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이 6일 론스타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한 사실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신임 의장중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론스타 사건의 최종 판정 선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 11월21일 개시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년 5월9일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중재판정은 한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과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로 구성됐지만, 이중 조니 비더가 사임한 것이다. 론스타 ISDS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된다. 정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3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날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3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9,386세대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지역의 새 아파트 감소 폭이 크다. 3월 경기 입주물량은 총 5,236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나 줄었다. 지난해 용인과 동탄 등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했다면, 올해는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은 4,15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인천은 입주소식이 없다. 3월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3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만9,446세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감소한다. 수도권은 9,386세대, 지방은 1만60세대가 입주를 준비한다. 수도권은 양천, 김포, 용인 등지에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지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물량이 입주하며 대구, 광주, 충북 등에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분간 수도권 전세시장은 지금과 같은 가격 오름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약 대기수요자들의 전세시장 유입, 대입 정시 확대 등으로 수도권 전세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새 아
현대건설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운2구역 재개발로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 ‘힐스테이트 부평’을 3월 중 분양한다. 주변은 정비사업이 활발해 부평구의 신(新) 주거타운으로 탈바꿈 중인데다, 사업지는 백운역(수도권 전철 1호선) 역세권에 자리해 입지가 우수하다. 힐스테이트 부평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동, 총 1,409가구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46~84㎡ 83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46㎡ 8가구 ▲59㎡A 165가구 ▲59㎡B 186가구 ▲75㎡ 216가구 ▲84㎡ 262가구 등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 선보인다. 1호선 백운역 인접, GTX-B노선 호재...사업지 일대 정비사업 활발 단지가 위치한 백운역 주변은 정비사업이 활발하다. 사업지 주변 2km 이내에 향후 약 2만여 가구가 공급되면서 미니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미군부대가 이전 중이며, 부지는 공원화가 계획돼 주거 여건은 더욱 개선된다. 특히 힐스테이트 부평이 위치한 백운2구역은 백운역과 접하고 있어 일대 정비사업장 중 입지가 가장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백운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 서울 여의도, 용산, 서울역까지 50분대에 갈 수
[박홍기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시가 9억원 이하는 60%에서 50%로, 9억원 초과분은 30%로 대폭 축소했다. 작년 12·16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집값이 폭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월20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20 대책을 발표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까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 붇는 것 빠지는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정대상지역 LTV 60%→50% 축소...사업자‧1주택자 대출 규제도 강화 우선 3월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 60%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초과분은 30%로 줄어든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최대 70%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도 옥죈다. 앞으로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투기지역·투기과
[김선재 기자]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였으나 31번째 확진자 발생을 기점으로 전국에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벨류 체인(GVC)상 중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경제가 받게 될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감염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을 나서지 않게 되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여행, 숙박, 항공,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하나금융그룹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월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세계적 전염병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조업 중단 장기화와 중국의 경제적 위상 확대 등으로 경제적 파장은 사스(SARS) 충격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높은 지리적·경제적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하고, 특히 여행·숙박·면세·항공업과 화장품·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됐다. 또한 중국 현지의 생산중단 장기화로 인해 주요 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에서 총 3,740가구(일반분양 3,449가구)가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제이드자이’, 강원 속초시 조양동 ‘속초2차아이파크’, 대구 중구 남산동 ‘청라힐스자이’,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롯데캐슬마리나(오피스텔)’ 등이 공급된다. 모델하우스는 5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 오목천동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대성베르힐’, 부산 북구 덕천동 ‘포레나부산덕천’ 등이 오픈한다.
최근 경제성장률,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성과에서 한국이 미국, 프랑스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7~2019년 한·미·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를 통해 미국, 프랑스가 기업활동 촉진 정책을 앞세워 한국과 달리 경제활력을 되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계경기가 2017년 정점 이후 작년까지 둔화될 동안 한국의 성장률은 1.2%p 하락해 미국(-0.1%p), 프랑스(-1.1%p)보다 더욱 감소했다. 성장률의 내용을 보면 정부를 제외한 민간의 성장 기여율이 3개국 모두 감소했지만, 한국에서 특히 많이 떨어졌다. 2017~2019년 미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95.8%에서 82.6%로 하락했고, 프랑스는 82.6%에서 58.3%로 감소했지만, 한국은 78.1%에서 계단식으로 추락해 25.0%로 대폭 줄었다. 한경연은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민간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은 GDP 갭률은 한국만 악화됐다. 한국의 GDP 갭률은 2017년 –1.1%에서 2019년 –2.1%로 2
