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 북태평양을 향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미사일 발사만 10번째다. 지난 3일 6차 핵실험까지 포함하면 총 11번째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최대고도는 약 770여km, 비행거리는 약 3,700여km로 판단되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한국시간) UN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 유류공급을 일부 제한하는 등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바 있다. 이번 도발은 앞서 있었던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에 반발하는 의미도 함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동시에 현무2 탄도미사일로 즉각 대응사격 훈련을 실시했고, 청와대는 오전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관련한 중국과의 갈등으로 국내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5개월간 약 333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포기했고, 이에 따른 관광 손실액은 65억1,000만 달러(약 7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15일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방한 관광객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노력 ▲개인 관광객 중심의 중국인 방한 유도 활동 전개 ▲한국 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산업붕괴 방지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한 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급감해 올해 7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40.8% 감소한 100만9,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6~8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방한관광객 감소 이후 첫 감소(전년동월대비 11.2% 감소)를 나타낸 올해 3월(123만4,000명)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이 원인이다.
제대로 된 용산개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핵심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27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다. 자유한국당 용산구당협위원장인 황춘자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도시컨텐츠연구소는 오는 27일(수) 오후2시,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두 번째 ‘용산개발의 선진적 대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해 지지부진한 용산 개발의 현실적 대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총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1주제는 ‘용산의 재탄생: 미래 경쟁력 확보방안’이다. 도시설계 전문가인 하권찬 박사의 진행으로 용산 맞춤형 미래도시 설계와 경제활성화 방향에 대해 다룬다. 2주제는 용산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한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논의한다. 동양대 철도대학의 박정수 교수가 오래된 철도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룬다. 3주제는 한국도시계획 기술사회 부회장인 최헌욱 박사가 ‘주민이 공감하는 용산의 주거지 정비방향’으로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를 중심으로 현재 용산의 80% 이상이 노후된 주거환경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용산의 문제를 용산에서, 용산 사람들과 함께 다룬다는 측면에서 국회나 행정 중심의
수도권 주택 가격이 쉽게 안정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규제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월20일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 중소형아파트는 100% 청약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뽑기 시작했고,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던 강남권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분양권 불법 전매 시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인 한편, 규제 시행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22일 부동산114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3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변동률로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주도로 재건축 아파트(0.07%)가 2주 연속 올랐고, 일반아파트는 0.06%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3%변동률을 나타냈다. 안양, 일산 등은 투기과열지구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움직임이 제한됐다. 전세시장은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서울이 0.08% 상승한 반면 상대적으로 입주물량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8.2 대책 발표 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등을 담은 8.2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하락세를 보였고 9월 들어 반등하며 금주 0.18% 상승했다. 잠실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이 사실상 허용됐고 반포주공1단지(1,2,4지구) 시공사 선정 등 이벤트성 호재가 이슈화 되면서 주변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했다. 은마, 개포주공1단지, 둔촌주공,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했고 일반 아파트도 0.10% 올랐다. 신도시는 지난주와 비슷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0.04% 상승했고 경기·인천은 0.03% 올랐다. 전세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정적인 모습이다. 서울이 지난 주(0.08%)보다 상승폭이 줄며 0.04% 변동률을 기록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최근 신규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동탄과 의정부 등의 영향으로 각각 0.01% 하락했다.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 국지적인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 송파, 평촌, 구리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제3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현지시간) 오후 믹타 회원국인 스티븐 페리(Stephen Parry) 호주 상원의장을 만나 한반도 안보 현안 및 양국 교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의장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정부 또한 이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함께 평화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페리 호주 상원의장은 “호주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왔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동참해 결연히 대응해 나간다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 제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고통받는 북한주민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호주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시마다 신속한 규탄성명 발표하고 대북 제재조치를 실행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높이 평가한 뒤 한국·호주 의회 간 활발한 교류 증진을 위해 호주 측에 양국 친선협회의 조속한 구성을 당부했다. 이에 스티븐 페리 상원의장은 친선협회의
최근 5년 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3급 이상 고위직 간부는 46명에서 54명으로 증가했지만 모두 남성으로 채워져 여성 고위직 가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가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사진/성남시 분당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현재 일반직 기준 문체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33명과 3급 21명 등 고위직 54명 중에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2013년 고공단이 25명, 3급이 21명이었던 데 비하면 5년 새 17.4%가 증가하였지만 2014년을 제외한 4년 동안 여성은 단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었다. 부서장 및 중간관리자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남성 중심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본부 소속 4급(121명)과 5급(277명) 중 여성 비율은 33.1%와 35%로 셋 중 하나만 여성 몫인데 반해,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초 현상이 두드러져 6급 이하(435명)에서는 여성이 53.8%를 차지했다. 문체부 소속 18개 기관에서도 6급 이하 52.1%, 5급 37.0%, 4급 20.4%, 3급 10%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감소하는 ‘고위직 남성, 하위직 여성’ 현상이 비슷한 추세로 나타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있으며, 외교부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 및 2371호 등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연간 상한선(2017년 10월~12월간 50만 배럴/ 2018년부터 연간 200만 배럴)을 부과하고,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외교
