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제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인이 감소하면서 전략상 일부 군부대가 통합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5년간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균형적인 국토발전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요인 중 하나라고 본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강원 등 자치단체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숭고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책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추진 중에 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에는 어떤 요소가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변화의 중심 경기도」 비전에서 평화 공존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통해 접경지역 평화경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문점을 DMZ 관광의 거점으로 활성화하고, DMZ를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파주, 의정부, 포천 등)를 KTX/SRT로 연결하고, 주한미군반환기지 국가 주도 개발 촉구 및 지원확대를 실현하며, 4대 규제인 상수도 보호, 민통선 및 군사보호, 그린벨트, 지뢰지대 등을 합리적으로 추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강원도의 접경지역 지자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전 지구의 생존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는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전 지구의 생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유럽연합(EU)를 포함한 선진국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순환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적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미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녹색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특히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 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 전환을 강조하며 여러 과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기조강연에는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전 환경부 장관)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대해 발표했다. 조 회장은 “2050년 폐기물 발생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권익위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9일)부터 1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80명, 야간 상담사 37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상담 ▲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www.110.go.kr) ▲ 사회관계망서비스(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M이코노미뉴스 = 김소영 기자〕 공인회계사와 행정고시,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을 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2012년 고향인 군산에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됨으로써 정계에 입문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까지 역임하며 정재계의 맥을 짚고 있는 50대 초반의 그런 뛰어난 인물이라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라북도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도민의 희망이 반영된 것인지 8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전라북도 도지사에 당선된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란 슬로건을 내 걸고 경제와 민생의 ‘활기찬 전라북도 만들기’에 나섰다. 그가 꿈꾸는 전라북도는 어떤 모습일까? 김소영 편집국장이 전북 전주에 있는 전북도청 도지사실에서 그를 만나 자세한 포부를 들어봤다. Q. 김관영 전북도지사(이하 도지사)께서 전북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세운 도정목표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 김관영 도지사 대기업 계열사 유치와 더불어 도민 모두가 혁신에 참여하여 성공을 이루는, ‘포용적 성장 패러다임’입니다. 도민의 시각에서 시장과 민간의 힘을 견인할 수 있는 ‘역동적인 도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간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2019년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관련 121개 국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기후 동맹’을 구축하고,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낮추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국가별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2050년까지 화석연료 의존율 감소)’을 제출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막대한 손실을 일으키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태풍, 집중호우, 수질오염 등 우리의 생존과 안정적 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하고 심각한 이상기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범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지난 100년간 기온이 1.5℃ 상승했으며, 이는 지구 평균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현황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 524억톤으로 최근 10 년간 연평균 1.4% 증가했으며, 이 중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중국(140억톤)이며, 미국(66억톤), EU27
인구감소, 지방소멸이 심각한데 멋진 농업창업과 농어산촌이라니. 