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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해양박물관 건립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해수부 심의 거쳐 지난 29일 기재부 제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하 해양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가 지난 29일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됐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65일 해양박물관 사업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부처내 예타 대상사업들에 대한 자체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상태다.

 

인천시는 해양문화시설의 지역 편중으로 인한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에 해양역사와 해양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 교육, 체험할 수 있는 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자 지난해 6개월간 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해양박물관의 필요성을 홍보하고자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한편, 기재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일반적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현재 추진 중인 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은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국비 등 1,315억을 투입하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예타 신청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이 올해 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도에는 경제성,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3개 분야에 걸쳐 6개월 이상 본격적인 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사업으로 확정되어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예타 신청서가 기획재정부로 제출됨에 따라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을 개별 방문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관계 중앙부처를 상대로는 100만 서명결과 등 수도권 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대외적인 노력과 병행해 시는 사업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박물관 건립 대상부지를 매입해 건립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분담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시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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