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취업 지원 역할과 관련해 캄보디아 취업사기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 보도되면서 코트라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불러 일으켰다.

 

◇캄보디아 취업사기, KOTRA는 알고도 방치했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트라가 이번 사고를 오래 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형식적이면서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코트라는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며 “올해 5월 말, 코트라 홈페이지에 ‘캄보디아의 취업 사기, 경력 대비 지나친 고소득 유의’라는 공지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이미 현지에서의 여러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해당 게시글을 이미 확인해서 알고 있었다”며 “코트라는 정상적인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해위 취업 희망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단순히 기업 매칭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부족하다”며 “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취업 카페에 관련 경고글도 단 12명만이 열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홍보 효과가 미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외 취업자 보호, 코트라의 적극적 역할 필요

김 의원은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코트라의 무역관 정보를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만큼, 코트라는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경고 배너를 띄우거나, 청년들이 자주 찾는 커뮤니티에 위험성을 알리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4353억원 규모의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해 왔다. 이 같은 규모의 지원은 해당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된다. 김 의원은 “코트라 현지 무역관이 ODA 협의체에 참석하고 있음에도 취업사기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했다.

이철규 위원장 “이번 사고는 코트라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외교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과 협력해 국민들에게 캄보디아 등 국가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경성 사장은 “취업사기를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의 지적을 반영해 취업사기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단순 매칭 넘어선 실질적 안전망 구축 필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코트라의 ‘K무브(K-move)’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강 사장은 “해외 취업 공고를 낼 때 해당 기업의 평판을 철저히 조사하고, 취업자와는 연 2회 접촉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 대해 김 의원은 “취업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코트라 매칭을 통해 취업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보를 얻어 취업한 경우”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경고 시스템이 더욱 중요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감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해외 취업을 둘러싼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되짚는 계기가 됐다. 김한규 의원을 포함해 산자중기위 국감에 참여한 여러 의원들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코트라의 정보 제공 기능을 넘어선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과, 외교·치안·노동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한목소리로 냈다.

김한규 의원은 마지막으로 “해외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코트라가 중심이 되어 위험 국가에 대한 리스크 맵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