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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육부 자율혁신사업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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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면서 지역소멸이 화두다. 지역마다 신생아 울음소리가 멈추고,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교가 폐교되고 있다. 2020년 5월 기준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2%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의 쇠퇴, 지역의 소멸은 단순히 그 지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붕괴를 부를 만큼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지역의 부활과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소멸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지역과 대학은 운명공동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늘어날수록, 지방분권이 확대될수록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담당해야 할 책무와 대상도 더욱 확대된다.

 

지역에서 대학의 존재는 단지 교육과 인재 양성뿐 아니라 지역 문화의 한 축을 책임지고 청년층 인구 유입 및 취·창업 지원 등 유발 경제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이어지고 지역의 소멸 위기를 심화시킨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결과를 보면 지역의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미선정된 25개교는 재정 여건이 건실하고 신·입학생 충원율 등 정량적 지표는 매우 우수하나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등 정성적 지표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낮은 점수를 받아 한 푼의 재정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교육부의 자율혁신사업비는 국가 예산으로 지역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역대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재정지원이다. 일반재정지원은 지난 13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여 긴축경영을 하면서 정부 시책을 수행해 온 결과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당연히 모든 대학이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중소규모 대학들을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 판단으로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을 찍어 한 푼의 재정지원 없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교육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역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정책은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발전 및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에 입각해야 한다. 지금의 평가제도가 과연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운명공동체로서 모든 대학에 대해 일반재정지원은 꼭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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