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교육사건이란 연합국군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ters)의 지령을 받은 일본정부가 조선학교 폐쇄령을 발령하여 일본 전국의 조선학교를 폐쇄한 조치에 대하여 1948년 4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 오사카, 효고 등지에서 재일한국인이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하여 저항한 교육운동이다. GHQ는 고베사태를 감독·지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Michael Berger 중장을 고베에 파견하였다. 그는 당시 요코하마에 기지를 둔 미제8군 사령관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부터 맥아더의 가장 충실한 부하로서 인정을 받은 인물이었다. Berger는 4월 26일 오전에 고베기지에서 효고현 지사, 고베시장, 사법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에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리고 재일동포들의 행위는 점령군의 점령정책과 점령보장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 관계자를 군사재판에서 처벌하도록 하였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4일 약 3,000명의 조선인이 지사, 시장, 경찰국장 등이 회의를 열고 있었던 효고현청의 현관에 쇄도하였다. 뒤이어 약 150명이 현청 내에 침입하여 전화선을 절단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하고 불법으로 지사 등을 감금하고 지사에 대하여 다음의 요구를 승인하도록 하였다. 1) 불법행위에
얼마 전 대구지방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면서 소액 자금을 더해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 형식으로 다가구주택 8채를 매입한 뒤 이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1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2억9천 여 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임대차보 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소위 ‘깡통전세’인지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던 세입자들은 어쩌면 평생을 마련한 목돈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을지 모른다. 부동산 전세사기를 당 하지 않으려면 부동산 계약 시 어떤 점을 살펴보아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 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등기부등본 열람 및 권리관계 확인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계약과정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 황이 나와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
【김소영 기자】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철!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을 입에 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더위가 물러간다. 수박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시트룰린이 많이 들어 있어 소변성분인 요소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뇨작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은 당도가 아주 중요한데, 당도 14.5 수박을 재배한 농가가 있다고 해서 만나봤다. 한 여름 더위 속 수박 농가들에서는 구슬땀을 흘리며 막바지 정성을 쏟아내야 한다. 수박은 당도에 따라 값이 매겨져 수박의 당도는 곧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 지난 7월 초경, 충북 충주 신니면의 한 농가. 저녁 어둠이 깔리자 인부 5~6명이 수박 하우스 안에서 수박을 따는 작업을 시작했다. 외국인 인부들이 대부분이고 한 명만이 한국인이었다. 이날 작업은 자정이 넘도록 이어졌다. “오늘만 작업하면 끝나요.” 며칠 전 하우스 19동 수확을 끝냈고 이날이 마지막 수확이라는 농가 주인 양성수(52세) 씨. 12년째 수박 농사를 지어왔다는 양씨는, 올해만큼만 수박농사가 잘 돼 준다면 정말 재미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양성수 씨는 올해 국내 최고 당도 수박 재배에 성공했다. “정말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표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의 지지율 보이며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범보수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 10%로 3위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가 28일 SBS의 의뢰로 '2022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서 다음 인물들이 나선다면 누구를 찍겠느냐'고 물은 결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28.4%로 1위를 차지했고, 이재명 경기지사 21.2%로 그 뒤를 이었다. 3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10.3%였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6.8%로 4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1%로 5위,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8%로 6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2%로 7위였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2.6%로 8위에 머물렀다. 지역별로 보면 이낙연 의원은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강원·제주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대구·경북에서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 윤석열 총장이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한 지지를 받았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17.1%, 이낙연 의원이 13.6%, 윤석열 총장이 10.7%의 지지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
【M이코노미뉴스 김상규 논설주간】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희생을 안겨주고 있다.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세계 경제의 저성장, 빈곤문제, 격차문제 등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역할의 확대 등 큰 정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논리가 사회에 침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여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마다 민주주의의 성숙 정도가 다르고 정치권력의 국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 행정만 능주의 정부로 나아갈 가능성과 아울러 민간의 활력이 위축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사회제도 설계의 전제가 되는 사회정의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1936년의 저서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자본주의는 유효하다’는, 즉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면 불경기로부터 일어설 수 없다는 논리를