그런 허황된 소리하지 말라고 눈을 부라릴 사람이 있겠지만, 수십 년 사이 먹고 사는 방법과 기술이 눈부시게 변화하면서 미래의 먹거리를 담당할 농업과 농어산촌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거라는 전망이 머리를 들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과 청년 창업농 그리고 귀농인들을 중심으로 농업분야에서의 창업 성공사례가 늘어나고, 창업농이 ‘미래 최고의 직업이 될 것,“이라는 농협의 선전문까지 등장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발명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우리 농산물에다 가공기술, 그리고 맞춤형 푸드테크를 융합하여 제품을 표준화하고 세계화하면, 농업 창업만으로도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여 멋진 농어산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흙과 먹거리는 기본, 가공과 유통을 겸하는 청년농부와 창업농의 등장 최근 「농협 창업농지원센터」가 발간한 『창업 농부이야기』 책자에 소개된 창업농은 전국에 걸쳐 총 64명으로 직접 농사를 지은 건강한 먹거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암을 극복하기 위해 귀농했다가 직접 재배한 작두콩, 수세미 오이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목포수협이 전국 90여 개 조합 가운데 2년 연속 위판고 1위 실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방영된 M이코노미뉴스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한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은 이러한 비결을 묻는 배종호 앵커 질문에 “우리 어업인들이 목포수협 입판장을 많이 찾아주셨기 때문”이라면 “이대로라면 3년 연속 1위도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포수협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러 유인제도를 실행해 나가면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팜마일리지 제도 등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청룡 조합장은 취임 후 배 이름과 생산자 이름을 노출하는 ‘실명제 도입’과 ‘어상자 규격화’, 그리고 ‘연중 무휴 24시간 가동’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종호 앵커는 수산업의 혁신을 이끌어온 계기가 뭐냐고 물었고 김 조합장은 “저 또한 오랫동안 수산업을 해오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 등을 경험을 살려서 추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2016년 목포수협 조합장으로 취임한 김 조합장은 1천500억 원 정도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8일~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및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로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이동 시 방역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3,017만 명,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90.6%가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귀성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다음날인 11일과 추석 다다음날인 12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귀성·귀경 및 여행객이 동시에 몰리는 추석날(10일)과 추석 다음날인 (11일) 교통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대수는 약 542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전년 대비 13.4% 증가)되며, 이는 평시 주말(450만대)보다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도로공사는 이번 추석은 귀성 기간이 짧아
운전기사 뒷자리에 앉아 출퇴근하는 사장님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건물이 어딜까? 그런 건물에 건축회사 간판을 걸면 사무실이 없더라도 건축의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최근 남의 집 머슴살이를 끝내고 자립한 그는 사무실 낼 돈이 없었으나 건물관리인에게 매달 얼마간의 돈을 내고 건물 옥상에 그의 누이동생의 전화번호가 적힌 가짜 건축회사 간판을 달기로 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 누이동생이 전화를 받았다면서 넘겨준 연락처는 어느 돼지 농장 총무의 번호였다. 돼지 새끼들이 죽어 나가는 농장 “우리 회사 사장님이 출근하시다가 로터리 건물 위의 옥상에 붙은 건축회사 간판을 보셨나 봅니다. 돼지우리 공사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하니까 큰 회사에 맡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 보고 연락을 하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돼지 농장 총무가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궁금했던 그는 총무의 설명을 듣고, 간판을 옥상에 걸어두길 잘 했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찾아간 돼지우리는 충북과 경기도 경계 지역에 있었는데, 수천 마리의 새끼 돼지를 반년 동안 키워 마장동으로 보내는 그가 상상한 규모보다 큰 농장이었다. “돼지 새끼들이 자꾸 죽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병 때문이 아닌데
농촌의 살충제와 농약을 피해 도시의 밀원(蜜源)으로 들어온 수백만 마리의 도시 꿀벌이 품질 좋은 도시의 꿀을 만들고, 파산선고를 받은 어느 도시에서는 해체된 건물터에 포도나무를 키워 깔끔한 맛의 포도주를 만든다. 또 다른 도시에선 도시 상공에 떠다니는 효모를 모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빵을 만드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걷어 내고 흙을 숨 쉬게 하면 일어나는 놀라운 흙의 건강 처방전을 받아보시라. (The New York Times Style magazine/2021년 3월 27일 자 참조) 도시의 해체된 건물터에 조성한 포도밭, 그 포도로 빚은 포도주 의 맛은? 수 세기 동안 프랑스인들은 포도가 생산되는 자연환경을 표현하기 위해 ‘테루아르, terroir’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다. 라틴어인 ‘terra’ 즉, ‘땅’이란 말의 기원은 전통적인 시골의 풍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전통적인 시골의 농업이 과거의 일로 희미해져 가면서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은 되레 열렬해 졌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도시에 산다. 추정치긴 하나 8억 명이 어떤 형태로든 도시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물의 5분의
7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가 발생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2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지수는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서 지난 6월 대비 각각 0.3%, 0.9% 증가했다. 그러나 광공업과 제조업은 1.3%, 1.5% 감소하면서 같은 기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으로 볼 때 광공업은 광업이 지난달 대비 11.6%, 전기·가스업이 같은 기간 2.2% 상승했으나 제조업이 1.5%하락하며 1.3%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 (6월 대비 1.1%) ▲비금속광물 (5.1%)이 상승했으나 ▲기계장비(3.4%) ▲반도체 (3.4%) 등이 하락하며 0.8% 감소했다. 한편, 투자는 설비투자가 ▲기계류 (전월 대비 2.1%) ▲운송장비 (6.9%) 줄어들며 3.2% 감소했고, 건설기성은 건축이 1.3% 증가했으나 토목이 13.4% 감소해 2.5% 줄어들었다. 소비의 경우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가 6월 대비 0.3% 감소하며 올해 3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최초다. 항목 별로는 의복, 오락·취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이하 소비자원)이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택배, 상품권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19년~’21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과 157건이다. 전체기간 대비 17.9%(택배), 15.4%(상품권)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기도 했다. 또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매금액의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해는 빠른 추석으로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 되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