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이른바 ‘해상풍력 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한국 해상풍력 시장의 룰은 한 번 크게 바뀐다. 정부가 미리 입지를 골라 환경·경제성·수용성을 검증한 뒤, 그 안에서 사업자를 뽑는 계획입지와 공공주도 모델이 법제화되는 것이다. 개발사는 더 이상 “좋아 보이는 바다부터 점 찍고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개발구역 안에서 경쟁해야 한다. 이런 시기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록이 한국 정부에 해상풍력·재생에너지·AI(인공지능) 인프라에 2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의향서(LOI)를 내밀었다. 블랙록이 굴리는 자산은 2025년 3분기 기준 13조5000억달러, 우리 돈으로 1경9000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과 공공주도 모델을 올라타고, 에너지 전환과 AI 허브 전략을 동시에 밀어붙일 수 있는 “꿈의 재무 파트너”를 얻은 셈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또 다른 외국계 해상풍력 개발사인 노르웨이 에퀴노르는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 공공주도 사업에서 사실상 발을 뺐다.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모한 2.37GW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1·2차 모두 불참했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설계·시공을 맡았던 현대건설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이후 국토교통부가 재입찰 공고를 내지 않으면서 일정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대건설의 철수 직후에는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권을 새로 잡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 자체는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설계·시공을 맡을 기업을 어떻게 선정할지, 공사 기간(공기)은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M이코노미뉴스는 그간 가덕도신공항을 둘러싸고 불거진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 재입찰 공고 지연…시공사 선정 후에도 최소 6개월 설계 필요 현재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안에는 재입찰 시기와 공사 기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작업 자체가 순조롭지 않은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월 29일 기자회견에서 “11월 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에는 재입찰 절차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한 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지난 7월 한미 양국 간 큰 틀에서 합의한 무역 합의가 연장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이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를 하는 대가로 미국이 자동차와 차 부품, 목재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양해각서(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는데, 외환 시장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 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기로 했고, 대미(對美)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향후 체결될 수 있는 미래의 협정과 비교해 불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엄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현재 화성이나 구리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대처를 통해 정부 시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동탄을 낀 화성시와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각각 0.26%, 0.52%로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거래량에서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2% 늘었다. 화성시는 대책 전(20일 간) 561건에서 대책 후(20일 간) 890건으로 거래가 증가했고 구리시는 대책 전 133건에서 이후 187건으로 거래향이 41% 증가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
지난 10.15 부동산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거래 감소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거래가 늘어나는 양상이 관측됐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후 20일 간(11월 4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716건으로 대책 이전 20일 간(9월 25일부터) 거래량 1만5412건보다 약 43%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거래가 76% 감소했다. 반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마파트 매매거래는 5170건에서 6292건으로 22% 증가했다.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 규제지역 인접지 풍선효과...수원시 권선구 거래량 73% 껑충 수도권 비규제지역 중 거래량이 특히 두드러지게 늘어난 곳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다.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대책 전 143건에서 이후 247건으로 늘며
한국의 첫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을 어디에서 건조할지를 둘러싸고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보유할 원잠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지 며칠 만에, 대통령실이 “원잠 건조는 한국 조선소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여기에 양국이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담아 내놓기로 했던 공동 ‘팩트시트’ 발표까지 핵잠 협력 문구를 둘러싼 이견으로 연기되면서, 원잠 건조 장소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역할 배분’차원을 넘어 한미 동맹 균열 조짐까지 예측된다. ◇ 트럼프는 “필라델피아” 대통령실은 “국내 건조”...엇갈린 메시지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과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미국이 한국의 원잠 보유를 승인했고, 그 잠수함은 한국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거듭 못 박았다. 필리 조선소는 과거 미 해군 함정의 건조와 수리 기지로 사용되다가 1990년대 중반 군 조선소로서의 역할을 마친 뒤, 최근 들어 민간 재개발과 함께 방산·조선 클러스터로 재편되고 있는
앤트로픽(Anthropic)의 ‘헌법적 인공지능(AI)’과 한국 정부의 ‘AI 기본법’이 만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앤트로픽은 2021년에 설립된 미국의 AI 스타트업 회사이며, AI 안전성과 윤리적 개발을 핵심 가치로 삼는 기업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AI 기본법과 앤트로픽의 ‘헌법적 AI’ 접근 방식은 철학적으로 깊은 접점을 가지며, AI의 윤리적·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철학적·실천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 단순한 기술 도입 넘어 공동의 비전 실현으로 앤트로픽과 한국 정부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의 안전성과 윤리성에 대한 공동 비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앤트로픽코리아는 이를 기반으로 한국을 AI 안전 기술의 실험장으로 삼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정부와의 협력 확대’다. 앤트로픽은 우리나라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AI 액션플랜’과 앤트로픽의 안전 전략을 연계하고 있다. 두 번째로 ‘윤리적 기술 확산’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정책적 협력과 제도적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는 ‘AI 안전 중심의 생태계 조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정부 전산망의 절반 이상을 마비시키며 국민신문고, 정부24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복구는 고도의 기술과 절차를 요하며, 국정자원 대구센터와 민간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전 중이다. 이 사고는 UPS 배터리 노후화와 이중화 부족 등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클라우드 전환, SLA 기준 강화, 공주센터 설립 등 복구력과 디지털 안보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대전 데이터센터 화재, 정부 전산망 마비의 충격 2025년 9월 26일 저녁 8시 15분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5층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산망에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겼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로 추정되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화재를 넘어, 정부 주요 시스템 709개 중 절반 이상을 마비시키며 국민신문고,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핵심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고 1·2등급 핵심 시스템을 10월 말까지, 기타 76개 시스템을 11월 20일까지 복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0월 현재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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