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체국 휴면 예·적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0억 원의 휴면예금이 발생했으며 이 중 44억원이 국고로 귀속됐다고 11일 밝혔다. 휴면예금이란 10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예금을 말한다. 10년의 소멸시효 경과 시 국고로 귀속돼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금융거래 없이(무거래)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채무의 승인’을 하였고, 예금주가 이자입금을 확인할 수 있어 채무승인의 통지가 예금주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에 따라 2014년도부터 휴면예금은 없으며 국고귀속 또한 보류하고 있다.최근 5년간 휴면예금 중 반환액은 총 24억여 원(환급률 40.6%)이며 아직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35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고용진 의원은 “휴면예금은 국고로 귀속된 이후에도 고객의 요청이 있을시 환급처리가 가능한 만큼 우체국 차원의 휴면예금 감소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우체국은 매년 2회 휴면예금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으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한국의 올해 및 내년 성장전망치를 3.0%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IMF가 지난 4월 내놓은 우리 경제의 2017년 및 2018년 성장전망치 2.7%, 2.8%보다 각각 0.3%p, 0.2%p 상향조정된 것이다. 글로벌 무역 및 중국의 수입수요 회복이 반영된 결과다. IMF는 글로벌 투자 및 무역, 산업생산의 반등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7년과 2018년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치를 지난 7월 발표했던 3.5%, 3.6%보다 각각 0.1%p 높여 잡았다. 특히, 유로지역과 일본, 중국, 신흥유럽, 러시아가 세계경제의 강한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진국은 유로지역과 일본, 캐나다의 강한 성장세가 반영돼 기존 전망치였던 2017년 2.2%, 2018년 2.0%보다 각각 0.2%p, 0.1%p 오른 2.4%, 2.1%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양호한 금융시장 여건과 긍정적 시장심리로 단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다소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해 올해 2.2%, 내년 2.3% 성장
추석 연휴 중반에 접어든 5일 전국 고속도로 상하행선은 심한 정체현상을 겪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호남일부 지역과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정체현상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6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6~7일 이틀 동안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상 동해안, 남해안, 제주도 20~60mm, 제주산지는 100mm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충청도, 남부지방(남해안과 동해안 제외)과 울릉도, 독도는 5~30mm, 서울 경기지역은 5mm 내외이다. 기상청은 내일(6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밤에 그치고, 모레(7일)는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대체로 맑지만, 강원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낮까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 남해상과 제주도 남쪽먼 바다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이 3일 지난 2013~2016년 4년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건수는 42건,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총 2,8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유승희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KT(15건)이었으며 LG유플러스(14건) SKT(1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로는 SKT가 1,574억원으로 전체 과징금 규모의 54.59%를 차지했으며, KT(715억원, 24.8%) LG유플러스(20.61%)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의 위반 건수와 금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관련 사안이 총 9건이었으며, 이동통신 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786억 원에 달했다. 반면 2014년 8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결합상품 신규 가입자 모집’ 관련 위반행위가 총 9건, 109억 원의 과징금으로 가장
국민의당은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선 관련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원칙을 충족하고 중소, 벤처기업의 생태계를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만 충족된다면, 국민의당은 당연히 임명에 동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서둘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낙마한지 2주가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장관 후보자 지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장관을 대신해 차관이 '부처'로서의 첫 국정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공백은 안 된다. 장관 임명이 늦어져 부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국민에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신속히 장관 적임자를 지명해 인사청문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사건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 명단에 한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비공식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클라크 카운티 검시소(檢屍所) 검시관 및 미 국무부 현장 파견 직원을 통해 이렇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서부 네바다 주(州)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무차별 총기난사가 일어나 현재까지 59명이 숨지고 527명이 다쳤다. 외교부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추석연휴 중반부에 이른 5일 귀경길에 오른 차량과 나들이 차량들로 전국의 고속도로는 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국 요금소 출발기준 도착시간은 부산⟶서울 7시간 40분, 목포⟶서울 7시간 10분, 광주⟶서울 6시간, 울산⟶서울 6시간 3분, 대구⟶서울 5시간 10분, 대전⟶서울 3시간 10분, 강릉 ⟶서울 3시간 50분, 양양⟶서울 2시간 40분이 예상되고 있다. 반대로 서울에서 출발할 경우는 서울⟶부산 7시간 40분, 서울⟶ 목포 6시간, 서울⟶광주 6시간, 서울⟶울산 4시간 52분, 서울⟶대구 3시간 48분, 서울⟶대전 3시간 40분, 서울⟶강릉 4시간 40분, 서울⟶양양 4시간 10분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는 부산⟶ 서울 5시간, 광주⟶서울 4시간 40분, 대구⟶서울 6시간, 울산⟶서울 5시간 30분, 대전⟶서울 2시간이 예상되며, 서울에서 내려갈 경우는 서울⟶부산 4시간 20분, 서울⟶광주 3시간, 서울⟶대구 6시간, 서울⟶울산 5시간 30분, 서울⟶대전 1시간 30분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 차량이 계속 늘다가 12시경 잠시 주춤했으나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위원 4명 전원 만장일치 판정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이은 두 번째 산업피해 판정으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압박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이프가드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특정 수입품목의 판매량 급증으로 미국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내려지는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ITC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수입된 가정용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봤다. 