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 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월 16일부터 시 행된 이 법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 배터리 원자재 미국산 등의 의무 사용 등 심각한 내용이 담겨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판매될 때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타사 대비 경쟁력을 크게 상실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법안이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기업적 준비를 고려해 완충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과 달리, 이번 경우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바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당장 현대차그룹의 황당함은 물론이고, 미국 제작사들도 당혹스런 부분이 많아 반대 그룹도 많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50:50으로 동일한 균형을 이루었지만 상원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하면서 일사천리로 하원을 통과했고, 대통령이 서명하며 바로 효력이 발휘됐다. 문제는 자국 우선주의로 진행되었고, 자국 내의 정치적인 이유가 작용하면서 주변 맹방(盟邦) 및 우방 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법안의 범위는 미국 내의 기후변화와 의료혜택 등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우선주의로 무장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블록체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과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은 "메타버스, 가상화폐 산업의 버블은 꺼졌으나 아직 소멸한 게 아니고 제도권 편입이 시작되고 있다"면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으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 속이다” 이 문구는 유네스코 헌장에 새겨진 내용이다. 유네스코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 교육장관들이 교육 재건과 세계 평화를 위해 협의한 것을 계기로 창설됐다. 6.25로 폐허가 된 한국에는 교과서 인쇄시설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국제이해교육(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의 개념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며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왔다. 유네스코 활동의 핵심은 교육인 것이다. 코로나19는 전세계에 교육 위기를 야기시켰다. 최근 국제사회는 미래 교육전환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8월 26일 국회에서는 ⌜2020 유네스코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국회 포럼」이 열렸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유네스코가 2050년의 미래를 내다보며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는 앞으로의 교육이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입시 위주의 교육과 개별화된 경쟁방식은 우리 아이들이 협력하고 연대할 기회를 앗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초
인간사를 계량(計量)화 할 수 없는 법, 떠날 사람은 떠난다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란 소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고, 그걸 막아보겠다면서 정부가 수백조원이 넘는 예산을 썼지만 효과를 보았다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여전히 도시 농촌지역 가리지 않고 인구는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지방은 심각한 농어산촌 고령화와 함께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뿐이다. 겨우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란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 많은 예산을 사용했냐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게 생겼다. 각 지방별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책도 눈에 띄긴 하지만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명백해 보이는, 그 나물에 그 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방책(防柵)이 뚫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동물과 다른 인간사를 계량(計量)화하여 예산분배의 잣대로 삼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지방소멸? 희망을 찾아서 떠나는 인구이동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는 대부분 지금 있는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말려도 희망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안경 하나로 기업을 일으켜 사망 당시 순 자산만 241억 달러,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치면 52번째의 부자가 된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델 베키오(1935~2022)」의 부음기사를 읽다가 문득 “하늘이 장차 큰일을 맡기려 하는 사람에겐 시련을 내린다”는 맹자의 말과 2천백 년 전 사기(史記)의 맨 마지막 권(卷)에 부자들의 이야기인 ‘화식열전(貨殖列傳)’을 쓴 사마천의 말이 떠올랐다. 고인이 된 「레오나르도 델 베키오」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고 ‘화식열전’에 등장한 2천 년 전 부자들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將降大任於斯人也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하면 必先勞其心志 반드시 먼저 그가 마음의 뜻을 세우기까지 괴로움을 주고 苦其筋骨 그 육신을 피곤케 하며 餓其體膚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窮乏其身 그 몸을 궁핍하게 한다. 行拂亂其所爲 그가 하려는 바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是故動心忍性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성품을 기르고, 增益其所不能 불가능하다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이다. 맹자(BC 372~BC 289), 공자 사후 100년 정도 뒤에 태어나 전국시대에 살았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부업’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중 6명이 ‘부업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10명중 8명은 ‘향후 재능을 살려 부업을 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재능거래 앱 긱몬은 최근 직장인 864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N잡러 경험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먼저 N잡러가 되기 위해 부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중 6명 정도인 61.3%가 ‘부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부업 아이템은 ‘오프라인 아르바이트’였다. 부업 경험이 있는 직장인들에게 어떤 일을 해봤는지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오프라인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는 직장인이 28.5%(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손그림이나 소품제작 등 ‘핸드메이드 제작’을 해봤다는 직장인이 18.1%로 많았고, 이어 문서작업(14.5%), 과외/악기레슨(13.0%) 순으로 부업으로 해봤다는 직장인이 많았다. 직장인들의 N잡러에 대한 로망은 높았다. ‘향후 재능을 살려 N잡을 해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9.