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12월 공산주의 종주국을 자처했던 옛 소련이 붕괴된 지 32년, 그런 러시아가 왜 경제난을 겪고 첨단기술을 돈 주고 사본적이 없는 북한에 접근하는 것일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연해주의 러시아 위성군사 시설을 방문하면서 마치 첨단군사 기술을 사가겠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을 향해 정치,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 한편 부동산 거품으로 경제가 혼란스러운 중국에서 옛 소련의 경제 붕괴처럼 내부 폭발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추측이 일고 있다. 경제 통제에 집착하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계획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격동의 동북아시아 경제를 전망해 본다.
공산주의 종주국 옛 소련, 러시아의 힘을 빌린 북한의 외교적 위하(威哧)인가? 북한문제에 정통한 국민대학교 교양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과 북한 고위지도 자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 대신 러시아를 택한 것은 북한이 외교에 있어서 자율성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는 또 “김정은 할아버지 인 김일성과 거의 30년 동안 등거리 외교를 했다”면서 “러시아 측으로도 가지 않고 중국 측으로 기울지 않는 중립 외교가 김정은의 꿈일 것”이라고 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 “그렇지만 북한이나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사실상 중국은 북한이나 러시아를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은 두 나라 정상의 만남을 큰 문제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북-러 정상이 만난 것은 우크라이나 지원설이 나도 는 한국에 대한 '외교적 공갈'로 봐야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무역 구조를 보면 북한에서 수출할 수 있는 항목 가운데 러시아 측에서 관심을 보일만한 것은 거의 없다”면 서 “북한 무역의 핵심은 석탄인데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은 러시아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산 석탄을 굳이 수입할 필요성이 없는데 굳이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할 만한 게 있다면 아마도 북한의 노동력과 옛날 소련식 무기일 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러시아는 첨단기술을 포함해 북한에 제공할 게 많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아도 기술이전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러시아로써는 선뜻 기술 이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란코프 교수는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 군사 기술 무상 제공이나 아주 싼 비용으로 이전해 준다면 북한은 아마 나중에 똑같은 기술을 제3국에 비싸게 팔 수가 있을 것”이 라며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손실이 카서 과연 첨단 군사기술 이전 등이 이루어지겠는지에 대해 의심이 간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 러시아의 제일 큰 걱정은 한국이 우크라이 나에 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군수 공업 규모가 크지 않아서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를 받을 경우에도 크게 바뀔 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품에 피말리는 중국 경제 중국에 부동산 거품 위기가 왔지만 그렇다고 글로벌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전이된 것은 미국의 금융 네트워크가 전 세계로 뻗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의 금융은 폐쇄적이고 세계적으로 발 달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부동산 위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금융위기는 발생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부동산 위기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중국내 내수가 줄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도 따라서 감소하게 되므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은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나라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는데 바로 빈집 숫자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밝힌 빈집은 1억3000만 채다. 중국 전체 주택을 6억 채 정도로 잡고 빈집을 1억3000만 채로 잡는다면 빈집은 전체의 20%가 넘는다.
빈집에 대한 중국의 공식 통계가 없어서 빈집 비율은 조사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따라 오르내린다. 이 수치는 중국 서남 재경대학 연구팀이 야간 위성사진을 판독해서 추계한 것이다. 연구팀은 도시별로 불이 켜진 집과 꺼진 집을 계속 추적했는데 불이 꺼져 있는 집은 전국적으로 그리될 것으로 추산했다.
야간 위성사진으로 본 중국의 빈집은 1억 3천만 채
중국의 빈집은 한국, 일본 등의 농촌에 빈집 개념과 많이 다르다. 특히 일본의 빈집은 농촌에 더 많다. 노인들이 살집인데 비어 있는 상태다. 누군가가 되사주기를 원하고 세들어 살 것이라고 예상해 서 구매를 한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게 중국의 빈집이고 그 비율이 전 체의 20%정도가 된다는 의미다.
바꿔 말하면 집을 사려고 일반 구입자들이 무지하게 애를 썼지만 세도 못 주고 다시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인 데 새로 집을 짓는다고 팔리겠는가.
월 스트리트 저널은 2022년 중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400만 호라고 보도했다. 새로 지었는데 분양이 되지 않은 아파트가 그렇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집이 더 팔리기를 기대할 수 없고,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런 빈집의 80%는 3선 도시라고 하는 곳에 몰려 있다. 중국은 인구 천만을 넘는 베이징, 상하이 등을 1선 도시, 천만 명 ~5백만 명인 곳을 2선 도시, 그리고 나머지 도시를 3선 도 시로 나눈다. 3선 도시는 지방이고 산업 활동도 왕성하지 않는 편이다.(이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