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추행 문제를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박사방’ 사건을 두고 “너무나 당연히 ‘예견된 범죄’였다”며 “n번방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 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 손정우, 양진호, 승리, 김학의, 안태근. 여성을 인간 취급하지 않은 자들,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투, 버닝썬, 화장실 몰카 등 여성 이슈 신경 쓰면 남성들 표 떨어진다고 외면한자들 누구였나. 나, 내 가족만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면 된다고 외면한 이들은 누구였나”라며 그동안의 정치·사회적 무관심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당할만 했다고? ‘노예’ 외에도(이 경우도 절대 부동의나) 카톡 프로필, 인스타 사진, 동기 여학생 치마 속과 명찰, 지나가는 스튜어디스 사진, 하물며 여친이나 가족사진 등 올려 포르노 합성 요청, 욕설, 음란 문자 발송이나 강간 요청하고 공유한 방이 셀 수 없는데 그것도 피해자 잘못인가?”라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가해자는 미래창창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늘은 앞으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이다. 어제 정부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라며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전날 정 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에 위기 현실화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인세 감세 아닌 재난 기본소득, 개돼지 취급 당하며 말라버린 낙수에 더이상 목매지 맙시다"라는 글을 통해 일각의 법인세 인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잘 버는 재벌대기업에 현금지원보다 못 벌지만 필요한 기업들을 증자 참여 등으로 지원해야 하고, 투자 지원보다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제정책인 소비 진작은 복지정책인 소규모 취약계층 지원을 뛰어넘는 대규모 재난 기본소득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법인세 인하가 아닌 재난 기본소득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법인세 감면=경제활성화는 신화"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만큼 투자와 고용이 늘고 국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기 활성화된다는 낙수효과는 투자금이 부족하던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진실이었으나, 수요 부족으로 투자할 곳이 없어 투자금이 남아도는 현재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생산해도 살 사람이 없는 현 위기에는 기업투자를 지원해 공급을 늘리는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이 1월22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판결을 변경했다. ※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 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1월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연장·야간· 휴일근로 시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기존 가산율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 의체는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 등 7명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했고, 회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시급을 시간급 통상 임금으로 보고,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연장근로수 당·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 특별대출 신규자금 공급 규모를 4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6일 서울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6개 금융협회장 조찬 간담회에서 "비상사태를 맞이해 은행권 특별대출 신규자금 공급 규모를 3조2,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추가 확대해 피해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점한 점포의 임대료를 깎아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지역상권 활성화 캠페인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은행권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은행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14영업일) 동안 신규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및 금리우대(1%p~1.5%p) 등을 통해 약 5,927억원(4,593건)을 지원한 바 있다. 여기에 향후 기존 지원액을 포함해 총 7조1,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 외 금융협회장들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뜻을 밝혔다. 신용기 생명보험협회장과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외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그만큼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IMF·OECD 등 주요 기관들이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있고, 투자 위험회피(Risk-off) 성향이 심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또한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지난달 22일 세계경제 전망치를 3.3%에서 3.2%로 0.1%p 내렸고, OECD는 지난 2일 2.9%에서 2.4%로 0.5%p 햐항조정했다. 홍 부총리는 또 "국내적으로도 소비심리와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내수 생산,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의 얼려움도 누적되고 가시화되는 모습"이라면서 "특히, 한국발 압국자에 대한 입국제한이 늘어나 인적 교류 뿐만 아니라 교역 및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시 기준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는 일본 등 43개국이고, 중국과 영국 등 57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한 학원의 휴원 협조를 촉구했다.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은 6일 경기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초·중·고교와 함께 학원도 휴원을 해야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1주 연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추가로 2주 연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경기도 내 학원과 교습소 총 3만3,091곳 중 4일 기준 휴원한 곳은 9,932곳으로 휴원율은 30%에 그치고 있다. 전체 학원과 교습소의 70%에 해당하는 2만3,159곳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지사는 "개학 연기라는 특단의 조치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에는 전국 4분의 1이 넘는 학생과 3만3,000여 개의 학원·교습소가 있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이나 확산 위험도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도내 확진자 120여 명을 포함, 전국 확진자가 6,000명을 훌쩍 넘어선 지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중대고비"라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학원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진영이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애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오용석)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투알과 한진칼의 경우 국민연금의 보유주식분이 전액 위탁운용 중인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유주식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위탁운용사에 위임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전문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보유목적상 현재 지투알이 일반투자, 한진칼이 경영참여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지투알과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을 2.9%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이 6일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한 사실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신임 의장중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론스타 사건의 최종 판정 선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1월21일 개시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년 5월9일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중재판정은 한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과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로 구성됐지만, 이중 조니 비더가 사임한 것이다. 론스타 ISDS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 정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현장 의료진에 응원물품을 전달하고 자가격리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급증하는 코로나19 선별검사로 지친 의료진을 위해 지난 3일 경기동부인삼농협에서 지원한 건강음료(홍삼정차, 1천만 원 상당)를 국가지정 격리병상지정 의료기관에 전달했다. 또 익명의 기업에서 후원한 1억4,000만 원 상당의 건강음료를 도내 시군자원봉사센터와 대구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전달해 자원봉사자와 의료인 및 대구주민들을 격려했고 (주)아쿠아링크에서 지원한 도시락(1천400만 원 상당)은 도 의료원 7개소에 보내는 등 응원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대구에 파견돼 긴급구호 활동 중인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평창자원연구소 후원 건강식품(산양삼, 1,000뿌리)과 농업회사법인 ㈜우리두 후원 건강음료(산양삼두유, 1,500개)를 전달해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아울러 도 센터는 도내 확진자 최초 발생 시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방역봉사자에게 750만 원 상당의 소독약품(525리터)과 손소독액(500ml, 300개)을 긴급 지원
게임빌, 네오위즈 등 게임업계 주요기업이 직원을 채용 중이다. 7일 게임전문 취업포털 게임잡에 따르면 네오위즈가 직원 수시채용을 진행 중이다. 모집부문은 총무 담당자, 캐주얼게임 2D원화 담당자, 관리회계 담당자, JAVA 개발자, 정보보안 담당자, 시나리오 기획자 등이다. 전 부문 인재채용 시 마감되며 채용절차는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실무/임원),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채용 자격요건 등 부문별 세부사항 및 입사지원은 네오위즈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컴투스는 노바코어 전 부문 경력직 수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직무는 열렙전사(게임기획, 클라이언트), 신규 프로젝트-글로벌 타겟 RPG게임(게임 기획, 원화, UI 등) 각 부문 경력직이다. 접수기간은 채용 시까지이며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컴투스는 경영지원, 게임사업/마케팅, 게임기획, 게임아트 등 각 부문에서 직원을 채용 중이다. 컴투스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컴투스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브시스터즈가 Technology & Product, Data Science & Analyst, 게임 디자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생당 윤영일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13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도로,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이 법 개정에 반대해 왔으나,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공동소관으로 둘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 이후 국정감사, 국회 대정부 질문, 국무총리 협조전 전달,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발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끈질기게 필요성을 설득해 온 결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일 의원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안타까웠다” 면서 “늦게나마 법이 개정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강화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연안여객의 대중교통화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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