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슈퍼리치 증세’ 관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부자증세라고 얘기하지만 서민과 중산층 주머니 털지 않고선 정부가 생각하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소득세 (인상)부분은 과정이나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논의할 가치는 있지만, 법인세 인상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이나 국회경험에 비추어보면 일의 순서가 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를 할 때,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잘못된 세출구조를 조정해서 절감하겠다는 것을 먼저 발표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모자른다고 솔직하게 양해를 구한 후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어떻게 하겠다가 순서인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걷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하며 “국정기획위에서 발표한걸 보면 178조원의 추계가 필요한데 그 대책은 전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포퓰리즘으로 현혹되는 얘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체결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도 강화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9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경우에만 재건축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고,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이번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시장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박홍기 기자> 현행법상 국내건설사는 완공 후 분양제인 후분양과 완공 전 분양제인 선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국내 건설사 대부분은 기존관행, 건설비용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취약한 재무구조 등을 이유로 선분양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 완공 이전에 견본주택이나 홍보책자만 보고 계약금·중도금 등을 치르는 선분양제 특성상, 탈법적인 분양권 전매거래로 인한 투기수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금시점에서 실수요 대비 주택공급과잉의 문제를 가져오는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어 입장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주택의 과잉공급, 투기적 분양권 전매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집값 오름, 주택의 질 저하, 역전세난 등 우리나라의 모든 주택문제 시나리오의 출발점은 선분양제도에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후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내용이 담겨있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백번 사죄드린다”면서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운전기사 외에 또 다른 폭언 피해자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은 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조사에서 얘기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접대용으로 나눠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사들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자세히 진술 하겠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 4명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 붇고,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로 입건됐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회장은 “너는 생긴것부터가 뚱해서, 살쪄서...”, “아비가 뭐하는 놈인데...너희 부모가 불쌍하다 불쌍해” 등 인격적으로 모욕이 담긴 내용의 발언을 했다.또 이 회장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 없이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등 1단계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완화가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절실히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10년의 통계를 보면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연평균 약 48만 호였던 것에 비해 2013년부터는 평균 61만 호를 기록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부터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장애인용 TV를 저소득층 대상으로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을 위해 지난 6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적격자로 우선 선정된 1만 600명부터 보급을 시작하고, 11월까지 1만 2000대를 보급한다. 올해 보급되는 시·청각장애인용 TV크기는 28형(69.5cm)으로, 청각장애인의 자막방송 시청 편의를 위해 자막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자막의 색상·폰트·크기 등의 변경도 가능하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채널변경, 프로그램명, TV메뉴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의 음질과 기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아울러 점자 및 단축키가 포함된 전용 리모콘이 제공되며, 영상으로 제작된 사용설명서가 TV에 탑재돼 편리성이 한층 높아졌다. 방통위는 하반기에 시‧청각장애인용 TV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기능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대표번호 1688-4596으로 문의하거나, 홈페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 고리 약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가계 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의 미비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지속되는 반면, 조세·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 방향은 얼마 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경제와 재정정책 방향에 맞추어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7년 세법개정안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리콜이 지난해 화장품과 자동차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총 리콜 건수는 1,603건으로, 전년(1,586건)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 134건에 불과했던 리콜 건수는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10년간 10배 이상 늘었다. 역대 리콜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4년(1,752건)으로, 당시 한약재에 대한 대규모 리콜 명령(561건)이 있었다.