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디지털원패스만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디지털원패스(www.onepass.go.kr)는 다양한 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아이디 하나로 이용하도록 한 간편 로그인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로그인 방식 개선과 함께 지방세 납부현황, 환급금 조회, 연간 지방세 납부내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지납부 현황', '체납내역','‘환급금액'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지방세 캘린더'를 통해 연간 세금 납부현황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위택스 초기화면에 ▲국민이 매월 알아야 할 지방세 신고· 납부 안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전자납부번호만 알아도 세급납부가 가능한 빠른 납부 등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전면 배치해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위택스 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마련한 것
구직자들은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의 ‘전전반측(輾轉反側)’을 꼽았다. 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알바앱 알바콜과 함께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968명을 대상으로 ‘2019년 올해의 사자성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14.8%가 ‘전전반측’을 꼽아 전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구직자 중 ‘전전반측’을 꼽은 응답자는 17.9%였다. ‘올해의 사자성어’ 2위는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다’는 뜻의 ‘노이무공(勞而無功)’이 차지했다. 이는 자영업자(20.0%)가 가장 많이 꼽은 사자성어다. 3위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이었다. ‘스스로 제 갈 길을 찾아야 할 정도로 절박하다’는 뜻으로, 직장인(13.3%)이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함께 ‘다사다망(多事多忙,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과 ‘허심평의(虛心平意, 마음과 뜻을 비우고 평안히 내려놓다)’도 공동 3위에 올랐다. 이밖에 ▲고목사회(枯木死灰, 겉모습은 마른 나무 같고, 마음은 재와 같다, 즉 아무런 의욕이 없다) ▲분골쇄신(粉骨碎身,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함) ▲수무분전(手無分錢,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 등 부정적인
최근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1급 발암물질인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원료로 쓴 비료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농경지 등의 토양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에서 열렸다. 송옥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양 오염개선을 위한 정책과 과제 등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군택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교수는 현행 토양오염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의 토양오염 평가 방식으로는 안전 농산물 생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이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등의 경우 재배지의 토양 오염 평가를 위해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우려 기준을 적용하지만, 이 자체가 농산물의 안전성과 연관해 설정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위주의 사후관리 이전에 예방적 차원의 농경지 토양오염관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농경지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용출 시험 방법과 재배 제한 기준 설정을 위해 연구단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안전 농산물 생산을
한국산업(주) 장미희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에스티아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한기범희망나눔 후원의 밤’ 행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기범 희망나눔은 한 해 동안 재능나눔에 동참한 기부천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 시상식을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상은 한국산업(주) 장미희 대표를 비롯, 김성수, 전경란, 윤주노, 민정례 씨가 함께 수상했다. 폐기물을 재가공해 벽돌, 외장재 등으로 순환경제를 실현시키고 있는 한국산업(주) 장미희 대표는 지난 9월 29일 경기도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심장병어린이 돕기’ 희망농구 올스타 경기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후원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설립된 한기범희망나눔은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에 나눔 활동을 실천하며 심장병 환우들과 다문화가정 아이들 및 농구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다.
