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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글로벌 지식: 일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국가 간 경계가 낮아진 평평해지는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본지는 독자들의 글로벌 지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연구의 성과를 공유한다. 

인구 및 지역


일본의 인구는 1억2,483만 명(2022년 10월 1일 기준)이며 인종은 대부분의 일본인과 소수의 선주민인 아이누, 그리고 외국계의 인구로 구성돼 있다(総務省統計局). 외국인 인구는 321만 4천 명이며 이 중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건너간 재일한국인과 그 후손이 29만2천명, 그리고 경제 활동, 학술 활동 등으로 일시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인구가 53만 명으로 외국인 인구 중 가장 많다.

 

북한 국적은 3만 명 정도이다. 재일한국인 인구는 일본 국적 취득(귀화), 일본인과의 결혼, 국적법의 개정,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국토 면적은 37만 8,000㎢로 세계 61위이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3.7배의 규모이다. 北海道(홋카이도), 本州(혼슈), 四国(시코쿠), 九州(규슈)의 주요 네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本州가 22만8,000㎢로 가장 크다.

 

행정구역은 47개의 도도부현(都道府県. 도쿄도, 홋카이도, 오 사카부, 교토부, 43개현)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역은 北海 道(홋카이도) 지방, 東北(도호쿠) 지방, 関東(간토) 지방, 中 部(주부) 지방, 近畿(긴키) 지방, 中国(주고쿠) 지방, 四国(시 코쿠) 지방, 九州(규슈) 지방, 沖縄(오키나와) 지방으로 구 분하고 있다. 


통치기구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미국, 영국 등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연합군(General Head Quater, GHQ)의 통치를 7년간 받았으며 청일전쟁 이후 획득한 영토와 권익을 모두 잃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과 1952년 4월 28일 동 조약의 발효로 주권을 회복하였다. GHQ 점령 기간 중 일본의 통치구조가 확립되었으나 입헌군주제는 유지되어 일본 헌법 제1조에 규정된 일본 및 일본 국민의 통합을 상징하는 지위로서 일왕(일본에서의 호칭은 천황)이 존재하지만 정치 체제는 의회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통치기 구로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부인 내각, 사법부(우리나 라의 법원에 해당하는 재판소)가 각각 독립되어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 ‘기본적 인권 존중주의’, ‘민주 주의’, ‘평화주의’의 3대 원리를 가치로 하고 있다. 

 

국회는 중의원(하원, 465개 의석이며 소선거구에서 289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는 176명, 임기는 4년)과 참의원(상 원, 242개 의석이며 대선거구에서 146명을 선출하고 비례 대표 96명,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반수를 개선)의 이원 제이며 양원의 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다만 법률 및 예산, 조약의 의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내각 불 신임 의결 등에서는 중의원이 참의원에 비해 더 많은 권한 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


일본의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법인격을 가지며 지방자치의 구 조 및 국가와 지방의 관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공공단체는 주민의 직접선거(공선)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임기 4년, 2011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인구 규모별 의원정수 상한을 철폐하였으며 의원 정수는 각 지방공공단체의 조례 사항)으로 구성된 의회가 예산의 의결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입법 권한(조례 제정·개폐)을 가지고 있다.

 

행정 집행은 원칙적으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수장(임기 4년인 지사, 시정촌장)이 담당한다. 그리고 교육(교육위원회), 경찰(공안위원회), 선거(선거 관리위원회), 인사(인사위원회) 등의 분야에서는 행정위원 회 제도가 채용되어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행정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감사위원, 공안위원회 등으로 그 역할은 ①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② 전문적·기술적 행정의 수행, ③ 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절차에 의한 사무의 수행, ④ 서로 대립하는 이해의 조정을 위한 이익대표의 참가에 의한 행정 집행 등을 들 수 있다.


수장과 의회의 관계는 이원 대표제이며 서로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전결처분, 재의, 불신임·해산 등의 조정 방법이 있다. 지방자치는 기초적인 단체인 시정촌과 광역적 단체인 도도부현의 중층제이다. 795개의 시, 743개의 정, 183개의 촌 합계 1,718개의 기초자치단체와 47개의 도도 부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