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규제비용 총량 관리를 통해 약 14조원의 규제비용을 줄였고, 미국은 2년간 37조원의 규제비용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9,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줄이는 데 그쳤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비용 관리제 운영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영국, 미국 등 규제비용 총량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규제비용 총량 관리를 위해 2011년 ‘원인원아웃(2011~2012년) 제도’를 도입한 후 ‘원인투아웃 제도’를 2013~2014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영국은 제도실시 후 3년6개월간 약 15억2,000만 파운드(약 2조3,000억원)의 기업관련 규제비용을 감축했다. 현재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기업 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대상으로 각 부처에게 기업비용의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일괄적으로 기업규제비용을 감축하도록 하는 ‘기업비용감축 목표제’로 전환, 제도 실시 후 3년간 약 95억9,000만 파운드(약 14조3,000억원)의 기업 관련 규제비용을 줄였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2017년 행정명령으로 ‘규제 총량 관리제’를 도입했다. 이는 신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집값의 오름세를 잡기는 커녕 상승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공급이 줄고, 로또 분양을 기대하는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른다는 분석이다. 도시와경제 주용남 소장은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G밸리 마인드 홍보관에서 열린 부동산투자 설명회에서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출비율 축소, 양도세 중과세 강화, 재건축‧재개발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까지 온갖 부동산 관련 규제책을 쏟아냈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규제한다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주 소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자의 수익구조가 나빠지면서 신규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새집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주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인식까지 시장에 확산되면 수요도 덩달아 늘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까지 실시해 임의로 분양가를 반 토막 내버리면 집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이 시공마진이 안 남기 때문에 건축을 안 한다”며 “결국 신규주택 공급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강남권을 비롯한 이미 지어진 신축아파트들의 시
경마와 로또복권 사업의 수탁은행인 농협은행이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대행사업자 협약을 맺고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농협은행이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가칭)스포츠토토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대행사업자로 참여했으며, 환급금·환불금 지급 및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협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로 선정되면 현재 취급하고 있는 경마, 로또복권 사업을 포함해 정부 라이센스 사행산업 매출액의 74.5%를 취급하는 은행이 된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6대 사행산업의 매출은 22조3,631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경마(7조5376억원) ▲스포츠토토(4조7428억원) ▲로또(4조3848억원) ▲카지노업(3조254억원) ▲경륜(2조515억원) ▲경정(6210억원) 순이다. 강 의원은 “농협은행이 농민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 사행성 수탁전문은행으로 발돋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농협은 사행산업 취급은행 선정으로 예수금 수조원을 한 번에 유치해 예대율 규제를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부동산 거래에 있어 비정상 자금조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지역은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이며, 특히 강남4구, 서대문·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8개구는 집중 조사지역이다. 조사는 오는 11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전체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계획이다. 또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조사한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에서 5,805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공급된다. 행복주택 10개 단지를 비롯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자이엘라’(오피스텔),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화성파크드림’ 등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12개 사업장에서 개관예정이다.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예술공원두산위브’, 대전 중구 ‘목동더샵리슈빌’, 울산 동구 전하동 ‘KCC스위첸웰츠타워’ 등이 오픈 예정이다.
최근 4년동안 한국인 여행객이 일본에서 쓴 금액이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소비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에게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인이 한국으로 온 여행객은 939만5,649명인데 반해, 한국인의 일본 여행은 2,377만1,787명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여행객이 한국으로 1,437만명 적게 여행을 온 것이다. 그리고 연평균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여행수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여행객이 일본에서 쓴 금액은 4년간 18조8,158억원인데 반해, 일본인 여행객이 한국에 와서 사용한 금액은 6조4,453억원으로 여행수지 적자금액이 약 12조3,70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국민의 일본 여행은 2015년에 400만2,095명에서 2018년에는 753만8,952명으로 3년간 353만6,857명 증가했지만, 일본인의 우리나라 여행은 2015년도에 183만7,782명에서 2018년에는 294만8,527명으로 111만745명 증가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한국인과 일본인 여행객의 상대국가에서의 소비액을 보면 2015년도에 한국인이 일본에서 여행하면서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세금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이후 고액상습체납자의 세금 징수(납부)한 인원이 2014년 1,324명에서 2018년 4,826명으로 3.6배 증가했다. 또한 징수(납부)액의 경우도 2014년 1,178억원에서 2018년 2,483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특히 5년간 누계한 징수(납부)인원도 2018년 기준으로 1만7,869명에 달했고, 5년간 누계한 징수(납부)액도 1조4,083억원에 달해 체납자 명단 공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현재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의미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은 2004년 2년 경과 10억원 이상에서 2017년 1년 경과 2억원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최근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경기도주식회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대표 이석훈)와 사단법인 한국엠씨엔협회(협회장 박성조)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도내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강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이날 체결식에는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 한국엠씨엔협회 박성조 협회장,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영주 의원, 분당판교위례맘까페 박은정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 미디어 커머스 콘텐츠 제작 등을 협력, 이를 통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경기도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사)한국엠씨엔협회는 1인 미디어 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회원사 및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위한 세무·회계,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적 지원 역할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 큰 규모의 잠재 고객에게 자연스러운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0
