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 한식(寒食)을 맞아 조선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健元陵) 봉분을 덮고 있는 억새(靑薍,청완)를 자르는 '청완 예초의'(靑薍, 刈草儀)를 거행한다고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4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람객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현장은 영상으로 제작해 4월 중 문화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태조의 건원릉은 조선왕릉 중 유일하게 봉분이 억새로 덮여있다.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 따르면 태조의 유언에 따라 고향인 함흥의 억새를 옮겨와 봉분을 조성했다고 전해진다. 건원릉 억새는 1년에 한 번 한식날 예초(刈草, 풀베기)를 했다. 문화재청은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듬해인 2010년부터 매년 한식날에 억새를 베는 '청완 예초의'를 거행하고 있다. '청완 예초의'는 봉분의 억새를 베는 '예초의(刈草儀)'로 시작해 1년간 자란 억새를 제거했음을 알리는 '고유제(告由祭', 제향음식을 나누어 먹는 ‘음복례’(飮福禮) 순으로 진행하는데, 이 가운데 '음복례'는 코로나19 확산 에방 차원에서 생략된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이번 청완 예초의에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 조선왕릉을 비롯한 문화유산
입안을 소독하거나 염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글제'를 마시는 경우가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인 '가글제'는 입안을 헹구어 구강, 인두 등의 국소에 적용하는 액상 제제로 사용 후 반드시 뱉어내고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품명,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제품 표시에 '가글'이라는 용어 또는 '삼키지 마세요'와 같은 문구 등이 기재돼 있다. 또 식약처는 구강소독용 의약품 가글제 사용 전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클로르헥시딘' 성분 의약품은 장기간 투여 시 입안의 정상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10일을 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며, 치아 표면·보철물·혀의 뒷면과 같은 구강 표면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의 의약품은 이를 뽑거나 입 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격렬한 세척을 피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만일 많은 양의 가글제를 마시게 된 경우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며 "증상에 따라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한 다인건설(주)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와 같은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다인건설은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77억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개 수급 사업자에는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3,500만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인건설은 상표명 '로얄팰리스'로 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최근 자금난에 따라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중단되고 분양계약자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피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올라선 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가 급증한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실로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내일부터 기본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본격 적용된다"라며 "이번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닌 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기본 방역수칙 준수, 예방접종 참여 그리고 각종 모임과 접촉 자제를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라며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우리 경제에는 잇따라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라며 "2월 산업 생산은 코로나19 이전 수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유권자를 선관위가 5일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시선관위 지난 4월 2일, 3일 실시된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일체 금지되고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4월 7일 선거일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해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확보된 물량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국민에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라며 "특히 고령층과 돌봄 종사자들,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들, 만성질환 환자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사들과 고3 학생들의 접종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미 계약된 물량의 조기 도입은 물론, 추가 물량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을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청와대가 5일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김태현, 만24세) 신상공개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올라온 관련 청원은 이날 오후 6시 25만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위원회에서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라며 "잔인한 범죄로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 바라며, 이러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가해자 김태현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정부가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조사에서 28명의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직원의 토지거래가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조사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자 등은 총 28명으로 확인됐다. 그중 수사 의뢰 투기의심자는 23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거래내역이 없었고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라고 했다. 거래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 시기는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 등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한 총 8,6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차 조사도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거래 유형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김종인·오세훈 요구 단일화 방식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저희 안을 다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안철수 후보가 썼는데 어떤 안을 백퍼센트 받아들이는지 불투명해졌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협상의 재개를 요청한 정도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저희로선 다시 협상 계속하자 재개를 요청한 정도의 내용일 뿐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판단이 든다"하며 "안철수 후보가 표현할 때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방식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수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말씀만 수용한다고 했지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오 후보는 "유무선 비율도 협상하겠다고 하고 받은 게 아니다. 안철수 후보 수용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우리 당에는 안철수 후보 표현대로 김종인 안과 오세훈 안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으로서 당과 오세훈이 합의한 국민의힘의 당의 안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그런 표현 삼가셨으면 좋겠다. 어떤 안 받으신다는 건지 분명히
한미 외교·국방 장관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했다. 양국 장관들은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라며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며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 하여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한미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합법적 교역을 방해받지 않으며,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양국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라며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우리 동맹에 가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그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에 대해선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안보 및 번영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라며 "중국의 행동 때문에 우리 동맹들 간의 공통된 접근법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또한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문제를 다뤘다. 사이버 보안, 보건, 안보,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다뤘다"라며 "우리 양국 간 동맹이 맺어졌을 때 이런 위협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주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우리는 함께 특히 미국, 한국, 일본 3국 협력을 통해 이 위협을 다뤄나갈 것
경쟁 노조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의 경쟁 업체인 온산항운노동조합 노동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울산항운노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의 이런 사업방해 행위로 그동안 독점했던 울산지역 항만 하역인력 공급시장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된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하지만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새롭게 노동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아 시장 경쟁자로 등장하자,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의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2016년 7월 선박 블록 운송 하역회사 ㈜글로벌과 노동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역작업을 시작하자 이를 방해했다. 결국 ㈜글로벌은 계약 체결 한 달도 안 돼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 해지 다음 날 울산항운노조에서만 노동
신규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한 제조·판매사업자들이 적발돼 수십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남양주시와 구리시, 하남시 일대의 택지개발지구 개발에 사용된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1,10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 남양주 지역의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92%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기준단가에 거래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레미콘 판매가격을 책정했다. 이들은 건설경기가 활발해져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매년 3월경마다 가격 담합을 반복했다. 또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구리 갈매지구, 하남 미사지구 신규 택지개발지구 개발 과정에서도 가격 담합을 하고 판매물량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등 관계부처는 제도와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중대본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독일의 한 언론에서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대응 성적을 평가한 바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표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아 OECD 회원국 중 경제, 사회적 고통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일하게 중위권 이하로 평가된 지표가 백신 접종자 수"라고 했다. 정 총리는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는 인구 100명당 1.14명이 백신 접종을 마쳐 비슷한 시기에 접종을 시작한 일본이나 뉴질랜드보다 훨씬 빠른 접종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계획대로 속도를 내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7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부터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접종을 받으시게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져 조개나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사람이 먹으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중독 증상에 따라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은 마비성 패류독소로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패류독소가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굴과 홍합, 멍게, 미더덕 등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 냉동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라며 "봄철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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