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비가 내리는 늦인 밤에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했다. 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와 매우 닮은 꼴의 행사였다.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은 형식 면에서 중국 전승절 행사와 매우 닮았다.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시진핑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좌우에 나란히 등장하게 함으로써 북·중·러 삼각 연대를 과시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역시 자신을 중심으로 중·러 2인자 와 멕시코·베네수엘라·이란·베트남 등 다수의 대표단을 대동해 열병식에 나타남으로써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 둘째, 중국과 북한 모두 망루 외교로 북·중·러 연대의 초석을 달성하고 높은 망루 행사를 통해 그들 권위에 대한 최고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셋째, 양국 모두 공세적 현실주의 정책화를 내세우며 대거 공격용 무기를 등장하였다는 점도 유사하다. 중국은 2개의 항공모함 전투단를 동시에 무력 전시하고, 둥펑이 ICBM, 초대형 무인 잠수정 등 공격용 무기체계를 등장시켰다. 북한도 이번 열병식에서 화성-20 ICBM, 극초음속 미사일
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한국에 책정된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는 내용의 관세 협상을 잠정 타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 '선불(Up front) 방식'을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의 보증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통화스와프까지 체결하는 것이 목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의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선불 요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3500억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3천500억 달러 '업 프론트'(up front·선불)를 빨리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며 “실무 장관들은 3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코스피가 16일 장중과 종가 모두에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며 3,7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약 2.5%) 급등한 3,748.37로 마감했다. 이는 전날 세운 장중 최고치 3,659.91, 종가 최고치 3,657.28을 동시에 경신한 수치다. 지수는 장 초반 3,675.82에서 출발해 곧바로 3,700선을 넘어섰으며, 한때 3,720선 부근에서 숨고르기를 거친 뒤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지수는 0.69포인트(0.08%) 오른 865.41로 마감했다. 개장가는 866.82(+0.24%)였으며, 장내 내내 완만한 등락을 이어갔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전광판에는 장중 내내 ‘3,700 돌파’가 표시되며 시장의 열기를 반영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최근 자국 내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스캠(온라인 사기) 단속과 한국인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16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정부합동대응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주 중인 용의자 검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와 감금 등 범죄가 계속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며,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조속한 가동을 제안하며 구금된 한국인 범죄연루자의 송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 차관은 지난 8월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부검 자료 및 수사기록 제공 등 형사사법공조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유해 화장 및 송환 절차에도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네트 총리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를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12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에 열린 KOTRA(코트라) 국감에서는 성추행·스토킹 의혹을 받는 박원동 상임감사가 직접 출석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포함 재석한 상임위원들이 해당 성추행을 당한 피해여성과의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확인된 자료를 확보해 갖고 나왔는데도 ”성추행을 한 적도, 성추행으로 피소를 당한 적도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박원동 상임감사에 대한 성추행 문제는 강경성 코트라 사장에 대한 질의 시간에 나왔다. 먼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경성 사장에게 “박원동 상임감사에 대해 성추행 및 스토킹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 이런 사람에게 감사 직을 계속 맡기고 있는 이유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경성 사장은 이에 대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추행은 아니고, 다른 사건으로 무혐의를 받았고 피해자 측의 항고가 이뤄져 수사가 재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임감사에 대한 직 유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9월 1일 기준 무역보험 공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100조원을 기록했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가 70.5조원으로 13.1% 늘었다”고 설명했다.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기업은 5만1천여 개로, 전체 수출기업의 5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발효되자 즉시 ‘대미 관세 대응 긴급지원 TF’를 구성해 피해 접수와 보험료 할인, 한도 우대 등을 실시했다”며 “수출기업의 자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는 신성장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AI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AI 버스 특별지원 프로그램’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 수출 보증 신설 등 산업별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장 사장은 “글로벌 대체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정부·공기업의 구매 조건부 사전금융 제도를 적극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 대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금융지원 적정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수원의 입찰 제안서 제출 당시 무보가 대출의향서(LOI)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 차원의 ‘사실상 금융지원 약속’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정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질의시간에 장영진 무보 사장을 향해 “2024년 3월 18일, 한수원이 체코 원전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무보가 대출의향서(LOI)를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가 이를 요청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영진 사장은 “체코 원전 측의 요청으로 발급된 것으로 안다”며 “통상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는 LOI가 포함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한수원이 요청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장 사장은 “보증신용장은 제출한 바 없지만 LOI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24년 9월 20일 체코 대통령 특구 방문 시 무보가 체코 국책은행과 경제협력 MOU를 체결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장 사장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수원이 입찰 제안서에 LOI를 첨부하고, 체코 국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6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전 노조위원장이 태국 무역관 근무 중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3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집중해서 다뤄졌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증언대에 서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해당 사건은 8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현재 이 직원은 콜롬보 해외무역관장으로 근무 중이며,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전 노조위원장은 태국 자동차 부품회사를 국내 업체에 알선한 대가로 약 55억원의 투자비 중 3억원을 부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령한 정황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해당 직원은 현재 해외 무역관장으로 파견돼 있다”며 “현재 코트라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 직후 인지했으며, 내부 감사실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코트라에서는 올해 8월 1일자로 해외 파견 인사를 단행했고,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취업 지원 역할과 관련해 캄보디아 취업사기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 보도되면서 코트라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불러 일으켰다. ◇캄보디아 취업사기, KOTRA는 알고도 방치했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트라가 이번 사고를 오래 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형식적이면서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코트라는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며 “올해 5월 말, 코트라 홈페이지에 ‘캄보디아의 취업 사기, 경력 대비 지나친 고소득 유의’라는 공지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이미 현지에서의 여러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해당 게시글을 이미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며 “코트라는 정상적인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해위 취업 희망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단순히 기업 매칭만 해주는 것으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정부 전산망의 절반 이상을 마비시키며 국민신문고, 정부24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복구는 고도의 기술과 절차를 요하며, 국정자원 대구센터와 민간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전 중이다. 이 사고는 UPS 배터리 노후화와 이중화 부족 등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클라우드 전환, SLA 기준 강화, 공주센터 설립 등 복구력과 디지털 안보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대전 데이터센터 화재, 정부 전산망 마비의 충격 2025년 9월 26일 저녁 8시 15분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5층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산망에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겼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로 추정되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화재를 넘어, 정부 주요 시스템 709개 중 절반 이상을 마비시키며 국민신문고,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핵심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고 1·2등급 핵심 시스템을 10월 말까지, 기타 76개 시스템을 11월 20일까지 복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0월 현재 기준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6일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사모펀드의 대규모 차입매수(LBO)를 규제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상장협은 한국상장회사정책연구원과 함께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에게 '회사와 주주를 위한 행동주의 펀드 등의 행위 규제 방안'을 의뢰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롯데카드 인수 사례처럼 사모펀드가 인수 직후 대상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을 일으키고 이후 배당과 자산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태는 기업 가치 훼손은 물론 주주와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부가 매수자에게 부당하게 이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21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제33차 APEC 경주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석해 세계 경제와 안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세계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 강대국으로 세계에 군림하고 있다. 그들 세 나라 중에서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일본, 한국과 동맹들은 미국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방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자고로 강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그 나라에 먹히거나 속국이 된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과 너무 가까이 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도 강대국이고 한때 식민지로 우리를 지배한 나라이지만, 미국이 제어하는 동안은 그리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미국은 지난번 젤렌스키가 트럼프 대통령과 말다툼 중에 튀어나온 바 있듯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리적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나라를 보호받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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