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나라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라며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오는 19~29일 이틀 동안 실시한다.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당원들게 약속드린 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당원 교육 강화를 위한 역량 있는 강사의 강의는 제가 직접 연사로 나서서 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당원 포상제 확대와 당원 주권의 날 행사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며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비 후보
SK그룹은 2028년까지 국내에 128조원을 투자해 정부가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비전 실현에 동참한다. 구체적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초대형 규모의 팹 4개를 구축해 고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급증하는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태원 회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기존에는 2028년까지 128조원의 국내 투자를 계획했었으나 점점 투자 예상 비용이 늘고 있다”며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용인에만 약 6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AI 메모리 수요 급증과 고성능 최첨단 공정 증가로 기존 계획 대비 투자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SK그룹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총 4기의 팹을 구축할 예정이다. 팹 1기가 청주캠퍼스 M15X 6기와 맞먹는 규모임을 고려하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총 600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회사는 반도체 수요와 업황에 따라 팹 건설속도를 조절하며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 회장은 고용 부분에서도 “매년 8000명 이상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권이 한국은 OECD 주요국에 비해 공공사회 지출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별적 복지 중심으로 작동되며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이 촘촘하지 못하고 지방 간 복지 격차가 심해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사회보장권 실현이 복지국가의 첫걸음: 복지 사각지대를 넘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첫 발제에 나선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권에는 자유권·정치권, 사회권이 있다”며 “사회권은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이어 “‘보호’와 ‘실현’의 단계에서 실질적 제도 설계와 실행력은 아주 중요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분권형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 복지국가의 뿌리는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고서는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라는 다섯 가지 사회악을 근절하자는 목표 아래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기술번영 MOU’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간 AI와 6G, 바이오와 양자, 우주 분야 등 인공지능(AI) 기술 전 분야(AI Full-stack)에서 공동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협력을 강화하자는 목표로 시작됐다. ‘AI 풀스택(AI Full-stack)’이란, ‘AI 반도체→모델 개발→서비스 구현→수출’ 등 AI와 관련된 하드웨어부터 응용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기술 협력을 의미한다. 우리의 AI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미 양국의 AI 동맹 강화로 한국 AI·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한·미 ‘AI 풀스택’ 협력의 핵심, ‘전 세계적 기술 번영’ 한국과 미국은 APEC에서 ‘기술번영 MOU’를 체결해 AI를 포함한 핵심기술 전반의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국은 반도체·모델·서비스를 아우르는 ‘AI 풀스택’ 개념으로 기술 시너지를 추구한다. 협력 목표는 AI 응용·혁신 가속화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 확보로 요약된다. 첫째,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를 위해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그 세
지난 1일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을 재개했다. 앞서 9월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지만 10일만에 잦은 사고로 운항을 중단하고 한 달 간 무승객 시범 운항을 거쳤다. 서울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운항 선박이 인도되기 시작한 직후인 3월부터 10월까지 총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잦은 한강버스 관련 사고에 대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항을 시작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 쌓기’ 아니냐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운행 재개 사흘째인 지난 3일, 여의도 선착장에 접안 중이던 한강버스가 선착장을 들이받아 선착장 내 커피숍이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 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데도 서울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땜질식 대응으로 시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면서 “오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한강버스를 ‘한강 르네상스의 정점’이라고 홍보하며 본인의 치적 쌓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M이코노미뉴스는 한강버스를 직접 타보고 논란 실체를 점검해보기로 했다. ◇ 좁은 대합실·개찰구 앞
9일(현지시간)부로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이 수일 안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결 수순에 가까워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 상원의 일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예산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한 가운데, 상원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이 이날 실시됐고,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53명-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명의 상원에서 진 섀힌과 매기 하산(이상 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잭키 로즌(이상 네바다) 등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인 찬성 60표가 확보됐다. 이에 따라 10일(월요일) 시작하는 주에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절차 뒤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상원에서 최종 처리되면,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가결이 예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게티이미지가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지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소식, 일본 전자상거래 기업 아스쿨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된 후 아직 복구하지 못했다는 소식, 영국의 보수당 의원이 AI 딥페이크 피해를 직접 당한 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게티이미지, AI 이미지 저작권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만 인정돼 미국 씨넷(CNET)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이미지 제공기업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영국 AI 기업 스테빌리티 AI(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만 인정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은 기각됐다. 조애나 스미스(Joanna Smith) 영국 법원 판사는 스테빌리티 AI가 저작물을 저장하거나 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자가 게티 로고와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은 상표권 침해로 판단돼 게티가 부분적으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AI 기업이 웹에
