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한 지에스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위탁하면서 직접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지에스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에스건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기 하남 및 대전의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와 공원조성 설비공사를 맡았다. 지에스건설은 공사 현장 4건 공사를 하도급업체인 ㅎ실업 맡기며 직접 공사비 198억500만 원보다 낮은 11억3,400만 원 낮은 186억71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하도급법 제4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 내용상의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에스건설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도급 내용상 직접 공사비 금액보다 낮게 결정했다"라며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는 확산되고 있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 상황"이라며 "위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탄핵 시기의 국가적 혼란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결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자신의 장점으로 '준비성'을 내세웠다. 우 의원은 "서울에서 20년, 4선 국회의원으로 서울의 대부분 현안을 잘 알고 있다. 준비된 서울시장 우상호가 서울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며 "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다. 다음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어떤 경우에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했다. 시정 공약의 큰 그림도 제시했다. 우 의원은 "강남북 균형발전, 주거안정, 대기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겠다"라며 "그동안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를 정면으로 제거하겠다"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저항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처럼 역사는 발전한다고 저는 믿는다. 국민께서도 역사 발전의 도도한 소명에 동참하고 성원해주시기를 호소드린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을 내면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로 우리들의 노력의 중점을 옮겨가겠다. 우리당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리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발표에 대해선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여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내 혈장치료제에 의한 첫 완치사례가 발표됐다.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작하려는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전국 법관들이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과 관련해 집단적 의견을 내놓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아쉬움을 표한 이유를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라며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전날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4,000여 명이 검찰개혁 촉구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게임기, 마스크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130여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국제사기조직의 총책이 8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필리핀과 국내에 거점을 두고 물품판매업자를 사칭해 피해자 285명으로부터 약 134억 원을 속여 뺏은 사기조직 총책 A씨를 필리핀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8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조직원 33명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네이버 카페 등의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부품이나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후 피해자들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을 해오면 물건값을 먼제 송금하도록 유도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KF94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3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5억 5,000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피한 총책 A씨를 추적하기 피의자의 소재지 정보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전달했다. 코리안데스크는 국외 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국내
대검찰청이 대검 감찰부가 수사하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8일 발표한 메시지에서 "법무부는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며 "하지만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감찰부의 판사사찰 수사에 개입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시 시기, 지시에 이른 경위, 대검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때문"이라며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 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것과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사찰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 되고, 사회적 이목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최대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글로벌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도입T/F를 구성하고, 7월부터 화이자를 시작으로 백신 선구매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를 통해 당초 1단계로 약 3,000만 명분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나 백신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백신 선구매를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약 1,400만 명분이 더 많은 최대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코백스 퍼실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글로벌 기업을 통해 선구매하는 코로나 백신은 최대 약 3,400만 명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은행들도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잔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시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금융업계 노사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은행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전 9시 ~ 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단축 영업 시행 첫날인 8일은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한다. 단축 운영 시행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며, 타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 조정 시 지역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 10명 중 4명 정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논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일 YTN '더뉴스' 의뢰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해결 방안 여론을 조사한 결과 '추미애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4.3%로 다수였다. '윤석열 총장만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0.8%, '동반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2.2%, '둘 다 사퇴할 필요 없다'라는 응답은 5.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3%였다. 두 사람의 갈등 해결 방안으로 '추 장관 사퇴' 의견은 대부분 권역에서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 거주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3.3%, 부산·울산·경남 49.3%, 서울 43.4% , 인천·경기 43.2%, 대구·경북 42.4% 등으로 '추 장관 사퇴' 응답이 다른 응답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추 장관 사퇴' 28.6%, '윤 총장 사퇴' 36.6%로 '윤 총장 사퇴'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는 56.6%, 70세 이상 55.9%, 50대 55.0% 등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추 장관 사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자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수도권의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우선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역학조사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도권 지역 직장인들과 젊은층들이 검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의 야간 및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라"며 "아울러 최근 들어 정확도가 높아졌고,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신속 항원검사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30분 이내 확인할 수 있는 반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다만 정확도가 PCR 검사에 비해 떨어지는 담점이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도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에 가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됐으므로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 달라"고
4일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으며 감염 확산 기세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5일 0시부터 2주 동안 밤 9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하고 독서실과 입시학원 등도 운영을 중단하는 조처를 내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금 서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내일부터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기존 2단계에서 집합금지 됐던 유흥시설과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 등의 중점관리시설에 추가해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도 모두 문을 닫도록 했다. 다만 필수적인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300㎡ 미만의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은 허용된다. 독서실, 교습소와 입시학원 2,036개소를 포함해 총 2만5,000 곳의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서 대행은 "서울시는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1시 이후 서울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명했다"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진상 규명, 사법 개혁 등에서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라며 "그동안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 또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수석은 "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또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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