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이른바 ‘해상풍력 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한국 해상풍력 시장의 룰은 한 번 크게 바뀐다. 정부가 미리 입지를 골라 환경·경제성·수용성을 검증한 뒤, 그 안에서 사업자를 뽑는 계획입지와 공공주도 모델이 법제화되는 것이다. 개발사는 더 이상 “좋아 보이는 바다부터 점 찍고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개발구역 안에서 경쟁해야 한다. 이런 시기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록이 한국 정부에 해상풍력·재생에너지·AI(인공지능) 인프라에 2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의향서(LOI)를 내밀었다. 블랙록이 굴리는 자산은 2025년 3분기 기준 13조5000억달러, 우리 돈으로 1경9000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해상풍력 특별법과 공공주도 모델을 올라타고, 에너지 전환과 AI 허브 전략을 동시에 밀어붙일 수 있는 “꿈의 재무 파트너”를 얻은 셈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또 다른 외국계 해상풍력 개발사인 노르웨이 에퀴노르는 제주 추자도 해상풍력 공공주도 사업에서 사실상 발을 뺐다.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모한 2.37GW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1·2차 모두 불참했고
- 한국식 정답 맞추기 교육 -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한국의 후진적인 연구 환경 -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를 멀리하는 사회적 분위기 - 현대국가가 지식 국가인지조차 모르는 정치인들의 문제 - 의대생도 수익성 높은 전공에 몰리면서 연구자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 의료계 2 025년 노벨상 발표 후 미디어나 교육자 등이 분석한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기 어려운 이유이다. 매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무수한 분석과 자성, 그리고 기대가 있었다. 우리나라 과학 연구가 한층 발전하고 그 성과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도록 자극하는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노벨상’의 의미와 가치 2025년 노벨상 과학 부문 수상자에는 미국인 6명과 일본인 2명이 들어있다. 미국인 6명 중 3명은 이민자이며 그중 한 명은 10대 때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이다. 일본은 올해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하여 21세기에 자연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21명 배출하였다. 21세기 노벨상 수상자 수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다. 매년 1명 정도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셈이다. 21세기의 시작을 1년여 남짓 남겨둔 1999년 10월에 우리나라의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서울의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지난 15일 오후 8시 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 강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사고 직후 승객 82명 전원이 구조되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선직 한강버스 대표는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한강버스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CC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지장물 현황 등 종합 검토해 원인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직접적인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라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부이)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해양안전심판원, 경찰서, 행안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한강버스는 지난 9월 22일에는 전기 계통 이상으로, 26일에는 방향타 고장으로 운항이 멈추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됐다. 이어 10월 17일에는 무탑승 시범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1호가 수면 위 철제 부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순방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7박 10일 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방문하는 정상외교 일정으로, 한국의 외교 전략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실용주의 기조 아래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순방 일정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순으로 이어진다. 대통령실은 "6월 G7, 10월 APEC에 이은 이번 일정이 올해 다자외교의 ‘피날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 도착해 18일부터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18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19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양국 기업인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열린다. 경제·산업 협력 확대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20일 이집트로 이동해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날 카이로대학교에서 한국의 중동 외교 구상과 협력 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나라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라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오는 19~29일 이틀 동안 실시한다.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당원들게 약속드린 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당원 교육 강화를 위한 역량 있는 강사의 강의는 제가 직접 연사로 나서서 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당원 포상제 확대와 당원 주권의 날 행사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며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비 후보
SK그룹은 2028년까지 국내에 128조원을 투자해 정부가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비전 실현에 동참한다. 구체적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초대형 규모의 팹 4개를 구축해 고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급증하는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태원 회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기존에는 2028년까지 128조원의 국내 투자를 계획했었으나 점점 투자 예상 비용이 늘고 있다”며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용인에만 약 6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AI 메모리 수요 급증과 고성능 최첨단 공정 증가로 기존 계획 대비 투자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SK그룹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총 4기의 팹을 구축할 예정이다. 팹 1기가 청주캠퍼스 M15X 6기와 맞먹는 규모임을 고려하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총 60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회사는 반도체 수요와 업황에 따라 팹 건설속도를 조절하며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 회장은 고용 부분에서도 “매년 8000명 이상
