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23일 양국의 군사비밀을 직접 공유하기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를 체결했다.

협정 체결로 한·일 양국은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군사비밀을 공유할 수 있게 돼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속도가 보다 빨라지고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 개시를 선언한지 불과 27일 만에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야당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협정 체결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밀실협정’이라는 비판도 받게 됐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GSOMIA에 서명했다. 양국 대표가 GSOMIA에 서명함에 따라 상대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면 발효된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으로, 비밀의 제공, 보호 및 파기, 분실 시 대책 등의 방법을 규정한다.

이번 협상으로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등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한·미·일 3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지만, 반드시 미국을 거친 다음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정보공유 약정으로 인해 일본의 정보를 받아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군사비밀은 유출됐을 경우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험정도에 따라 1~3급으로 구분된다. 1급은 ‘치명적인 위험’, 2급은 ‘현저한 위험’, 3급은 ‘상당한 위험’이다.

협상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탄도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정보수집용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군사정보획득을 위한 다양한 자산을 보유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의 북한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받는 정보는 주로 감청정보와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GSOMIA 체결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졸속·매국 협상”이라며 맹비난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협정 체결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민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협상 개시 선언 불과 27일 만에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도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정 파괴와 국정농단도 모자라 군사주권까지 팔아넘기는 매국 정권과 매국 국무회의”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백만 시민의 퇴진 요구를 받는 중대 범죄 피의자 박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할 일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안보는 중요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역사교과서 등 모든 것이 미완의 상태에서 굴욕적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조인되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팔아버리는 기분”이라며 “야3당은 철저히 공조해 이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등 11개 시민단체는 “협정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일”이라며 “국정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군사 작전하듯 강행한 협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GSOMIA는 1989년 우리나라가 먼저 일본 측에 제안했었지만, 당시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었고, 2006년과 2009년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군사도발수위를 높이자 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2012년에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밀실논란’에 휩싸이면서 체결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협정 체결에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국방부는 “협정 추진과정에서 국방부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국방부로서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며 이에 따라 다른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내정치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이번 사안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