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샐러리맨의 평균 월급은 32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임금근로일자리별 소득(보수) 분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2015년 기준 월평균 소득(세전)은 3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하는 중위소득은 241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 28.4%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85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19.4%, 25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이 16.6%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크다. 남성과 여성의 평균소득은 각각 390만원, 236만원을 기록했다. 중위소득은 남성 300만원, 여성 179만원이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은 은퇴한 노년층보다 평균 월급이 더 적었다. 연령별 평균 월급은 50대(386만원), 40대(383만원), 30대(319만원), 60세 이상(256만원), 29세 이하(215만원) 순이다.근속기간별로는 20년 이상 근속한 경우 월평균 소득이 678만원이었지만, 1년 미만 근속한 경우는 213만원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
[최종윤 기자] 지난해 12월 ‘개인도급기사’로 일하고 있는 인터넷·TV 설치기사의 근로형태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일정 자격과 등록을 요하는 정보통신공사를 자격없는 ‘개인도급기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도 실제 인터넷·TV 설치기사의 업무 대부분이 위법성을 띄면서, 이들의 고용형태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협력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5월22일과 29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희망연대노동조합은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회견내용은 정반대다. 먼저 앞서 22일에는 SK브로밴드의 인터넷·TV 설치기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환영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홈고객센터 노사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협약실을 갖고, 개인도급기사 전원을 홈고객센터가 채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형태였던 인터넷·TV 설치기사들은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돼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김선재 기자] 지난달 9월 조기대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5월 조기대선은 뇌물죄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를 계기로 현직 대통령 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돼 치러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 전반에 대한 개혁을 예 고했다. 특히, 여성을 주요 직책에 임명 또는 지명해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적 이슈 중에서 가장 흥 미를 끄는 이벤트인 선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심과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대선이 끝난 지금, 4월 말 개봉한 ‘특별시민’이라 는 영화를 다시 한 번 봤다. 4월 26일 개봉한 ‘특별시민’은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 ‘변종구(최민식 분)’와 ‘양진주(라미란 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정치인들의 민낯을 드러내 그들의 권력욕과 위선을 풍자한다. 변종구는 서울 문래동 공장 노동자에서 변호사를 거쳐 3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현직 서울시장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3선 시장에 도전하는 인물이다. 그는 겉보기에 서울만 생각하고 서울시민을 위해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그렇게 언론환경을 (비우호적으로)만든 것이 자유한국당, 친박정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초·재선의원 초청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최순실사태가 터진 후 모든 언론이 자유한국당을 조롱하고 비아냥댔다.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했고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기호 2번이 있는데 1‧3번을 대립구도로 만들어놓고, 자유한국당 후보는 바른정당이나 정의당 후보와 같이 군소정당 후보로 취급했다. 대선 5일전까지 그렇게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지사는 이어 “그런 언론이 이 정부가 탄생하고 난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 우호적관계로 돌아올 수 있겠냐”며 “대선 때 그렇게 당해보고 탄핵 때 그렇게 당해보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난 7개월 동안 당해봤으면 언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무리 해봐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 같은 추세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와 비우호적관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시민단체의 80%가 진보좌파단체다. 80%이르는 진보좌파단체가 자유한국당과 관계
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한 방송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방통위 상임위원 선정 단계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그 자리에 13일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반발했지만, 사실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 정부 출범 직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당시 ‘알박기’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원은 임기 3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김용수미래부2차관 인사논란은 오히려공영방송 정상화를 통한 방송개혁에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대통령 몫의 임명권한을 되찾기 위한 묘수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생방송 TV토론 과정에서 직접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면서 언론, 방송개혁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방통위통한공영방송개혁 힘 실릴까 방통위는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명의 위원 중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임명하게 되고, 나머지 3명의 위원은 여당에서 추천한 1인, 야당에
매출액 500대 기업 근로자들의 기본급 결정기준으로 ‘능력(직능)’과 ‘일의 가치(직무)’보다 여전히 ‘근속연수’(호봉급)가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2017년 500대 기업 임금체계 현황 조사’(199개사 응답)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에서 기본급에 대해 호봉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은 43.1%, 직능급 34.5%, 직무급 13.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호봉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은 0.2%p 감소에 그쳐 정체상태에 머물렀고, 직능급과 직무급 근로자수 비중은 각각 0.4%p, 2.8%p씩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연구직은 ‘능력’(직능급) 중심 직종별로 주된 기본급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는 ‘호봉급’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사무직과 연구직에서는 ’직능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생산직 근로자는 호봉급이 70.6%로 많았고 직능급과 직무급은 각각 15.2%, 5.2%에 그쳤다. 판매/서비스직은 호봉급이 42.2%, 직능급 30.0%, 직무급 30.1%로 조사됐다. 사무직 근로자는 직능급 5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고형권)1차관입니다. 최근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상승 기대가 높은재건축 아파트와 청약시장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하반기의 분양물량 증가에 따라서 청약시장이 과열되어 향후 시장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기심리 확산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고, 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서 면밀한 시장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두었습니다. 