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헝다’, ‘완다’가 부도에 몰린데 이어 사실상 지난해 부동산매출 1위였던 비구이 위안(碧桂園)이 달러로 빌린 부채의 이자를 갚지 못해 부도를 냈다. 동시에 ‘헝다’는 달러 채권에 대해 뉴욕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중국 위안화 부채(負債)는 어떻게든 막아 보겠지만 달러 채권은 갚을 수 없다고 사실상 두 손을 든 것이다. 공식자료는 아니지만 2022년 8월 중국에서 공사가 중단 되었거나 신축이 완료됐는데 팔리지 않는 아파트는 400만 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한 규모도 대단히 충격적이다. 중국 전체 주택이 4억 채라고 하니, 400만 채는 전체의 1%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미 지어져서 누군가에게 분양이 되어 소유자가 있음에도 비어있는 집들이다. 그런 집들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2017년 한 데이터에 의하면 1000만 채라고 했다. 2018년 중국의 어느 연구원이 밤에 불이 켜 있지 않은 아파트를 조사함으로써 그런 아파트는 얼추 1억 3천만 채에 달한다고 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빈집 데이터는 없다. 그렇더라도 만약 전체 4억 채 가운데 30%가 넘는 1억3천 만 채의 집이 주인도 있는데 비어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주창해온 중국이 한계에 부딪쳤을까?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고질병이 빙산처럼 드러나고 있다. 전체 4억 채의 아파트 중 30%가 넘는 1억3000만 채가 사람이 살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아수라장이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펑다’, ‘완다’, 그리고 지난 달에 ‘비구위안’이 달러 채권 이자를 갚지 못했고, 같은 시간에 ‘펑다’는 달러로 빌린 채권에 대해 뉴욕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우리나라와 월스트리트지는 최근호에서 “중국은 40년 경제호황이 끝났다”면서 “위험신호가 온 천지에 깔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 우위 등으로 계속 파도를 가르며 나아갈 것”이라고 위기 진화에 나섰다. 그렇다면 왜 세계 경제 의 만능패(萬能牌)를 쥔 중국의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제1장」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고 질(痼疾)병에 대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된 부동
일본의 오염수 배출로 인한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의 갈등이 첨예하고 취임 1년을 맞은 야당 대표는 단식 투쟁 중에 있다. 여야 서로 네 탓 남 탓으로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는 현 정치상황의 원인과 해법을 M이코노미뉴스 김소영 국장이 야당의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으로부터 들어봤다. Q. 여야 간 대립이 도드라져서 그렇지 국회에서 하는 일은 굉장히 많고 중요합니다. 주철현 의원께서 지금 중점을 두는 사안은 무엇인가요? 주철현 국회의원 지난 3년 간 여수의 굵직굵직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최근에는 우리나라 대표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국가산단과 관련된 입법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2021년 기준으로 연간 1,270만 톤의 에틸렌을 생산해 생산 규모로는 세계 4위로 세계 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제조업 중에서 생산액 기준 5위, 수출액 기준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핵심 기반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수처럼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한 지역은 폭발이나 화재 발생 석유 및 유해물질의 누출, 토양·수질 및 대기 오염과 인명 재산피해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코비드19 대유행이 끝나던 즈음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다. 영국이 세계 각국의 국빈을 초청하는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영국은 브렉시트의 타격도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전 국민들이 죽은 여왕에게 보낸 차분하고 진심어린 애도 모습은 그 자체가 드라마였다. 교회와 왕궁에서 전통 의례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거행된 경건한 장례식, 다채로운 거리 행진 등 영국의 행사를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행사로 격상시켰다.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뒤 얼마 안 지나 불의의 총격 사건으로 숨진 아베 전 일본 총리의 국장이 열렸다. 두 개의 국장을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아베 전 총리의 국장 행사는 너무 초라해보였다. ‘행사’는 목표와 계획도 좋아야 하고 현장에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행사는 군사 작전과 전투 행위를 합친 것이나 같다. 그래서 거대한 행사는 군 출신들이 잘 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행사를 잘 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아쉽게도 한국은 아직 행사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여전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올림픽과 엑스포 등을 잘해오다가 이번 잼버리 대화가 대