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금처럼 뚜렷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위기의 시대에 서 창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두렵기 때문이다. 창업에 대한 주요 리스크는 창업을 하는데 들어간 창업자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본금이다. 이 세 가지의 리스크 중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는 자본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가장 두려워한다. 이에 따라 2011년 정부에서 창업 활성화라는 취지로 자본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1인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1인 창업은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개인이 혼자 창업해 매출·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1인 창업은 개인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낮은 비용 구조를 실현할 수 있어 자본금에 대한 리스크가 낮고, 수익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대신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개인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사업화 추진 아이템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된다. 현재 1인 창업 아이템으로 다시 각광 받고 있는 컵밥을 주 아이템으로 하는 성공사례를 알아본 후 사업화 추진 핵심요인에 대해 분석해보자. 컵밥 창업 1인 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만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17만8574명 늘어난 2186만1296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470명, 사망자는 61명 늘어 누적 2만5813명(치명률 0.12%)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만8349명, 부산 1만1142명, 대구 9914명, 인천 9088명, 광주 6712명, 대전 6044명, 울산 4201명, 세종 1408명, 경기 4만2378명, 강원 5605명, 충북 6285명, 충남 8318명, 전북 6949명, 전남 7567명, 경북 1만74명, 경남 1만1563명, 제주 234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6.25 전쟁으로 한강 하류에 군사분계선이 그어지기 전까지 서울은 항구도시였다. 전국의 고깃배와 여객선이 서해 밀물을 뒷심 삼아 한강 뱃길을 따라 마포, 용산까지 들어왔다. 1940년에 찍힌 한 장의 사진은 마포 부두에 수십 척의 고깃배들이 정박해 있고, 아래 위 흰옷을 입은 시민 수천 수백 명이 모여 어시장이 열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2017년, 해군에서 퇴역한 1,900톤급 서울함 등 3척의 함정 (艦艇)이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 한강으로 진입했다. 서울함은 한강 바닥에 쌓인 퇴적물에 걸려 좌초될 위기를 넘기고 망원 한강공원에 접안(接岸)하는데 성공했다. 그런 서울은 그 옛날 항구의 흔적만 남긴 채 배 한 척도 얼씬거리지 않는 삭막한 아파트의 강변 도시가 되었다. 서해와 서울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선박의 왕래가 끊겼지만, 가끔 서울 항으로 배가 드나드는 장면을 상상하며 항구도시의 낭만을 즐길 일이다. 100년 전의 행주 나루는 어땠을까? 옛사람들은 행주 나루 아래, 즉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교하(交河)에서부터는 바다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아마도 두 강 모두 서해의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었을 것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대구경북에 걸쳐 있는 팔공산은 총면적이 125㎢으로 22개 국립공원 중 13번째로 크고,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총 5,296종이 서식하는 풍부한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물 제431호인 관봉 석조여래좌상(갓바위)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제1호 도동 측백나무숲 등 97점의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으로도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2012년부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전하자는 움직임은 있었으나 주민 간 의견 차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구경북 시도민의 72%가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국내 국립공원 경제성 평가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팔공산은 우수한 생태환경과 수많은 지정문화재 보유로 연간 탐방객이 392만명이 넘는 등 전체 국립공원 중 3번째 수준으로 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다”며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만
농식품부는 18일 수급안정용 비축감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가와 가을감자 및 시설감자 6000t에 대해 사전약정을 채결하고 재배면적을 늘릴 시 이를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수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18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사전약정이 가능하며, 가을감자는 9월 30일, 시설감자는 11월 30일까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매입 시기는 각 감자의 수확시기에 맞춰 진행할 예정으로 가을감자는 오는 11월에서 2023년 2월까지, 시설감자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다. 농식품부가 정한 매입 기준가는 가을감자가 37000원/20㎏, 시설감자는 54000원/20㎏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매입 기준가를 우선 지급한 뒤 실제 매입시기의 도매시장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를 반영해 매입기간 종료 후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약정 및 수매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는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했거나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로 이 중 지난해 같은 농지에 일부 작물을 재배한 곳은 참여할 수 없다. 가을감자는 양파, 마늘, 배추를 시설감자는 청양고추를 같은 농지에 재배했을 시 주요 채소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외된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첫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 차장검사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 및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원석 후보자에 대해 "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한 수사기획 ‘통‘으로 균형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또 한기정 공정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면서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해 행정분야 전문성을 겸비했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잘 이끌어 줄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자평했다. 김 비서실장은 새로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몇몇 후보자를 검증 중이며 빠른 시일 내 확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비서실 조직개편에 대해서 “현재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요새 민생이나 정책 어젠더쪽에 소통문제가 있어 국민·내각·대통령실 간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