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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숙 법률칼럼】 렌터카 사고 시 법적책임은 누구?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차량을 빌려 이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렌터카는 성수기 대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만 빼면, 마음에 드는 차량을 쉽게 빌려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자는 누구일까? 렌터카를 빌릴 때 차 사고를 대 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낭패를 보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렌터카 사고와 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다. 1인 명의로 빌려 운행 중 사망한 경우 친구끼리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행을 다니기로 한 후 그중 1인이 그 명의로 렌터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다가 트럭과 충돌하여 모두 사망한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은 승용차의 운행 경위,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인적관계, 운행 목적 등에 비 추어 피해자인 동승자들은 운전자와는 물론 렌터카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운전자, 동승자, 렌터카 회사 모두 법적 책임을 분담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

《아폴로 헬스케어》가 쏘아 올린 건강벤처1호(號)
최근 들어 '내 건강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자'는 바람이 불고 있다. 면역체계가 떨어지거나, 신체가 허약해졌을 때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다는 코로나-19의 학습효과로 인해 의료소비자들의 선제적 예방 의식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판교 창조경제 밸리」에 문을 연, 벤처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 건강검진 센터 《아폴로 헬스케어》가 추구하는 의료소비자 중심의 건강검진시스템을 소개한다. 내년이면 2천 개 기업, 상주인구 5만 명이 거주하게 될 「판교창조경제벨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18번지 파미어스몰 3층에 최근, 벤처기업을 위한 전문 건강검진 센터 《아폴로 헬스케어》가 문을 열었다. 널찍하고 깔끔한 공간이 마치 고급 호텔인 듯해서 입구에 들어서면 “이곳이 건강검진센터가 맞냐?”는 생각에 입이 딱 벌어진다. 《아폴로 헬스케어》가 들어선 파미어스에는 극장, 호텔, 맘&키즈 쇼핑몰 등이 함께 입주해 있어서, 건강검진과 휴식의 두 마리 토끼를 한 건물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검진센터의 컨셉이다. AI가 탑재된 자동의료장비 등 각종 첨단 의료기기는 물론, 뷰티케어와 첨단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다른 건강검진센터에서 찾아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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