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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R&D 지원과제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혁신 촉진방안

오한석 박사의 신경제 강국론

우리는 4차산업 혁명에 이어 메타버스,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등 산업의 대전환시대를 맞고 있으며, 거시적 환경변화로 저성장 국면을 지나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기도 지나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중국 간 기술 우위를 다투며 원자재 및 유가의 공급불안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고조되고 있다. 연간 27조 7,700억 달러의 R&D 자금이 집행됨에도 후속 기술사업화율은 저조하다. 훌륭한 기술개발이 진행된 R&D 이후 기술사업화를 활성화시킬 방안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존 산업의 혁신방식인 제도와 투자를 통한 성장에 더해 규제혁신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

 

R&D 현황 및 성과

 

2020년 OECD 발표에 따르면 GDP 대비투자율은 이스라엘(4.93), 한국(4.81), 스웨덴(3.39), 일본(3.2), 독일(3.19) 순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한다. 또 절대 규모로는 중국(7,208), 미국 (3,535), 일본(1,650), 독일(1,209), 한국(778)으로 세계 5위에 이른다.  이중 한국의 R&D 비용은 민간이 77%, 정부가 23%를 담당해 기업 투자 효과도 크다. 2022년 정부 R&D 예산은 29조7천700억 원으로  과기부 9.4조(31.6%), 산업부 5.5조(18.5%) 방사청 4.8조(16.1%) 교육부 2.4조(8.1%) 중기부 1.8(6%) 등이 집행해 기업과 연구수행 주체 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파급력 있는 성과창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21년 특허청 발표에 의하면 피인용 수는 미국이 5.3%, 한국이 3.3%로, 우수특허 비교 미국(9.2%), 한국(6.9%)로 미흡하다. 또 〔STEPI〕에서 발표한 기업혁신 현황 국제 비교 중에서 상품혁신 기업 비중(제조업)은 1위 독일 (44.9%), 2위 핀란드(41.3%), 3위 이탈리아(40.0%), 4위 오스트리아(39.0%)에 이어 한국(23.8%)은 저조한 성적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양적 확대를 바탕으로 성과창출을 이루기 위해 투자 측면에서는 1) 투자의 전략적 방향성이 미흡해 요소기술 중심의 단편적 과제 지원에서 도전적 과제 시도로 전환해야 한다. 민간 R&D 구축을 통해 Risk 높은 선도 분야와 첨단 전략분야 등의 투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규제개혁으로 경직된 R&D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규제 측면에서는 1) 예비타당성 제도로 인한 적시 투입효과 상실 및 단절된 R&D구조를 개선해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유연한 접근 및 수행이 필요하고, 2) 주관·관리기관 중심의 R&D 프로세스를 사용기업 및 활용 연구소 성과창출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화 성과 측면에서는 1) 쉬운 R&D와 (과제 성공률 90%)작은 성과는 사업화가 저조하다. 이를 개선하려면 연구나 기술개발을 열심히 하였지만 도전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부여하는 ‘성실실패’를 용인해 기업에게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업 위주의 도전적, 혁신적 지원과제를 보다 더 권장해야 한다. 2) 사업성과 안정화를 위해 R&D사업 따로, 사업화 따로 하는 분위기를 개선하고, 후속 R&D 제공, 실증, 투자유치 등 패키지 지원체계를 강화 해야 한다.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추진과제 

 

기술사업화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 5가지 사항을 전략적 추진과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목표 지향형 대형 R&D로 사업화를 촉진시켜 성과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경제·산업분야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타켓형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양성 등 표준화 작업을 통합하고,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시장 중심적이고 수요연계형 R&D 기획 및 평가 시행 :  R&D와 사업화를 연계하고자 비즈니스 모델과 수요·공급 공동기획 과제 우선 지원 및 기술개발+실증+표준화+디자인등 원스톱 기획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기술사업화(Commercialization) 가속화를 위해서는 민간투자 공공조달 연계지원 강화를 위해, 1) 벤처캐피 털투자 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스케일업 할 R&D를 발굴 지원해야 한다. 우수 R&D 성과 사례를 도출한 기업에 대한 밸류업·투자 유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시장 중심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 기업 간 기술혁신 서비스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가들을 매칭해 기술평가와 IP 분석, 애로기술 해결, 금융 패키지 지원 등이 유효하다. 특히, 공공 출연연구소와 유관기업 회원 20여 만 명이 활동 중인 NTB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공공 출연연구기관과 대기업(LG. 삼성 등)을 주축으로 시행하는 기술 나눔 행사를 열어 매년 좋은 성과로 중소·중견 기업들의 호응이 높은 성과를 거뒀다. 끝으로 민관협업을 통한 기술금융 확대를 위해 1) CVC 활성화 및 투자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CVC투자펀드 외부조달 비율완화와 해외 투자 비율 제한 등으로 기술창업 벤처회사를 보호하고 2) 공공 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의 창업을 돕고, R&D, 사업화 연계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면 한다.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방안 및 맺음 말

 

기술혁신 촉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전적 혁신과제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고를 벗어난 혁신적 신제품·서비스 개발로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트랙 신설과 기술적 사업적 타당성을 검증할 최고의 전문가 그룹에 의한 신사업 기획을 필요로 한다. 둘째) R&D 혁신역량 축적 및 활용을 위해 TVC(Tech Value Chain) 신규구축과 기존 NTB(National Tech Bank) 플랫폼 고도화가 필요하다.

 

국가정보를 TVC로 각각의 정보를 연계하고(무역통계, 생산통계, 기업데이터, 특허정보, R&D 정보 등) 통합 DB를 구축·분석해 기업에서는 글로벌 정책동향과 특허정보를 파악하고, 전략적 기술개발 방향을 확인하게 되면 벨류체인 투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동향 분석에 따른 시의적 분석과 대응이 가능 할 뿐 아니라 전략기술 도출과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신뢰성 있는 성과 분석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분석 결과에 따라 환류 강화도 예상된다. 셋째) 예타 규제를 개선함으로 사전평가를 최소화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함으로 다양한 평가체계를 운용할 수 있다.

 

넷째) R&D 관련 규제 개혁으로는 1) 동시수행 과제수 탄력적 적용(중소기업, 중견기업 과제수 제한 및 기반구축 및 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3공5책 적용 해제 등), 2) 초기 중견기업(매출 3,000억)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일률적으로 50% 적용) 완화를 통해 피터팬 증후군 해소 및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커가는 성장사다리 정책 보완 도모가 필요하다. 3) 사전지원 제외 기준 완화로 지원기회 부여, 즉, 컨소시엄 구성시 1개 기관 부실(부채비율 500%)시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중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 상황전환우선주(RCPS)가 부채로 처리되어 지원 제외되는데, 이를 자산으로 처리해 R&D 지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경제부처 간 범정부 업무협력체계 구축으로 부처 간 이견과 인·허가권 등을 조율해 기업에게 One-Stop 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하는 효율적 체제가 운용 되었으면 한다. 2022년 R&D사업비 27조 7천700억을 활용하는 시대를 맞이하였으나, R&D 이후 사업화 성공률은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TRL 8단계 이후 양산을 염두에 둔 R&D를 지원하였음에도 R&D 따로, 사업화 따로 진행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 나눔, 기술이전, 효율적 M&A 활성화로 극복되어 R&D로 확보한 기술과 데이터를 실증하고 사업화 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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