국회사무처(총장 우윤근)는 오는 14일(목) 국회 잔디마당에서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를 연다. 국회는 이번 청년일자리박람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이래 역점을 기울여 추진해 온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회”라는 슬로건 아래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청년일자리 축제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람회에는 CJ, GS, 포스코, 금호아시아나 등 대기업 그룹사 및 ㈜벽산, ㈜싸이먼 등 우수 중견·강소기업 등 217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 인재 2,000여명을 구인한다. 당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정관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공동으로 ‘새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새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진단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오후 3시 국회 접견실에서는 정세균 의장, 김영주 장관, 우윤근 총장이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처음으로 70% 밑으로 떨어졌다.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등 연이은 인사문제가 발생한데 따른 부정평가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23%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주 조사보다 3%p 하락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7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4주 전보다 10%p 낮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8%)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5%) ▲최선을 다한·열심히 한다(12%) 등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부정 평가자들은 ▲북핵·안보(22%) ▲인사문제(18%) ▲과도한 복지(9%)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국갤럽은 “긍정률 하락·부정률 상승폭은 6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가장
바른정당은 16일 “여당의 방송언론적폐 국정조사요구 범위를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까지 확대해 공평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5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방송장악 언론적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가 야가 됐건 혹은 야가 여가 됐건 과거 어떤 정부에서든 정치권력 차원에 의한 방송 언론 장악은 어떠한 경우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 본래의 사명과 기능을 마비시키는 독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부당한 방송 개입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기준점을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까지 확대해야만 그 공평성이 확보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 언론 적폐 청산이란 미명하에 공정 보도해야 할 방송 언론을 또 다른 적폐로 만들어 정권의 나팔수로 이용하려고 하는 저의가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추석을 앞두고 1.14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6%는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곤란 원인은 ‘매출감소’(69.1%)가 가장 많았고, 이어 ‘판매대금 회수지연’(37.7%), ‘원자재 가격 상승’(23.1%)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 응답은 ‘서비스업(도소매업 제외)’(78.3%), ‘수출기업’(71.6%) 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대비 크게 상승한 산업용 원자재 가격 영향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 응답이 2배 이상(△12.1%p) 증가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30.6%로 ‘원활’(10.4%)하다는 응답보다 20.2%p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해(29.9%)과 대비 자금조달여건 곤란은 소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 거래 시 애로사항은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관행’(37.5%), ‘신규 대출 기피’(28.6%), ‘高금리’(27.8%), ‘부동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9월 18일 경제부처 첫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산하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이 4.2%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고급여성인력 중용을 독려했다. 김선동 의원실은 금융 공공기관이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현재 총 7개 기관에 95명의 임원이 재직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여성임원은 4명으로 비율이 4.2%에 불과하고, 그나마 상임이사는 2명으로 나머지 2명은 비상임이사였다고 밝혔다. 또한, 7개 기관 중에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은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재직하고 있지 않았다.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우리나라를 방문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속도조절을 조언하면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보다 10%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여성인력 활용을 제안한 바 있다. 김선동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고,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급 여성인력을 중용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민간 금융회사야 강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성 역할
신한은행은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 여성·가족 친화 및 복지 제도들을 확인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신한은행의 근무형태 중 하나인 ‘스마트워킹센터’를 돌아보고 육아휴직제도, Mom-pro 프로그램을 통한 시간 선택 근무제도, 직원행복 행사, 여성우대 금융상품 현황, ▲재택근무 ▲자율출퇴근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등을 포함한 스마트근무제 등 현재 운영 중인 여성·가족 친화 프로그램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재택근무 직원, 육아휴직 후 복직해 단축근무 중인 직원, 경력단절 후 시간선택제 재취업 직원 등 여성·가족 복지제도 경험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와 신한은행 직원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 일하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고 현재 이용 중인 복지제도와 관련된 생생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우수한 여성인력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하고 유리천장을 깨는데 정부의 지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정부가 총 429조원에 달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28조4,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정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분야 등이 큰폭으로 증가했고, SOC분야를 20% 가까이 감축했다. 또 문화·환경 분야도 감축기조로 전환됐다.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주인 13개 ▲잘 사는 사회 12개 ▲안전한 생활 15개 ▲성장하는 국가 10개의 이색사업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이색사업을 소개한다. 총429조원 규모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에 방점 복지·교육 큰폭 증가, SOC·문화·환경 감축 정부가 8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429조원 규모의 내년도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총 규모는 지난해 대비 7.1%(+28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의이행을 위해 필요요소를 적극 반영한 모습이다.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확대, 민간일자리 창출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예산안은 복지·교육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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