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3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참저축은행, 씨에스에이코스믹, 동림, 세원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했지만,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및 장기연체상태 등인 대출채권의 자산 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104억5,600만원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참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씨에스에이코스믹은 2013년 6월 최대 주주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공사를 원도급사가 대부분 수행했는데도,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꾸며 45억7,400만원의 허위매출과 31억 2,200만원의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3억5,2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을 결정했으며, 시정요구와 함께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외 증선위는 지분법적용
설 연휴 이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 큰 장’이 설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3월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총 4만4,459가구로, 전년 동기(2만7,518가구)와 비교하면 약 1.6배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 분양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청약경쟁은 상대적으로 덜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청약제도 개편으로 유주택자의 청약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개편된 청약제도의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 중심의 우선 공급과 분양권 소유자의 주택 소유 간주, 전매제한 강화와 의무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수요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다. 때문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2만4,785가구 분양 예정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2~3월 2만4,78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7,535가구) 대비 7,250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 절반가량인 1만2,452가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서울 노원과 서대문, 송파, 동대문 등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분양할 예정이며, 수도권에서는 경기 광명‧안양 재건축과 인천 검단신도시 분양이 눈길을 끈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 급감 및 그에 따른 시장 침체와 시장 안정을 위한 입주 물량 공급으로 ‘깡통주택’, ‘역전세난’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깡통주택’이란 주택을 팔아도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역전세난’은 전세 물량은 늘었지만, 수요가 줄어 거래가 잘 안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및 대출 죄기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건수도 늘고 있다. 요즘과 같은 전세가 하락기,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봤다. ※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전세가는 주택 1.8%, 아파트 2.9% 하락하면서 2017년 대비 하락세로 전환 했다. 실수요가 많은 지역은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유지되고이에 대한 반사효과로 전세수요 일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되지만,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 공급이 대거 이뤄지면서 전국적인 전세가 하락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KAB부동산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10일 한국
올해도 국내외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만되는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한국 경제가 기초체력을 되찾고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한국 경제 희망요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2번째,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돌파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 전후 5년간 거시경제 지표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물가상승률 및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또한 정부부채비율, 경상수지 흑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지표도 양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현경연은 이와 함께 최근 소폭의 개선세를 보이는 국민 삶의 질 수준이 근로시간 단축,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중시 성향 확대 등을 계기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균형잡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투자를 유도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나오는 것도 올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여전히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은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향후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10대 기술로 선정되면서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된 바 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중국의 지비닷컴(ZB.com)과 이엑스엑스닷컴(EXX.com)의 한국 합작법인인 비트하이닷컴(Bit-Hi.com)도 2019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비트하이닷컴은 이동언 부대표는23일(현지시간) 현지 HOTEL EUROPE에서 스위스 유명 투자자 컨소시엄인 ‘크립토 벨리 벤처 캐피탈(CVVC, Crypto Valley Venture Capital)’ 마티아스 루크(MATHIAS RUCH) 대표와 미팅을 갖고 향후 스위스에 재단설립과 비지니스 컨소시엄 등에 관한 협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스위스의 ‘크립토 벨리 벤처 캐피탈(CVVC, Crypto Valley Venture Capital)’은 지난해 10월 1억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인큐베이터를 설립하는 등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동언 부대표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마지막 주에는 10개 사업장에서 총 6,45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 2,496가구, 지방 3,962가구 등이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 인천 계양구 효성동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비스타동원’ 등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한편 다음 주 모델하우스 개관 소식은 없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한 주 쉬어가는 분위기다.