한 해 동안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2017년 처음으로 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고, 이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이 50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가 있었지만, 2017년에는 처음으로 2,000여명을 넘어선 동시에 임대소득 또한 단숨에 500억원대로 올라섰다. 전년대비 증가율 30%에 달하는 가파른 증가세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성인보다 더 많았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한 1명이 연 2,087만원을 버는 반명, 성인 1명은 연 1,994만원을 벌었다. 2015년을 제외하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매해 임대소득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1,989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약 두 달 만에 기준 금리를 또 내렸다. 미 연준은 18일(현지시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2~2.25%에서 1.75~2%로 0.2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기준금리를 내린데 이은 두 차례 연속 인하 조치다. 연준의 이번 조치는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바에 부합한다”며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연준에 대한 고려는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앞서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고, 8월엔 동결했다. 이번 미 연준의 조치가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는 예비 투자자는 수익률을 6% 이상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가용 금액으로는 1억원에서 3억원을, 투자 목적으로는 월세와 시세차익을 꼽았다. 상가정보연구소는 올해 수익형 부동산 투자 세미나 참석자 가운데 설문을 제출한 363명을 대상으로 투자 성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투자 가용금액으로 ‘1억~3억원’(38.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3억~5억원(23.1%) ▲5억~10억원(22.9%) ▲1억원 미만(8.3%) 순이었다. 투자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월세와 시세차익’을 선택한 응답자가 56.2%로 가장 많았고 ▲월세(31.4%) ▲시세차익(9.1%) ▲기타(3.3%) 등이 뒤를 이었다. 희망 연 수익률은 응답자 27%가 6%라고 답했다. 이어 ▲7%(19.3%) ▲8%(15.4%) ▲5%(14.5%) 순으로 조사됐다. 투자 희망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설문 참여자 363명 중 190명 참여자들이 응답했는데 94.7%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선택했다. 지역은 상관없다는 응답자는 7명, 지방 도시를 선택한 응답자는 3명에 그쳤다. 조현택 상가정보
경기도가 예비 광고홍보인과 일반인들의 창작콘텐츠를 발굴·활용하고 광고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첫 경기도 광고홍보제 공모전 ‘PLAY idea’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주제는 경기도 관련 정책광고 5개 ▲전국에 부는 ‘기본소득 열풍’ ▲경기지역화폐 ▲수술실 CCTV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한반도 평화를 선도하는 경기도(DMZ 등) 및 공익광고 3개 ▲미세먼지 ▲공정가치(갑질, 생활적폐 등) ▲아름다운 경기도(관광, 공동체, 행복 등) 등이다. 공모분야는 TV광고, 바이럴필름, 인쇄광고, 옥외광고, 웹툰, 기획/마케팅(제안서) 등 총 6개 부문이며, 한글로 된 작품이어야 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일반부, 대학생부, 청소년부(14세~19세)로 나눠 진행된다.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으로도 응모할 수 있다. 9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http://www.ggideacontest.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도는 4단계에 걸친 심사과정을 거쳐 상위 4개 팀을 선정한 후 경쟁PT를 통해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을 수여하며, 상위 입상자 중 2명에게 국내 광고 및 홍보회사 인턴십 기회를 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물품‧용역을 구입할 때 활용하는 ‘나라장터’의 일부 물품 가격이 민간 온라인 보다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조달품목이 민간거래가격보다 높다는 공공조달 가격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적정 조달가격 유도를 위한 사전 실태조사 차원에서 두 단가의 비교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4월16일부터 6월12일까지 약 두 달간 검색솔루션을 보유한 민간전문 업체에 의뢰해 시장물품과 비교가 용이한 사무․교육․영상과 전자․정보․통신 등 2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이어 나라장터와 동일모델로 실제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돼 가격비교가 가능한 3,341개 물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3,341개 물품 가운데 정가기준으로 일반 온라인쇼핑몰의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392개, 양자의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128개, 나라장터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821개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브랜드인 ㄱ사의 ‘비디오프로젝터’는 조사 시점의 일반 온라인쇼핑몰 가격은 97만원이고, 나라장터 판매가격은 264만원으로 장
서울시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첫 번째 공공분양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4단지 분양주택 642세대에 대해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며, 9월 초에 특별 및 일반분양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구획으로 나뉘어 개발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다. 고덕동 지역은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 육성, 강일동과 상일동 지역은 주거지역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분양하는 4단지는 강일동 지역에 속해 있다. 세대별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평균 4억6,700만원으로 최저 4억4,000만원부터 최고 4억8,7000만원이다. 전용면적 49㎡는 평균 3억8,000만원, 최저 3억6,5000만원부터 최고 4억원이다. 주변 지역 시세가 전용 59㎡형 기준 5억 후반대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가격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게 서울주택공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고덕강일지구 4단지 분양주택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수도권(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
경기도는 14일 코엑스에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와 관련 기업관계자 및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따른 경기북부 신성장거점 마련 및 경기 남·북부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약 26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경기도시공사·고양시·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날 기업관계자 및 벤처캐피탈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산 테크노밸리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미래 비전 등에 대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설명회장에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와 주변사업인 고양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의 홍보부스 등도 설치돼 상담을 원하는 기업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등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급가격과 교통망 확보, 한강이 조망되는 입지조건과 주변 우수한 인프라 등을 갖춰 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