‘역대급, 초강력, 고강도’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과하지 않을만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곳에 ‘핀셋 규제’를 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초강수를 뒀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등 굵직굵직한 규제를 내놨지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역대 정부 최고 상승률이라는 진기록만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52%를 기록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29% 상승했었다. 앞선 정부 8년 대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배 뛴 셈이다. 핀셋규제를 하면 규제를 피한 지역이 튀어 오르는 ‘풍선효과’, 모두 다 묶으면 상급지로 돈이 몰리는 ‘빨대효과’가 맞물리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인천‧경기‧대전‧청주’...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6월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원에서 투기과열지구 적용 전 막차 분양 단지인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를 7월 중 분양한다.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지하 4층~지상 25층, 30개 동, 전용면적 39~103㎡ 총 3,432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이 중 2,16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39㎡ 292가구 △59㎡A 110가구 △59㎡B 408가구 △73㎡A 643가구 △73㎡B 270가구 △84㎡A 311가구 △84㎡B 88가구 △103㎡ 43가구 등 수요자 선호도 높은 84㎡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약 98%를 차지한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39㎡ 2억6,300~3억700만원 △59㎡A 4억3,300만~4억9,200만원 △59㎡ 4억2,900만~4억8,000만원 △73㎡A 5억1,600~5억6,600만원 △73㎡B 5억2,100~5억6,900만원 △84㎡A 5억9,900~6억6,800만원 △84㎡B 5억8,500~6억5,400만원 △103㎡ 7억100~7억8,200만원 등이다. 3.3㎡(평)당 분양가는 1,860~1,950만원 선이다. (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9,406가구(일반분양 6,25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수원시 인계동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신도시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 울산 중구 성남동 ‘울산태화강아이파크(오피스텔)’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9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 인천 중구 운남동 ‘운서2차SKVIEW스카이시티’ 등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만 30세인 A가 시가 5억 원의 상가를 매수하였다고 가정했다. A는 부모로부터 5천만원의 무상증여와 자기자본 1억원, 상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부족한 금액 2억5,000만원은 대출로 충당했다.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2억5천만원을 대출하면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금액은 110만원(연이자율을 3% 적용할 경우) 가량이므로 A는 퇴직을 하는 60세까지 (상가의 공 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월 80만원 정도의 고정적인 순수익을 얻게 된다. 상당수의 직장인은 60세에 은퇴하므로 A는 급여에다 상가임대료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넉넉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만약 이 상가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격이 오른다면 A의 장래 자산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다. 부동산 투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다면 40대인 B가 앞서 A가 매수한 것과 동일한 상가를 자기 자본 2억원과 담보대출금 2억원으로 구입했다고 가정 해보자(총 매매금액 5억원 중 1억원은 임대보증금으로 확보).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같을 경우 B는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 금액으로 85만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매월 200만원의 임대료가 들어오므로 (공실이 발생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전국 과수농가로 현재 빠르게 번지고 있는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증세를 보이다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장미과에 속하는 사과, 배를 포함해서 180여 종의 식물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과, 배 과수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과수화상병 피해가 가장 심한 충북 충주지역 농가들을 만나보고 패해 현황과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농민들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취재했다. 지난 6월 중순 충북 충주 한 사과 농가. 공사장에 있어야 할 포크레인 한 대가 요란한 소음 소리와 함께 사과나무들을 송두리째 뽑아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바로 옆에서는 두 명의 인부가 뽑아낸 사과나무들을 계속해서 한쪽으로 날랐는데 매몰을 하기 위한 선 작업인 듯했다. 매몰 현장은 일반인들의 접근을 금하고 있어 촬영은 70여 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가능했다. 카메라 렌즈로 클로즈업된 피해 과수원의 현장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다. 이 지역에서 농자재 사업을 20년째 해오고 있다는 김기천 대표는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6개 사회복지시설에 12인승 차량 각 1대씩 16대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6월30일 오전 경기복지재단에서 ‘2020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 차량 전달식’을 열고 올해 차량지원 시설 중 하나인 에이블희망일터에 자동차를 전달했다.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은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동을 위한 조치로 올해는 25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16곳을 선정하고 시설 당 최대 2,500만원까지 승합차 구입비용을 지원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서비스 제공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전달식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10명 내외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다.
경기도가 ‘2020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 부모·세대주는 15일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공적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 월요일은 1·6일, 화요일은 2·7일, 수요일은 3·8일, 목요일은 4·9일, 금요일은 5·0일이 신청 가능하며,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출생자는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을 실시한 후,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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