동남유럽에 위치한, 과거의 고립에서 벗어나 현재 나토(NATO) 회원국이며, 유럽 연합(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인구 3백만 명의 알바니아공화국은 “알고크라시” 즉 알고리즘에 의한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 아마 알고리즘을 도입한 첫 번째 국가일 것이다. 지난 9월, 알바니아 총리는 디엘라(Diella)라는 AI 아바타가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에 공급할 민간 공급업체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정하고 유능하며 알고리즘을 갖춘 디엘라가 이 분야에서의 부패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디엘라가 어떻게 선정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메커니즘이 없다면, 민간 공급업체들은 필연적으로 부당함을 느끼고 구제책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알고리즘으로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지만 상충하는 여러 가치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바로 이 선택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를 알고리즘이 결정해도 후과(後果)가 있을 것임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강력한 인물, 권위주의자, 그리고 지금처럼 알고리즘과 같은 능력에 기대하려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권이 한국은 OECD 주요국에 비해 공공사회 지출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별적 복지 중심으로 작동되며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고 지방 간 복지 격차가 심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사회보장권 실현이 복지국가의 첫걸음: 복지 사각지대를 넘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첫 발제에 나선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권에는 자유권·정치권, 사회권이 있다”며 “사회권은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보호’와 ‘실현’의 단계에서 실질적 제도 설계와 실행력은 아주 중요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분권형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 복지국가의 뿌리는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고서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라는 다섯 가지 사회악을 근절하자는 목표 아래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설계·시공을 맡았던 현대건설이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이후 국토교통부가 재입찰 공고를 내지 않으면서 일정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현대건설의 철수 직후에는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권을 새로 잡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 자체는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설계·시공을 맡을 기업을 어떻게 선정할지, 공사 기간(공기)은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M이코노미뉴스는 그간 가덕도신공항을 둘러싸고 불거진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 재입찰 공고 지연…시공사 선정 후에도 최소 6개월 설계 필요 현재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안에는 재입찰 시기와 공사 기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작업 자체가 순조롭지 않은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월 29일 기자회견에서 “11월 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에는 재입찰 절차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한 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지난 7월 한미 양국 간 큰 틀에서 합의한 무역 합의가 연장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이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를 하는 대가로 미국이 자동차와 차 부품, 목재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양해각서(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는데, 외환 시장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 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기로 했고, 대미(對美)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향후 체결될 수 있는 미래의 협정과 비교해 불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 데이’다. ‘土(흙 토)’ 자는 ‘十’과 ‘一’로 나눌 수 있어 11이 겹친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했다. 흙과 농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흙의 가치와 농업의 본질을 되새기는 한편, 가래떡의 함의를 통해 먹거리의 소중함을 되짚어봄 직하다. 흙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생명의 토양이자 그릇이며, 그 위에서 자란 곡식은 한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탱한다. 쌀 한 톨이 밥 한 그릇이 되고, 밥 한 그릇이 공동체의 힘이 된다. 흙에서 연유한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밥상’을 지탱하는 생명의 날이다. 흙이 없으면 밥이 없고, 밥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그 진리를 잊지 않는 것이 오늘의 농정이 지향해야 할 출발점이다. ◇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기후위기 시대에 쌀농사가 불안정해지면 식량주권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의 불안정은 곧 국민 생존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 생산을 담당하는 농민 보호를 위해 투입하는 재정은 결코 세금 낭비가 아니다.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연평균 1,114만 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농자재·비료·기름값 상승으로 실질소득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엄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현재 화성이나 구리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대처를 통해 정부 시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동탄을 낀 화성시와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는 각각 0.26%, 0.52%로 직전 주 대비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거래량에서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2% 늘었다. 화성시는 대책 전(20일 간) 561건에서 대책 후(20일 간) 890건으로 거래가 증가했고 구리시는 대책 전 133건에서 이후 187건으로 거래향이 41% 증가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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