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10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광복회에서 제72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유공자를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KB국민은행 신홍섭 소비자브랜드전략그룹대표와 광복회 김구환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고령인 독립유공자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홍삼세트 전달과 함께 독립을 위해 애쓴 애국지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재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는 58명이다.KB국민은행은 2013년부터 참전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보청기 지원 사업을 후원해왔으며, 금년에는 수혜대상을 독립유공자로 확대할 계획이다.신홍섭 소비자브랜드전략그룹대표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고, 자랑스러운 후손으로서 독립유공자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국민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총 4개 차종 8,9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어코드 7,354대는 배터리 충전상태 등을 운전자에게 안내해주는 배터리 센서에 수분 등이 들어가 부식될 수 있으며, 배터리 센서가 부식될 경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16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재규어 XJ 326대는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어 사고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늘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R 1200 GS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 1,222대는 앞바퀴 지지대와 조향핸들을 연결하는 부품이 약하게 제작돼 파손될 수 있으며,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전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
올해 상반기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국세수입은 14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고,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2조3,000억원 늘어난 137조9,000억원이었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1.0%p 상승한 54.9%였다. 지난해 세수호황이 올해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대비 24조7,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진도율이 모두 50%를 넘어섰다.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가 1년 전보다 많이 걷혔다. 법인세는 연결납세(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으로 단일조직체로 보고 개별법인의 손익 및 세액을 집단으로 집약·통산해 과제하는 제도)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분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증가했고, 누계로는 5조1,000억원 더 걷혀 진도율 58.5%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는 작년치 기업 실적에 따라 좌우된다”며 “지난해 연결법인의 순익이 12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은 후, 최근 ‘해군’ 출신 국방부장관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을 연이어 지명한 데 대해 ‘육군’을 소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국방부장관부터 군 지휘부의 인사까지 육해공군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며 “육군이나, 육사출신들이 섭섭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고식 참석자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종진 육군 제1야전군사령관, 박한기 육군 제2작전사령관, 김운용 육군 제3야전군사령관 등 대장 6명이다.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해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은 청와대가 9일 공개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 관련 서면브리핑 전문 문 대통령은 환담의 마무리 말씀을 통해 “국방개혁의 목표는 ‘이기는 군대’, ‘사기충천한 군대’, ‘국민께 신뢰받는 군대’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잘 해왔다. 특히 지난 목함지뢰 도발 때 보여준 우리 군의 대응태세와 굳건한 정신력에 국민은 군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셨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군도 더 바뀌어야 한다는 게 시대정신이다. 무엇보다 고도화되는 북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연평균 3조원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송호신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와 허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는 한국은행의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매년 평균적으로 약 2조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상승은 없고,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2%, 경제가 매년 1%씩 성장한다는 가정 아래 2009~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65년간 사회보호 및 보건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5조6,000억원의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교육과 일반 공공서비스 등에서는 각각 5,000억원, 2조3,000억원의 재정지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급격한 조세수입 감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이 2065년에는 2015년 대비 각각 72%, 74%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즉, 2015년 기준 각각 119조원, 50조원이었던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이 20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부터 25일까지 SKT, KT, LGU+ 등 이동통신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약정할인제는 요금할인에 대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해당돼 이동통신3사는 고지의무를 갖게 된다. 이동통신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가입시 휴대폰 문자(SMS, MMS)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약정할인제는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한 ‘의무약정 할인’과, 휴대폰 구매 관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분된다. 의무약정할인은 통신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계약 댓가로 요금의 25%~30%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의무약정할인 혜택과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3일) 오전 용산구 소재 모 영화관에서 영화 ‘택시운전사’를,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전세계에 알렸던 故 위르겐 힌츠 페터 독일 기자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와 함께 관람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故 힌츠 페터 씨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씨에게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벌어지던 당시,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은 모두 해직 당하거나 처벌을 받아야 했다”며 “남편인 故 위르겐 힌츠 페터 씨 덕분에 우리가 그 진실을 알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남편은 말하곤 했다. 대한민국 광주가 인생에 있어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짧은 다큐가 아닌 커다란 스크린에서 영화로 만들어진 걸 안다면 무척 기뻐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젊은이들이 민주주의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이들이 광주에 대한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부산의 민주화운동이란 것도 사실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때는 광주에 대한 유인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의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으로 알려진 미국 기업 밸브(Valve)와 협업해, PC용 게임 화면을 삼성 스마트TV로 즐길 수 있게 스트리밍 해주는 ‘스팀링크(Steam Link) 앱’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팀링크는 ‘스팀’이 제공하는 6000여개의 유·무료 PC게임을 TV로 유무선 스트리밍해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기존 스팀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TV와 PC를 연결해주는 스팀링크 전용 미러링 기기를 필요로 했지만, 삼성전자 스마트 TV 사용자들은 이 기기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 없이 삼성 스마트 TV의 스마트허브 내 ‘스팀링크 앱’을 통해 PC게임을 TV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스팀링크 앱’을 프리미엄급인 QLED TV 라인업뿐만 아니라, 2016년형·2017년형 삼성 스마트 TV 전 모델에 지원하며 국내를 포함해 미국, 영국 등 55개국에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 QLED TV는 메탈 퀀텀닷 기술이 적용돼 풍부한 컬러 볼륨과 최상의 화질뿐만 아니라, 20ms(0.02초) 초반의 빠른 입력 지연 속도(Input lag) 성능을 보여줘, 순간의 차이가 승패로 이어지는 대전
