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 이하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견되었다.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에 따르면 유흥주점, 주류 판매점, 소주방, 호프집, 막걸리집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은 근무일 06:00~21:00까지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카드 집행 상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의 임원 뿐 만이 아닌 주요 임원들의 집행내역이 기획재정부가 제한을 하고 있는 시간외 사용 내역이 무려 270여건 발견되었다.

특히 자정부터 익일 새벽 4:00까지 사용 횟수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자정~익일 새벽 4:00 까지 교통비 지급건수가 50건으로, 많게는 1건당 46,000원까지 교통비로 지급되었다.

심지어 사용이 제한된 새벽시간대에 주점에서 360,000원 까지 사용된 점들이 발견되었는데 통상 영진위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용도외 사용을 제한한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규정을 위반한 집행 내역이다.

전 의원은 “영진위의 이와 같은 기형적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내역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해당 자료를 분석하면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은 가속화 되고 있는데 주요 임원들이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의 내역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영화진흥위원회가 모럴헤저드위원회가 되어 버렸다”며 “반드시 금번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영진위의 주요 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특징은 ① 업무외 ․ 용도외 사용이 타 기관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는 점. ② 용도외 사용 중 기형적으로 교통비 지출이 많다는 점. ③ 시간외 사용과 더불어 주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빈번하다는 점.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중 기형적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최고액수(2015년 기준, 1위 : 영진위 8,700만원, 2위 : 아리랑TV 3,236여만 원, 3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672여만 원(단 2위와 3위의 집행액은 기관장에 한 함))라는 점 등을 꼽으며 전체적으로 낭비성 과잉집행이 많았다.

이와 관련 영진위의 핵심 임원별로 살펴본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김세훈 위원장의 경우, 용도에 맞지 않는 택시비 사용과 시간외 주점 사용 등이 많았고 김종국 부위원장은 주로 심야시간 교통비 사용 수십 건과 개인서적을 대량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환문 사무국장의 경우, 영진위 주요 간부 중 업무시간 외 주점 사용이 가장 빈번했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영진위 주요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8400여건, 8,700만원이며 사용된 금액은 모두 영화발전기금이다.

금번 업무추진비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김세훈 영진위원장과 김종국 부위원장은 ‘문화미래포럼’ 출신이며 박환문 사무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기구였던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영화발전기금의 고갈이 심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진위 직원의 인건비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집행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일부 영화계 인사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금번 영진위의 도덕적 해이는 영화계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영화발전기금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은 차치 하더라도 기금의 무분별한 남용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전 의원은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국민들께서 내어주신 소중한 예산”이라며 “우리나라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영화업계에 종사하면서도 재정적 어려움 호소하고 있는데 한 푼 한 푼 소중히 모은 기금에 대해 관리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닌 자들이 마치 사재처럼 남용해서는 안 될 일인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