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프리랜서의 불법파견실태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방안 토론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윤미향 , 이수진, 정필모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불법파견실태를 살펴보고 노동권 사각지대를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부에서는 김환민 IT노동조합 부위원장이 SW 프리랜서 노동자의 현장 증언 정리 및 발표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의 불법파견과 하도급 관행을 알렸다. 2부에서는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과 이주희 국민입법센터법률팀 변호사가 각각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근로실태 조사결과’와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외에 ▲배현의 노무법인 사람을잇다 대표노무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서명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 ▲조민영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이재국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장이 패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최근 2030세대 젠더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성 징병제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차세대국가발전기획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여성! 평화와 안보를 말하다 :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 토론회는, 현행 병역제도를 제고하고 여성의 병역 관련 문제 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이 맡았다. 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가 ‘인구절벽시대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모종화 전 병무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윤지원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군도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감의 영향으로 기능 중심의 병역을 키워야 한다”며 “스마트 전력, 민간인력, 여성인력 등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인구감소에 따른 가용병력 급감은 안보차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기에 단계적 여성징병제도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주요 치안정책을 수립해 집행하고 경찰예산 편성권을 갖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이날 열린 토론회는 경찰국 신설 등의 이유로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과 함께, 기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실질화해 확장된 경찰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은 행정 권력에 종속되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구로 격상되도록 국회에서 권한 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맡았고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아울러 최응렬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민관기 전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박미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달걀 취급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달걀을 취급하는 945개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미보관 및 미작성(각 2곳) ▲종업원 자체위생 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가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달걀 취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달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적용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정보 앱과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구매한 육류 및 계란 등 축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뜻을 잘 받들겠다”며 “나부터 분골쇄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집무실에서 기자들과 40여 분 동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앞서 약30분간 취임 이후 100일간의 성과와 소회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최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피해지원과 복구를 약속하며 근본적인 수해예방대책과 주거대책을 챙겨나갈 것을 약속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 돼가는 가운데 위기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경제기조를 민간중심·서민중심으로 정상화 ▲경제기조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변환 등을 달성했다며 “상식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45년 만의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쌀 수급안정에 대한 정부정책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소병훈·서삼석·어기구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농민단체 등이 공동주관해 쌀값 폭락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행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와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이 각각 2021년산 시장격리에서 나타난 양곡관리법의 문제, 농민이 요구하는 당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하승수 대표는 “현재의 낮은 쌀값은 양곡관리법상의 자동시장격리제의 취지를 무시한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라며 “행정부의 위법한 법집행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희 사무총장은 “2020년 양곡관리법 개정시 ‘자동시장격리제도화’ 약속을 믿고 쌀 목표가격제도 폐지와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동의했으나 정부는 농업인과의 약속을 위반했다
가파른 물가 인상에 따른 학교급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질 높은 학교급식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천차만별인 급식 단가 개선과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학기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초중고 식품비 평균단가는 2,969원이며 초등학교는 2,561원, 중학교는 3,083원, 고등학교는 3,260원으로 조사됐다.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3,760원)이고, 다음은 서울(3,741원), 경기(3,480원) 순이다. 17개 지역 중 9개 지역은 평균단가보다 낮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2,204원), 광주(2,401원), 경북(2,474원)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급식 단가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며 지역에 따라 식재료나 현물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간 급식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원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1,084원)이며 서울과 부산은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무상급식이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 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및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 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 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돼 이축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돼 이사 후 신축(이축)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정 취락지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으로 이축을 거부한 것은 이축권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지난 2010년, 도로건설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됐으나,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옮기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후 남양주시에 이축을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주할 수 있는 취락지구가 조성돼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은 불가능하다’며 김씨의 이축 신청을 거부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접 지역에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였다. 김씨는 ‘지정된 취락지구로만 이축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일상에서 경험한 정직·공정·정의 등 청렴 사연을 시나리오, 노래 등으로 소통하는 청렴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일상 속 청렴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2022년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은 청렴, 정직, 공정 등과 관련한 경험 또는 갑질, 적극행정에 대한 이야기 등을 나눈다. 특히 올해는 드라마, 단편 영화 등으로 만들 수 있는 시나리오 분야도 신설됐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신의 순수 창작물을 공모전 누리집(http://www.integritycontents.kr)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부분은 ▴시나리오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영상 ▴노래 5개 부문이다. 공모기간은 ▴시나리오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3개 부문은 7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영상 ▴노래 2개 부문은 8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 또는 청렴연수원(☎043-901-6118)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작품은 내부․외부위원들의 공정한 심사 및 국민투표를 거쳐 각 부문별로 대상 1편, 최우수상 2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장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박 후보는 6·1 지방선거 개표결과 2일 새벽 1시(광명시 개표율 34.18%) 현재 54.37% 득표율로, 김기남 국민의힘 후보(45.62%)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박 후보는 한양대 국어국문학과를 나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거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125명이 뽑힌다. 재보선 지역은 대구 수성을,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을 등 총 7곳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업체 2곳의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품목은 경방신약㈜이 제조한‘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 한솔신약㈜이 제조한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이다. 이번 조치는 내부고발 또는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해당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해당업체는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소비자 물가가 3,40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하며 늘어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먹거리 및 산업자재의 수입품에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관련 발표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 코로나 사태로 억눌렸던 수요 회복 등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및 식량의 가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재부는 최근 가격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22.5~25%->0%) ▲식용유(대두 및 해바라기씨유 5%->0%) ▲밀(1.8%->0%) ▲밀가루(3%->0%) ▲계란가공품(0%연장) ▲사료용근채류(물량 30만 톤 추가)에 대해 할당관세(0%)와 할당물량 확대를 통해 원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 밝혔다. 이어 기호식품인 커피와 코코아원두의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면제하고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 등을 통해 원가 절감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생계비 부담 경감 및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우리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민주주를 위협할 분 아니라,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다"면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르탱아르샹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라스 임호프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 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의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대한 민주당 내 의견은 부결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는 질문에 “총리의 인사청문 결과는 원내 권한사항이기에 원내에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어 “새로운 진용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점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민주당에 한 후보자의 인준을 부결시키지 않을 것을 부탁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총리 인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대통령 측에서) 왜 그랬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지방선거에서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오히려 가져가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듯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첫 총리는 인준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말하긴 어렵지만 그런(이번 정부의 첫 총리인) 점도 조금 고려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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