리콜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리콜 명령은 감소했지만, 사업체들의 자진리콜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리콜 명령은 856건으로 2015년(890건) 대비 34건(3.8%) 감소했고, 리콜 권고는 전년(160건) 대비 31건(19.4%) 증가한 191건이었다. 자진리콜은 556건으로, 2015년(536건)에 비해 20건(3.7%) 늘었다. 이같은 추세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1,277곳으로, 지난달에 비해 9개사가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한 달간 SK·한화·CJ 등 8개 집단이 총 16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고, GS·두산‧미래에셋 등 4개 집단은 총 7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SK는 필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에스케이씨하이테크앤마케팅의 지분 취득을 통해, 한화는 태양광 발전업을 영위하는 한화솔라파 등 4개 사를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CJ는 오디오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하이어뮤직레코즈 등 4개 사를 지분 취득, 회사 설립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했다. 이외에도 두산·롯데 등 5개 집단이 회사 설립, 지분 취득을 통해 총 7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반면 GS는 파워카본테크놀로지 등 3개사를 지분 매각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했고, 두산은 흡수 합병된 네오홀딩스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미래에셋은 오딘제6차·코에프씨글로벌헬스케어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계열사에서 제외했고, 한진은 한진퍼시픽 지분 매각을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8월은 어느 때 보다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모처럼 휴식을 위해 떠났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휴가를 망칠 뿐만 아니라, 이후 받게 될 신체적·경제적 후유증도 심각하다. 평상시 보다 더 높은 안전의식이 필요한 이유다.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 중에서도 렌터카 교통사고는 20대 운전자에 의한 발생빈도가 높아 모두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 렌터카 교통사고는 8월에 하루 평균 19.1건이 발생해 평상시 16.8건보다 13.7%나 높았다. 또 렌터카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킨 연령대는 20대로 8월중 전체 렌터카 사고의 34.8%를 차지했다. 20대 중에서도 면허 경과년수 3~4년인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는데, 면허취득 후 어느 정도 운전에 익숙해지면서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는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특히, 휴가철에 렌터카나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20대 젊은 층은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거나 뽐내지 말고 차분하게 운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렌터카사고를 주요 위반 법규별로 보면 전방주시태만 등 부주의에 의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9.1%%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 위원으로 채워졌다. 그동안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과 섞여 국정을 운영해 온 과도기적 정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이라고 해서 홀대하지 않고 격식과 예우를 갖춰 존중해왔다. 이제 국무위원 전원이 새 정부 인사로 채워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새 정부의 목표가 정비되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복72주년을 기념해, 도헬 이봉식 작가의 무궁화 사진전이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로 정부의 문장, 애국가의 가사, 국회의원 배지, 법원 마크 등으로 두루 사용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추천사를 통해 “이봉식 작가는 30여 년 동안 무궁화만을 촬영해오면서 무궁화의 역사적 진실과 수난사, 상징과 정신 등을 널리 전파해왔다”며 “오랜 정성과 노력이 화보집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다시 한번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고 전했다. 행사는 국회의원회관 1전시실에서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갖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양일간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에는 15대 그룹 중 농협을 제외한 민간 14개 그룹, 대한상의회장, 일자리 창출·상생협력 우수 중견기업 오뚜기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 및 상생 협력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틀간 열린다. 간담회 참석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오뚜기 등이며 정부 측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업인과의 대화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인들과의 첫 공식 간담회로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방미 시 경제인단과의 차담회에서 “조만간 경제인과 만남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중심 경제 등 새 정부 경제철학을 기업인들과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수) 오후 2시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회의실 7층에서 ‘열린 관광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업계 관계자, 여행작가, 교수, 일반인들과 문체부, 관광 관련 공공기관 직원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주요한 관광정책 기조 중 하나인 ‘관광복지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는 최근에 발표된 국정과제를 토대로 ‘관광복지사회 실현과제(안)’를 소개하고, 민간기업인 아이온커뮤니케이션 오재철 대표는 ‘관광복지를 위한 휴가문화 우수사례 및 기업 참여 방안’을, 한은희 여행작가는 ‘국민 국내여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관광복지와 국민여가 시각에서 바라본 국내여행의 장애 요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간다. 문체부는 이번 주제에 이어 오는 8월 말까지 계속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광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개별관광객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열린 관광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나온 과제와 의견들을 검토해 앞으로 수립할 새 정부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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