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한국에 책정된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는 내용의 관세 협상을 잠정 타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 '선불(Up front) 방식'을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의 보증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통화스와프까지 체결하는 것이 목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의 쟁점인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선불 요구’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3500억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3천500억 달러 '업 프론트'(up front·선불)를 빨리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며 “실무 장관들은 3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코스피가 16일 장중과 종가 모두에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며 3,7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약 2.5%) 급등한 3,748.37로 마감했다. 이는 전날 세운 장중 최고치 3,659.91, 종가 최고치 3,657.28을 동시에 경신한 수치다. 지수는 장 초반 3,675.82에서 출발해 곧바로 3,700선을 넘어섰으며, 한때 3,720선 부근에서 숨고르기를 거친 뒤 오후 들어 상승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지수는 0.69포인트(0.08%) 오른 865.41로 마감했다. 개장가는 866.82(+0.24%)였으며, 장내 내내 완만한 등락을 이어갔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전광판에는 장중 내내 ‘3,700 돌파’가 표시되며 시장의 열기를 반영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최근 자국 내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스캠(온라인 사기) 단속과 한국인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16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정부합동대응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주 중인 용의자 검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와 감금 등 범죄가 계속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며,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조속한 가동을 제안하며 구금된 한국인 범죄연루자의 송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 차관은 지난 8월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부검 자료 및 수사기록 제공 등 형사사법공조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유해 화장 및 송환 절차에도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네트 총리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를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12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에 열린 KOTRA(코트라) 국감에서는 성추행·스토킹 의혹을 받는 박원동 상임감사가 직접 출석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포함 재석한 상임위원들이 해당 성추행을 당한 피해여성과의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확인된 자료를 확보해 갖고 나왔는데도 ”성추행을 한 적도, 성추행으로 피소를 당한 적도 없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박원동 상임감사에 대한 성추행 문제는 강경성 코트라 사장에 대한 질의 시간에 나왔다. 먼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경성 사장에게 “박원동 상임감사에 대해 성추행 및 스토킹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 또 이런 사람에게 감사 직을 계속 맡기고 있는 이유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경성 사장은 이에 대해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추행은 아니고, 다른 사건으로 무혐의를 받았고 피해자 측의 항고가 이뤄져 수사가 재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임감사에 대한 직 유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9월 1일 기준 무역보험 공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100조원을 기록했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가 70.5조원으로 13.1% 늘었다”고 설명했다.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기업은 5만1천여 개로, 전체 수출기업의 5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발효되자 즉시 ‘대미 관세 대응 긴급지원 TF’를 구성해 피해 접수와 보험료 할인, 한도 우대 등을 실시했다”며 “수출기업의 자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는 신성장 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AI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AI 버스 특별지원 프로그램’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 수출 보증 신설 등 산업별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장 사장은 “글로벌 대체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정부·공기업의 구매 조건부 사전금융 제도를 적극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 대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금융지원 적정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수원의 입찰 제안서 제출 당시 무보가 대출의향서(LOI)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 차원의 ‘사실상 금융지원 약속’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정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질의시간에 장영진 무보 사장을 향해 “2024년 3월 18일, 한수원이 체코 원전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무보가 대출의향서(LOI)를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가 이를 요청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영진 사장은 “체코 원전 측의 요청으로 발급된 것으로 안다”며 “통상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는 LOI가 포함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한수원이 요청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장 사장은 “보증신용장은 제출한 바 없지만 LOI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24년 9월 20일 체코 대통령 특구 방문 시 무보가 체코 국책은행과 경제협력 MOU를 체결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장 사장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수원이 입찰 제안서에 LOI를 첨부하고, 체코 국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6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전 노조위원장이 태국 무역관 근무 중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3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집중해서 다뤄졌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증언대에 서서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해당 사건은 8월 1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현재 이 직원은 콜롬보 해외무역관장으로 근무 중이며,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전 노조위원장은 태국 자동차 부품회사를 국내 업체에 알선한 대가로 약 55억원의 투자비 중 3억원을 부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령한 정황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해당 직원은 현재 해외 무역관장으로 파견돼 있다”며 “현재 코트라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 직후 인지했으며, 내부 감사실에서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코트라에서는 올해 8월 1일자로 해외 파견 인사를 단행했고,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취업 지원 역할과 관련해 캄보디아 취업사기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 보도되면서 코트라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불러 일으켰다. ◇캄보디아 취업사기, KOTRA는 알고도 방치했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트라가 이번 사고를 오래 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형식적이면서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코트라는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며 “올해 5월 말, 코트라 홈페이지에 ‘캄보디아의 취업 사기, 경력 대비 지나친 고소득 유의’라는 공지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이미 현지에서의 여러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해당 게시글을 이미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며 “코트라는 정상적인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해위 취업 희망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단순히 기업 매칭만 해주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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