“불가마보다 뜨거워요” 최근 방학을 맞이한 중학교 1학년 이대환 군(가명)의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들려있다. 옆에 선 김 군은 달짝지근한 탄산음료를 벌컥 들이키고 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 저마다 한 손에 빙과류, 달달한 탄산음료를 쥔 요즘 학생들의 모습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정기혜 원장)은 13일 청소년의 당 과잉 섭취의 주요 원인이 되는 단맛 음료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여름철 건강한 음료섭취 방법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청소년(12~18세)의 일평균 당 섭취량(80g)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고, 이 중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57.5g)은 세계 보건기구(WHO)의 당 섭취량 기준(약 50g)을 넘는 수준이다. 당 과잉 섭취는 청소년에게서 비만 및 만성질환 유병율을 높여, 음료를 통한 당 섭취 제한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4년 식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우리국민 당류 섭취량 평가사업’ 결과에 따르면 실제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한 당이 하루 권장 열량의 10%를 초과할 경우 비만, 당뇨병, 고혈압 유병율이 39.0%, 41.0%, 66.0%로 각 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식품에 비해 특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패소할 경우 최대 8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종업원 450인 이상 기업 중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에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총 103건으로, 종결된 4건을 제외하면 기업당 평균 2.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소송 진행현황은 ▲1심 계류 48건(46.6%) ▲2심(항소심) 계류 31건(30.1%) ▲3심(상고심) 계류 20건(19.4%) 순이었다.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급지급 관련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65.7%)’였다. 가장 많은 23개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10개 기업(28.6%)은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고정성 충족 여부’를 쟁점사항으로 보고 있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말한다. 2013년 대법원은 정기적·고정적 상여금(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북‧미 긴장관계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얘기하고, 북한에서는 괌 주변을 포격하겠다고 하고 또 미국의 안보보좌관은 예방전쟁을 얘기하고 있다”며 “엄포수준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뭔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위협을 느끼는데, 누구도 뚜렷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북정책 제3의 길 모색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손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랫동안 평화주의자로 자처해오면서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전쟁은 없다며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요새 그 확신이 좀 흔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한반도 정책 운전석에 앉겠다고 했을 때 박수를 쳤다. 근데 제대로 운전석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선 하나도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지 않으면 자칫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 정부 출범이후 국회에 첫 방문한 손 의장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당대표 출마로 인한 당내혼란,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손학규 당대표 추대론, 내년 서울시장출마설, 앞으로 당내역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배달전문 음식점,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애견·동물카페 등 위생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 총 5,477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1곳) ▲시설기준 위반(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목적 보관(6곳) 등이다. 시설별 위반 업소수(100곳)는 배달음식점 64곳,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27곳, 애견·동물카페 9곳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배달음식(210건)과 장례식장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34건)을 수거해 식중독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은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만기까지 쓸 수 있는 민법상 권리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왔다.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한편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사유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상황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창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에 따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북한은 지난 9일 괌 포위사격 위협을 시작했고, 다음 날인 10일에는 ‘화성-12’ 4발 동시 발사 등 구체적인 도발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미·북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8일 1,125.1원/달러에서 10일 1,142.0월/달러로 올랐고,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도 같은 기간 58에서 66으로 이틀 연속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도발, 관련국 대응 등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파급효과의 폭과 깊이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향후 사태진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작은 이벤트에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사태 추이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국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11곳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종을 조사한 결과, 맥도날드 불고기버거에서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먹으면, 평균 3시간 정도가 지난 후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치사율의 경우 일반인은 0.03%로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취약 계층은 경우에 따라 4.4%까지 높아질 수 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선,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어떤 제품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패스트푸드 업체는 6곳으로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다. 편의점 업체는 5곳으로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유, 위드미, GS25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당초 지난 8일 발표하려고 했지만, 맥도날드가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발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바람에 미뤄졌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데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다며 맥도날드의 가처분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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