우선, 기존 37개 지역에 더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국지적 과열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청약시장 과열진정을 위해서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 계약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고, 재건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산환비율(DTI)를 각각 10%씩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를 적용하는 한편, DTI 규제도 추가한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맞춤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과열시키는 투자수요는 전국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하고 전국에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부는 시장 과열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고 규제를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선정된 37개(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7개시,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보행자들에게 차량이 돌진해 수명의 사상자를 내는 테러가 발생했다. BBC 등 영국 주요 언론은 19일 새벽 런던 북부 핀즈버리 파크 이슬람 사원 인근에서 승합차 한 대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용의자는 백인 남성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라마단 기간에 저녁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이슬람교 신도들이 많은 상황에서 무슬림을 노린 테러라는 추측이 일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자국내로 수입된 한국 라면 4종에 대해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 DNA가 검출됐다고 밝히며, 판매 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현지언론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이 삼양 우동(U-Dong) 라면과 삼양 김치라면,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 한국 라면 4종류에 대해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전량 회수를 명했다고 보도했다고 알렸다. 현지 언론에 대한 인터뷰에서 테엇 페니 쿠수마투티 루키토 식품의약청장(BPOM)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한국 라면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돼지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 ‘할랄’ 식품이 아니라는 표기가 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이다.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선별, 조리된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말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90%가 이슬람을 믿는 대표적 무슬림 국가로, 이슬람 경전 쿠란은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인구 2억6천여명으로 세계 4위의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 문제가 불거지면서, 할랄산업 붐이 시작되던 한국 식품업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지난 15일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유권자시민행동이 주관하고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시민사회연합 등 290여 직능‧소상공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상으로, 유권자와의 약속 실천과 골목상권 살리기 등 우수정책을 추진한 선출직 공무원에게 수여한다.김 의원은 ▲20대 총선공약의 이행노력 ▲각종 민생법안 발의성과 ▲지역현안을 위한 예산확보 ▲정책활동 등의 공을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게 됐다.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20대 총선공약이었던 ‘도봉산 프로젝트’ 시작뿐 아니라, 노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봉역과 방학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예산을 확보했다. 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매듭을 위한 예산 100억 원을 포함해, 도봉발전 예산 약 2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김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및 보복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유권자가 주는 상을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첫걸음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본격 가동된 가운데,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3년 동안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열린 ‘최저임금 만원 실현 6.17 걷기대회 만원:런’ 행사에서 M이코노미와 만난 최 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 월 125만원으로는 혼자 미혼생활 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절실한 고통을 3년 단계적으로 해결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은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적 의무다. 교섭을 하는 시장임금이 아니라 정책임금“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어 “OECD 가입국가 중에 우리는 굉장히 소득 양극화가 심하다. 지금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그런 사회”라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임금인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역할도 있다. 민주노총의 요구라기보다 사회적 요구고 전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이 정권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과제”라면서도 “
사장님 10명 중 8명 이상은‘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20일 발표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알바생 및 사장님의 의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고용주 82.7%가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1만원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49.1%)’을 꼽았다. 이어 ▲단순 인건비 증가가 부담되어서(19.2%) ▲인건비 축소로 인해 일자리가 축소될 것 같아서(14%) ▲물가 인상이 걱정되어서(9%) 순이다. 현재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라 하지만 부담스러울 때가있다(5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30.6%)’는 답변도 다수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대해선 ‘현행 유지'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고, '1만원 미만으로 점진적 인상'이라는 응답이 40.1%로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알바생 69.3%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서(46.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현재의 최저임금(6470원)으로 어느
김선재 기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구를 통해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의 ‘희망농구올스타’가 지난달 21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됐다. 11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무려 7,500명이 넘는 관객들이 발걸음을 해 행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2011년부터 시작된 ‘희망농구올스타’는 수익금 전액을 심장병으로 힘들어하는 어린이의 수술비와 다문화가정 및 농구꿈나무 육성에 사용한다. 행사를 주최한 한기범 한기범희망나눔 회장은 “많은 스태프와 봉사하러 오신 분들, 후원금을 보내 주신 분들의 도움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며 “병을 앓고 있는 환아들도 분명히 나을 것이고 확신한다.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도록 항상 늘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21일 ‘2017 희망농구올스타’가 서울 잠실 학생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2011년부터 매년 2회씩 열리는 ‘희망농구올스타’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았다. 수익금 전액을 심장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치료를 위한 수술비와 다문화가정 및 농구꿈나무 육성에 사용하는 행사인 만큼 ‘희망농구올스타’에 참여하는 전·현직 농구 스타들과 연예인들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의미 있는 행사에
관세청은 오늘부터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월별 납부제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납부기한이 특정한 달에 1일부터 31일 사이 어떤 날에 속하든, 매월 말일인 30일이나 31일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으면 월별납부를 이용할 수 없었다.그러나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이나 착오로 납기가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관세청이 월별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000개 업체가 연간 9000억원의 월별납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월별납부제도 이용에 따른 납기연장 효과로 연간 약 4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며 “여러 건의 납부서를 한 장의 통합납부서로 납부함에 따라 납세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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