 엑스포 사전 붐 조성 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는 도내 시군 및 국내외 자매도시의 깃발 퍼포먼스와 거리 홍보 퍼레이드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한방차 시음, 이혈침 체험부스 운영, 마스코트(박달이와 금봉이) 탈인형 홍보, SNS 홍보 이벤트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엑스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식 행사 후에는 서울 시민들에게 엑스포를 좀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청계광장으로 이동하며 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도종환·김부겸·김영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자리에 '5대원칙 훼손, 보은·코드 인사, 협치 파괴'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붙이고 후보자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도 전년동월대비 30만명 이상 늘었다. 30만명 이상 늘어난 건 지난 2월부터다. 이 수치를 넉 달째 유지하고 있다. 두달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은 고용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7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2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5000명이 증가했다.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1년3개월 만에 40만명 넘게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달 다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6만2000명이 늘었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5만8000명, 도매 및 소매업이 5만2000명 증가했다. 건설호조 영향이 아직 식지 않은 모양새다. 반면 운수업(-4만4000명), 제조업(-2만5000명), 금융및보험업(-2만명)등에서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조선쇼크 여파로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지난 1월 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월(-9만2000명), 3월(-8만3000명), 4월(-6만2000명)등 4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어 제조업시장의
지난 13일 연세대학교에서 사제폭발물 폭발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김모 씨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될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피의자 김모 씨는 지난 13일 오전 연세대 1공학관 4층 김모 교수의 연구실 앞에 사제폭발물을 놓고 가, 이를 열어본 김모 교수가 손과 목 등에 화상을 입혔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자로 김씨를 특정하고, 김 씨의 거주지인 연세대 인근 모 하숙빌라에서 긴급 체포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 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평소 연구 지도과정에서 의견 충돌 등이 있는 경우, 심하게 질책하는 김 교수에게 반감을 가져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법상 폭발물사용혐의로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권한을 주고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를 설치해 주요 정책의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혁신적인 벤처 및 스타트업을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에게는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권한이 없어 18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는 1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관련 사업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부처별 이견이나 이해당사자 간 충돌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김병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적으로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보장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김병관 의원은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생태
금융위가 14일 매출액 5억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또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은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한다.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반절차를 빨리 추진해, 올해 8월부터 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적 약자의 보호’였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식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이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라며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기,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쟁당국, 즉 공정위의 궁극적 목적이지 경쟁자, 즉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이 명제는 우리나라의 경쟁법 및 그 집행체계 전반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이라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김영록 전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총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의 장관 인사를 마쳤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의정부 출신으로,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시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과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경수로기획단 정책조정부장·교류협력국장 등을 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남북 회담 및 대북 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경험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새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방향 정립 등 통일부의 주요 과제들을 유능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 출신의 IT 전문가다. LG CNS 부사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소
앞으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음에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에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보험은 서울보증보험과(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HUG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로 한정돼있다. 또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이 보험가입의 필수조건이다. 이에 반해 SGI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 등 외에도 65곳의 가맹대리점으로 등
제호 : 영종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3590 | 등록/발행일 : 2015년 2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T. 02-6672-0310
UPDATE: 2025년 01월 15일 16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