다만,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향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배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미국 수출용 세탁기를 베트남 등 해외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지적이다. ITC의 판정이 곧바로 수입제한조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문회 등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나면 수입제한조치가 시작된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참사와 관련해 외교부가 우리 교민들의 피해는 없다고 6일 공식 확인했다. 이번 총기 난사 참사로 총 59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외교부는 이날 SNS를 통해 “라스베이거스 총격사건 관련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국 당국은 모든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으며, 외국인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통보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공관은 사망자를 통보하는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 사망자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부상자와 관련해서는 “주LA총영사관은 사상자가 수용된 병원을 전수 조사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한국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LA총영사관 및 영사콜센터는 이번 사건 직후부터 우리 국민 145명에 대한 소재파악 요청을 접수했으며, 현재까지 145명에 대한 소재를 모두 파악해 안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장 열흘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로 출국했던 여행객들이 연휴 막바지 속속 귀국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승객 수가 11만4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였던 9월 10일 10만9,938명을 넘어선 것으로,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다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던 지난달 30일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1만4,751명이 해외로 나갔고, 다음 날인 10월 1일에는 11만6,112명이 출국해 이틀 사이 출발 승객 수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공항공사 측은 내일인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1만5,762명이 귀국할 것으로 예상해 도착 기록 역시 이틀만에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관광안내소 절반은 구급약품과 소화기 등 안전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광객이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비치하지 않은 곳은 10곳 중 7곳에 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사진/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안내소 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34개소 중 안전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곳은 49%, 165곳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39%(18개소 중 7개소) 경기 79%(38개소 중 30개소), 인천 92%(12개소 중 11개소) 등 전체의 71%가 안전용품을 비치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기기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81% 271개소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72%(18개소 중 13개소)에서, 광주광역시는 모든 안내소에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수화물보관 서비스는 전체의 61%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대구는 6곳 중 1곳(17%), 충남은 15곳 중 4곳(27%), 전남은 50곳 중 18곳(36%)에 그쳤다. 안내소 중 311곳은 지자체가, 17곳은 한국여행협회가, 6곳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셋 중 둘은 관광지 및 도심형으로
추석 연휴 8일째인 7일오후가 되면서 오전 원활한 흐름을 보이던 전국 고속도로는 상·하행선 양방향에서 정체구간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2시 현재 총 227.8km 길이의 정체구간이 형성돼 교통흐름이 답답한 모습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을 435만대로 예측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영광나들목에서 고창분기점, 고창분기점에서 고창나들목 구간 등에서 차량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약 40km에 달하는 정체구간을 형성했다. 경부고속도로도 41.2km길이의 정체구간이 만들어졌고, 중부고속도로는 광주나들목에서 산곡분기점까지 4.6km가 정체 중이다. 남해고속도로는 총 8.7km 구간에서 차량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고, 호남고속도로는 15.7km, 영동고속도로 24.4km,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총 22.6km 구간에서 답답한 교통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는 강촌나들목에서 설악나들목에서 걸쳐 14.5km의 긴 정체구간이 형성됐다. 한편, 오후 3시 기준 각 지역의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은 부산 6시간, 울산 4시간44분, 대구 4시간5분, 목포 5시간10분, 광주 4시간50분, 대전 3시간20분, 강릉 3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김장겸 MBC 사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원 6명에는 안광한·김재철 전 사장를 비롯한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서부지청은 부당노동행위 수사결과 노조원 부당전보, 노조탈퇴 종용 등 노조지배 개입 혐의 등이 있다고 밝혔다.
용산의 철도지하화와 시설개선, 용산의 특성을 감안한 도시설계와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용산개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27일 오후 용산전쟁기념관에서는 도시컨텐츠연구소 주최로 ‘용산개발의 선진적 대안 연구세미나’가 열렸다. 황춘자 자유한국당 용산구당협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년이 넘도록 용산의 중심을 가로막고 있는 선로주변 인접해 담벼락이 있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집이 많다”며 “이는 잘못된 것임에도 오랜 세월 용산구민들은 그 속에 묻혀 지내왔다”고 지적했다. 또 “수많은 주택조합을 구성했지만 아직도 어느 한 곳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없을 만큼 주거환경 여건도 열악하다”며 “보광동, 한남동, 서부이촌동, 청파동 등을 둘러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서울시가 아닌 우리 용산구민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방안 등을 듣고 묻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전문가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그 해결방법을 어떻게 마련했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어던 것인지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럴 경우 어떤 해결책을 가졌는지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해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
나흘 앞으로 다가온 추석, 20대 10명 중 6명은 ‘혼추(홀로 추석을 보냄)’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추를 계획하는 이유는 ‘아르바이트 계획’과 ‘친척 및 가족들의 잔소리’ 때문이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전국 20대 회원 1,190명을 대상으로 ‘알바생과 추석 스트레스’ 설문조사를 실시해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대 10명 중 6명인 61.9%가 다가오는 추석을 “혼자 보내겠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아르바이트 때문에(27.2%)”, “친척 및 가족들의 잔소리를 피하고 싶어서(23.4%)”라고 말했다. 이어 ▲취업준비 및 시험준비 때문에(17.3%)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어서(12.2%) ▲기타(7.8%) ▲명절기간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3.9%) ▲혼자 여행하기 위해(3.1%) ▲귀성 또는 귀갓길 스트레스를 피하려고(2.7%) ▲명절 집안일에 대한 부담감(2.4%) 순으로 조사됐다. 20대 응답자 대부분(76.3%)은 명절 날 가족 및 친척들의 잔소리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 1위로 “꼰대라고 생각 말고 어른들 말 잘 들어(22%)”를 택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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