잼버리 대회가 K팝으로 잘 마무리가 됐지만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대참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으로 부터 35년 전 88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이어서 1993년 개도국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전에서 세계박람회를 8 월 7일~ 11월 7일까지 장기간 큰 사고 없이 잘 진행했다. 또 2002년에는 올림픽보다 더 국제적 관심이 뜨거웠던 월드컵축구대회를 개최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잼버리 대회는 1991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 을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 뼈아프다. 강원도 고성군 신평벌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잼버리는 1991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인 총1백35개국 1만9천 92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8박 9일의 일정을 마쳤다. 이런 나라에서 잼버리 대회의 국제적 망 신을 당한 것을 지금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잼버리 대회를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정부도 현재 감사원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독립적인 조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봄직하다. 대전세계박람회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테크 기업은 애플도 아니고, 구글, MS, 메타도 아니고 트위터는 더더욱 아니다. 챗 GPT 열풍에 힘입어 AI의 머신러닝을 구동하는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엔비디아다. 엔비디아의 GPU 수요폭증에 따라 GPU에 쓰이는 HBM(고대역폭메모리)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 전자의 수혜도 크게 기대되고 있다. 처음 챗GPT는 OpenAI와 MS, 구글에서 발화되자마자 바로 메타, 아마존, 애플 등으로 번지고 이어서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KT, LG, 수많은 벤체테크기업들, 소프트웨어 개발사, 콘텐츠 기업으로 옮겨 붙고 있다. 첨단기술의 치명적 약점은 처음에 시장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AI기술은 오래 전부터 기술이 착실히 발전해왔으나 시장을 만들어내지 못해 산업 성장이 지체돼왔다. 알파고의 충격이 있은 지 오래됐는데, 충격 이후 시장에는 변화를 주지 못했다. 마침내 이번에 챗GPT가 대중의 수요와 접합점을 발견해낸 것이다. 현재 챗GPT에 대한 미 국 내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한국 테크기업들도 빠르게 가세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AI산업의 시장화에 힘을 실어줘야 SK하이닉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3국 협력의 구체적인 원칙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중 기술 관련 부분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법과 표준에 대 한 존중에 기반하여 우리가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기술 접근법을 위해 협력해 나감에 따라 우리의 기술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활기와 역동성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3국 간 및 국제기구 내에서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이용 및 이전을 지도하기 위한 표준 관행과 규범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짧은 대목이지만 핵심 기술의 협력개발에서 나아가 표준 을 리드하고 안전한 규범과 이용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힌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미국 측의 발표를 통해 3국간 기술협력의 구체성을 살펴 볼 수 있다. 경제와 안보가 이제는 별개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이 촉발한 핵심광물 무기 화에 자극을 받은 것이다. 3국은 규칙에 입각한 경제 질서 강화와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인도와 태평양 지역뿐 만 아니라 세계 경제
부동산 거품과 소비위축, 그리고 지방정부재정 악화 등의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지나치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들어 중국 지방정부들이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를 늘려 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기술력을 강화해 미국의 대중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올 1분기 신규 외자 기업은 만여 개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5.5%가 늘어난 수치다. 외자 유치를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각 지방정부도 이에 맞춰 해외에 투자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선 결과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최단거리에 위치한 중국 산동성 영성(榮成)시도 선박수리부터 관광업에 이르는 전 산업분야에 걸쳐 해외투자 유치, 특히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인구 71만 명의 영성시는 현재 중국내 투자 잠재력 100대 현(縣)급 도시의 하나로, 3백여 개에 달하는 대기업, 94개 이상의 R&D 플랫폼, 149개의 첨단 기술 기업 등을 가진 국가 혁신형 도시의 하나다. 영성시의 첨단장비와 스마트 제조 산업은 주로 선박수리, 해양 장비, 전기. 캠핑카, 자동차 부품 등