겨울철 아동용 점퍼에 부착되는 너구리·여우 털 등 천연모피 일부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천연모에서 폼알데하이드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3개 중 6개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인 75mg/kg을 최대 5.14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돼, 부착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제품별로는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새로 짠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해서는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간부별 복무기간을 연장해 숙련도가 높은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 구조를 재설계하는 한편, 귀화자 병역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 생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한정됐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되는 등 지역공동화로 인한 대응책도 마련된다. 6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Ⅱ)’를 발표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에 대해 차례로 대응책을 공개할 방침인데, 이날은 지난 9월18일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발표 이후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지역공동화 대응으로 구체화됐다
대방건설이 각부문 경력사원을 공개 모집한다. 6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부문은 기술본부, 공무본부, 설계본부, 관리본부, 개발사업본부로 나뉜다. 각 본부별 모집분야는 ▲기술본부(건축부, 토목부 토목1팀, 토목부 토목2팀) ▲공무본부(공무부) ▲설계본부(설계부, 상품개발부 내부디자인, 상품개발부 외부디자인) ▲관리본부(총무부 안전보건팀, 총무부 인사팀, 자금부) ▲개발사업본부(개발사업1부(공공), 개발사업2부(민간), 업무부) 등이다. 자격요건은 ▲분야별 경력 충족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시공순위 상위 건설사 경력 우대 등이다. 18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 및 입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통사항으로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의 계열사로 채용될 수 있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대방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34위의 중견 건설업체로, '노블랜드'와 '디엠시티'를 브랜드로 보유하고 있다. 건설워커가 발표한 ‘건설사 취업인기순위’에서는 22위를 차지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철회 여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일 tbs 의뢰로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3%,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37.6%로 나타났다. '종료 결정 유지'의견은 '종료 결정 철회'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0.7%p 높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는 23일을 기점으로 기존에 맺었던 협정이 종료된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과 서울, 부산·울산·경남(PK) 제외 전 지역, 60대 이상 제외 전 연령층,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종료 결정 유지' 여론이 대다수거나 절반을 넘었다. 반면 TK와 60대 이상, 보수층,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종료 결정 철회'가 다수이거나 대다수였다. 서울과 PK, 중도층에서는 종료 결정 '유지'와 '철회'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종료 결정 유지' 여론은 경기·인천(유지 53.1% vs 철회 36.4%)과 대전·
통일부가 7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 7일 오늘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11월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은 다음날인 6일 인수 의사를 우리 측에 밝혀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했다.
전국 농축협과 수협 등 지역조합의 직원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종 불법과 편법 등 비리가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관계부처합동으로 7일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에 대해 실시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혐의는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 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부정 청탁·부당지시 등 채용 비리 혐의가 있는 23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ㆍ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 중앙회 부문 감사를 통해 최종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 유형을 보면 영업지원직 2명을 채용하면서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접수일도 1일로 제한한 다음 관련 지자체 직원 자녀 2명 채용했다. 이후에는 이들 모두
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그간 혼인 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을 4월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공문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사실혼 입증이 가능한 공문서가 없으면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서명한 문서도 가능하다. 이후 보건소로부터 결정통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가 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 서초역 사거리에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네 방향을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 개혁, 조국 수호' 등 구호를 외쳤다. 시민연대는 이날 집회에 3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재소환해 조사중에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7일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14일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롯데월드,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 유원시설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및 시각, 뇌병변 등 각 장애인들과 함께 동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의 입장 공유와 이해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쟁점에 관해 해소되지 않은 점들이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간담회의 내용, 관련 자료와 법률 검토 등을 종합해 의견서를 작성했고, 동 의견서에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지방변협은 먼저 ‘신체 건강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문구 등 부적절하거나 차별적인 문구를 개선(필요한 경우 ‘동반자’ 정도의 호칭으로 정정 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9일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왜 '화성'은 되고 '장자연'은 안 된단 말인가? 무엇이 문제였냐"라고 했다. 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경찰이 최악의 미제사건 중 하나였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특정한 것을 두고 격려와 함께 장자연 사건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수석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끝내 잡고야 만 수사팀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장기 미제 사건의 해소라는 점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소멸했어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애쓴 소명의식과 노력에 대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발표를 보면서, 장자연 사건이 생각난다"라며 "우리사회 고위층이 관련됐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보였던 장자연 사건이 유야무야 된 점은 정말로 아쉽기 그지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결과 발표에서 장씨에 대한 술 접대·성상납 강요 등은 공소시효 등의 사유로 수사권고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고, 장씨 사망책임자를
중국의 국내기업 상표 침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국내기업 상표 무단 침해를 막기 위해 특허청은 ‘공동방어상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20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국내기업의 상표가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 내 국내기업 상표 침해 현황을 보면 피해 건수와 피해액 모두 2016년 이해 증가 추세에 있다. 2014년 11월 해외 상표 브로커 동향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상표 침해 건수는 ▲2015년 683건 ▲2016년 406건 ▲2017년 588건 ▲2018년 1,142건 ▲2019년(8월 기준) 500건으로, 5년간 총 3,319건을 기록했다. 피해액은 ▲2015년 69억6,700만원 ▲2016년 41억4,100만원 ▲2017년 59억9,800만원 ▲2018년 116억4,800만원 ▲2019년(8월 기준) 51억원 등 총 338억5,400만원이었다. 관련해서 특허청은 국내기업 상표를 10개 이상 무단 선점한 브로커를 중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