사업추진 11년 만에 개발 본궤도에 오른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가 내달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운정신도시의 마지막 개발지구이자 GTX A노선 운정역(예정)이 위치한 노른자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5개 단지, 4,648가구다. 업체별로는 대우건설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710가구)’를 비롯해 ▲우미건설(846가구) ▲중흥건설(1,262가구) ▲대방건설(820가구) ▲대림산업(1,010가구)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운정3지구는 운정신도시의 마지막 개발지구로 715만㎡ 부지에 공동주택(아파트) 3만5,706가구가 들어선다. 앞서 공급된 운정 1‧2지구(4만4,464가구)와 합치면 일산신도시(총7만4,735가구)보다 큰 도시로 조성된다. 운정3지구에는 서울까지 20분대에 접근 가능한 GTX A노선 운정역(2023년 예정)이 신설되고, 청룡두천 수변공원과 체육공원(16만㎡)이 어우러진 총연장 4.5km의 대규모 수변생태공원이 조성된다. 또 파주출판단지와 연계한 문화체험거리 공간도 조성예정에 있어 향후 파주의 교통‧문화‧생활의 중심
내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0일 발표한 '2019년 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석유화학 등 국내 제조업 전체 이익의 87.4%를 차지하는 10대 산업의 향후 3년간 이익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속 4년간 증가했던 국내 제조업 영업이익이 내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국내 제조업의 가동률은 2011년을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 기간 생산능력도 크게 확대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생산 자체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라며 "지난 2년간 반도체와 유가 등 가격효과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했으나 이제 더 이상 가격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 완만한 하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침체기에 진입한 것은 맞다"면서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위기를 거론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9년 10대 제조업의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2.7% 감소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보고서는 한국 제조업의 진짜 위기는 수익성 하락이 아닌 경쟁력 약화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
내년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에 대해 기업들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달 3일부터 이번달 3일까지 제조업 매출 1,000대 기업(157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수출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58.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23.6%)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18.4%)보다 더 많았다. 응답기업 10곳 중 8곳이 내년 수출이 올해와 유사하거나 나빠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내년도 수출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수출 악화 전망이 개선 전망보다 우세한 업종은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자동차 부품 ▲섬유였다. 반면 ▲선박 ▲디스플레이 ▲컴퓨터 ▲가전은 수출 개선 전망보다 악화 전망이 더 우세했다. 무선통신기기는 내년 수출실적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기업들은 ‘내년도에 가장 우려되는 수출환경’으로 보호무역주의 확대(19.7%)
우리나라 수출 상위 8대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력이 3년 후 경쟁국에 크게 밀릴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7년 기준 수출 8대 주력업종인 ▲반도체 ▲석유화학 ▲선박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의 경쟁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지난 11월7일부터 13일까지 관련 협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8대 주력업종 중 2018년 현재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가지는 업종은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선박 등 총 4개 업종이었다. 최대 경쟁국은 중국으로 현재 ▲선박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에서 치열한 경쟁 관계고, 3년 후에는 철강에서도 최대 경쟁국이 될 전망이다. 이들 업종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쟁력은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후 중국은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철강 ▲석유제품에서는 경쟁력이 비슷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에 경쟁력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업종은 ▲선박뿐이었다.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열위에 있는 업종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4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가상통화를 포함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상통화 거래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의 82%에 이를 정도로 활발했으나, 지난 10월 국내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BK컨소시엄에 매각되는 등 세계 1, 2위의 거래량을 자랑하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규제에 못 이겨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8년 10월에 종료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는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으며, 금융관련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관련 업무 진행상황 점검하는 등 단순 규제 수준을 넘어 국제적 관심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 일본은 이미 입법 절차를 완료해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 했고, 미국은 선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러시
이르면 2020년 말 경기도 시화MTV 거북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파크가 문을 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이학수 K-water 사장, 최삼섭 ㈜대원플러스건설 회장은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흥 인공서핑파크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김종배․안광률․이동현․장대석 도의원, 시흥시의회 김태경 의장 등이 함께했다. 시흥 인공서핑파크는 시화MTV에 조성된 거북섬(인공섬)을 포함해 약 32만5,300㎡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다. 경기도와 시흥시, K-water는 지난해 10월 이 일대를 해양레저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 추진 후 1년 만에 이루어 낸 성과로 사업 시행 민간사업자로 ㈜대원플러스건설을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날 투자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대원플러스건설은 12월 중 K-water와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중순 공사를 시작해 202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인 인공서핑파크(16만㎡)를 우선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기 어려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일정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다. 장기임대 후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감정가격 이하로 우선 분양권을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전국에 약 12만호(LH 6만6,000호, 민간 5만4,000호)가 임대 중이고, 올해 말부터 분당 판교 지역에 약 5,000호(LH 4,000호, 민간 1,000호)가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도래, 분양전환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분당 판교, 강남 세곡, 수원 광교 등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공급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아 만기 분양전환에 따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액은
소득 하위 20%(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작년보다 감소하는 등 올해에만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소득 상위 20%(소득 5분위) 계층의 소득은 크게 증가해 소득 격차가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명목)은 474만8,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실질 기준 3.0%)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 1분위 가구와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7.0% 감소했지만, 소득 5분위 가구는 973만6,000원으로 8.8% 늘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4분기 10.2% 증가한 이후 올해 1분기 8.0%, 2분기 7.6% 주는 등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소득 5분위 가구는 2015년 3~4분기에 소폭 감소했다가 2016년 1분기 증가 전환한 이후 11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소득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84만2,800원으로, 전년 3분기 대비 0.5% 감소하며 소득 1분위 가구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현물 복지가 소득 하위 20%의 소득을 60% 정도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 시험작성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평균 466만원으로, 이를 통해 소득증가율이 15.7%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이란 국가·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서, 무상교육·보육, 의료혜택, 기타 바우처 등을 말한다. 통계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사회적 현물 이전이 가구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작성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국내외 연구사례 및 학계·연구원 등 관련자 자문을 통해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기초자료 수집 및 시험작성 등 작성방법에 대한 기초연구를 시작해 지난해와 올해 시험작성 등 방법론 검증을 거쳐 이번에 결과는 낸 것이다. 통계청은 ▲의료 ▲교육 ▲보육 ▲공공임대주택 ▲국가장학금 ▲기타 바우처 등 6개 서비스 부문에 대해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소득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전년대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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