초생재배를 설명하기 전에 농사와 관련한 우리말을 알아 보자. 농사짓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농사에 딸린 말도 달라 지거나 사라졌다. 경운기,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이 나오고 우리말인 극젱이(훌칭이), 쟁기, 써레, 고무래(곰배), 홀케, 도리깨가 꼬리를 감췄고 따비와 보습은 쓰지 않는 말이 되 었다. 그렇지만 ‘이랑’과 ‘고랑’은 끝까지 살아남을 말이다. 웬만해서 흙을 뒤엎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정석이지만, 유기 밭농사를 하더라도 보통 고랑과 이랑을 만든다. 밭의 흙을 갈아엎어 흙덩이를 잘게 부수고 고른 다음, 괭이로 비가와 도 흙이 잠기지 않도록 흙을 파 올려 길게 높이 만들어 놓은 곳을 ‘이랑’이라고 한다. 종자를 뿌리거나 모종을 옮겨 심어 남새(채소)나 곡식을 키우는 곳이다. 이랑과 반대로 흙바닥이 낮아진 공간을 ‘고랑’이라고 한다. 농부들은 고랑을 발로 밟고 가면서 이랑에서 자라는 작물을 돌본다. 그러나 “이랑이 고랑 되고, 고랑이 이랑된다”는 속담처럼 이랑과 고랑은 하루아침에 신세가 뒤바뀐다. 한편 흙을 끌어올려 논밭의 가장자리를 둑처럼 쌓아 놓은 곳을 ‘두둑’이라 하여 논밭의 경계선으로 삼고 사람이나 마소가 걸어 다니는 길로 이용한다. 초생재배는 이
지난 봄, 필자의 흙 살리기 강의를 들은 분들은 ‘흙 살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현실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다. 강사의 답변이 마뜩잖다는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많아 지난호부터 ‘흙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쓰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흙 가꾸기의 첫 번째 계획은 풀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썼다. 이번 호에서는 풀을 바닥에 깔고 흙을 갈아엎지 않는 게 왜 좋은지, 이상적인 흙의 조건을 갖추려면 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흙 가꾸기의 두 번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필자 주; 이 글은 교토대학의 니시무라 카즈오(西村和雄) 교수가 쓴 『유기농법 비결의 과학, 배상면 옮김』 을 참고했다) 땅을 갈아엎어서는 안 된다 일단 무슨 풀이 됐건 낫 등으로 베어서 바닥에 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땅을 갈아엎어 흙과 바닥에 깐 풀이 흙과 섞어 지면 흙속의 미생물이 일제히 분해를 시작한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흙속에 있던 산소가 그들이 풀 을 분해하는데 쓰여 흙은 산소결핍이 되기 쉽고, 분해과정에서 흙속의 영양분을 뺏길 우려가 많다. 이렇게 되면 모처럼 심은 작물이 잘 자라지 않게 된다. 특히 목초(牧草)는 축산 퇴비물이 흙에 들어가
셰드레이크는 아버지가 자연계에 대해 가졌던 관심과 경이로움에 대한 감각을 그대로 흡수해 이어받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애정을 듬뿍 실어 아버지는 자기를 “마치 벌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데리고 다녔다”고 했다. 우리들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는 아버지와의 경험을 가급적 낭만적이지 않게 있는 그대로 쓰고 있다. 이를 테면, “봐라! 냄새 좀 맡아 보라고! 얼굴을 꽃에 바싹 갖다 대봐, 냄새 좋지? 여기 또 다른 게 그것 말고도 저기 또 다른 것도 있다!”는 식이다. 여름에 그의 가족은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의 어떤 섬에서 지냈다. 그 섬은 에살렌(Esalen, 집단요법이나 심리극 등을 통한 치료법,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에살렌 인스티튜트에서 개발)과 같은 은신센터 (retreat center)가 시작된 곳이었다. 그곳에서 성인들은 음 악과 예술을 창작하고 열린 의식(expanded consciousness) 에 대해 토론했다. 10대 소년일 때부터 셰드레이크는 그 섬에 자주 다니면서 독학으로 ‘균류 전도사’가 된 폴 스타렛츠(Paul Starets)라 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시
의약물질로 판명된 균류, 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의 탄생과 죽음을 관장한다. 셸드레이크의 책은 ‘기상천외한 균류’의 홀씨가 확실하게 떨어진 옛날식 학교와 버섯 광(狂)들이 모인 야영지에서 꼭 필요한 것이 되었다. 셸드레이크는 “균사체(菌絲體)는 생 태적으로 연결된 조직(組織)이며, (두 조각이나, 물질을 함께 꿰매놓은 선)인 솔기처럼 세계의 많은 곳을 기워놓고 있다”고 했다. 지구가 붕괴될 것처럼 지각 변동이 활발했을 때 우리들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균류들이 실오라기처럼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상상은 거의 이가 시릴 만큼 아름다운 광경이다. 고급 여성복 디자이너 이리스밴 펄펜는 코로나 봉쇄기간에 이 책을 읽은 후 균류에 영감을 받은 신상품들을 만들게 되었다. 꾀꼬리 버섯처럼 주름이 잡힌 드레스로였다. 균류가 세상을 탐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느다란 균사(菌 絲)가 쉽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모델로 삼아 뱀이 꿈틀 거리듯 보디스(드레스의 상체)를 비단 덩굴손처럼 만들었다. 고유한 문화를 지닌 수많은 공동체와 토착집단들도 버섯에 대한 자기들만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SPUN이 만든 한 영상물을 보면, 버섯에게 노래를 하는 칠레의 마푸체 노인 이야기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