[박홍기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최근 12년 중 가장 많을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총 4만1,104세대가 입주한다. 이는 5만3,929세대가 입주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총 46개 단지가 입주해 전년(63개 단지)대비 단지 수는 적지만 단지 평균 규모는 894세대로 최근 5년 평균치(546세대)를 크게 넘어선다. 강동, 양천, 은평 등 총세대수 2,000세대 이상의 메머드급 단지가 입주를 앞두면서 올해 서울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경자년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27만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7만2,157세대로, 2018년(39만3,426세대)이후 2년 연속 감소하며 전년(31만8,016세대)대비 14%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은 지난해와 비교해 9% 감소한 14만3,651세대, 지방은 19% 감소한 12만8,506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4만1,104세대(1%↑), 인천은 1만4,921세대(8%↑)가 공급되면서 입주물량이 소폭 늘어나는 반면, 경기는 8만7,626세대가 입주하면서 전년대비 1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총 20조5,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잠정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주금액 10조3,000억원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LH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올해 상반기 집행률을 작년 상반기 집행률 23%(2조4,000억원)에 비해 11%p(4조6,000억원) 확대해 연간 총 발주금액의 34%인 7조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LH가 최대 규모의 공사 발주 계획을 수립한 배경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건설 경기로 회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업별로 보면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비롯한 토지 조성사업에 4조3,000억원(22.6㎢)을 발주하며, 이중 입주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한 기반시설 관련 발주금액이 1조3,000억원(20개지구, 38건)에 이른다. 주택사업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밀착형 지원시설 건립 등에 16조2,000억원, 9,300호를 발주할 계획이다.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LH는 기술력이 있는 중견·중소업체들을 우대하기 위한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은 25일(화)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한다.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 2010년에 태동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는 해마다 신규 출자를 거듭해왔으며,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을 합작하여 조성된 농림수산식품펀드(이하 농식품펀드)의 규모는 총 1조 1,780.5억원에 달한다. 72개 자조합에서 농식품경영체 418개社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펀드 운용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정부 출자금 420억원을 비롯 총 1,112.5억원 규모로 「2020년도 농식품펀드」를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 일반분야 300억원을 비롯하여 그 외 농식품벤처(125억원), 마이크로(62.5억원), 징검다리(215억원), 지역특성화(110억원), 수산벤처창업(300억원) 분야의 특수목적펀드를 812.5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농식품분야의‘징검다리펀드’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펀드로, 기존 농식품펀드를 투자받은 적이 있는 경영체에 대한 후속투자를 그 목적으로 하며, 경영진이 농업계열 전공자이거나 만 39세 이하인 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벤처펀드’, 창업 5년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이 4,118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2,840만원)과는 여전히 약 1,300만원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잡코리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공기업/공공기관 총 684개사의 올해 신입직 평균연봉을 조사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4,118만원으로 동일기업의 지난해 신입직 평균연봉(4,062만원)보다 1.4% 인상됐다. 중소기업도 올해 신입 연봉이 작년에 비해 소폭 인상됐다.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은 2,840만원으로 동일기업의 지난해 신입직 평균연봉(2,790만원)에 비해 1.8% 인상됐다. 대기업(4,118만원)과 중소기업(2,840만원)의 신입직 평균연봉은 1,278만원의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1,272만원 차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신입직 평균연봉은 공기업/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약 400만원 이상 높았다. 공기업/공공기관의 신입직 평균연봉(3,681만원)은 대기업(4,118만원)보다 437만원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420만원 차이)에 이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입직 초임은 4년대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조성이 완료된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의 도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조기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1단계 구역에 초등학교 건립이 완공되어 입주민들의 불편도 덜어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1일 고덕국제신도시 내 최초로 종덕초등학교 건립을 완료했다. 40학급(일반36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3학급) 1,058명을 배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3월 2일부터 신입생을 맞이한다. 그 동안 통학버스를 이용해 2km 떨어진 서정리초등학교를 다녀야 했던 입주 초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탄중학군(송탄중 등 7개교) 및 평택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주 중․고등학생들은 오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중․고등학교에 배정된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5만5,238세대)과 단독주택(4,274세대) 등 총 5만9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넷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4,147가구(일반분양 2,494가구)가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 서울 중구 중림동 ‘쌍용더플래티넘서울역(오피스텔)’ 등이 분양되며 그 밖에 지방에서는 임대 물량이 다수 공급된다. 모델하우스는 6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강원 원주시 행구동 ‘강원원주행구동골드클래스’,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롯데캐슬마리나(오피스텔)’ 등이 오픈한다.
KB국민은행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KB손해보험 대구빌딩에 입점한 대구PB센터 및 출장소를 임시 폐쇄했다고 24일 밝혔다. 거래고객에게는 임시 폐쇄에 대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했다. 앞서 KB손해보험은 지난 22일 대구빌딩 내 입점한 타사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자 해당 빌딩을 긴급 방역하고 건물 폐쇄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대구PB센터 및 출장소 임시 폐쇄로 대체영업점을 운영하기로 한 것. PB센터 고객은 인근 범어동지점에서, 출장소 거래 고객은 모점인 수성교지점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오는 26일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대구3공단종합금융센터 직원 중 한 명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고객 및 직원 보호를 위해 접촉 직원을 자가격리하고 금일 영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 해당 센터는 주말에 이어 추가로 긴급 방역을 했으며, 판정 결과에 따라 업무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편의 제공과 코로나19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대구ㆍ경북지역 고객에게 자동화기기, 인터넷 및 스타뱅킹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
변호사 A씨는 고액의 대형 사건을 수임해 성공보수금 등 수수료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탈세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지인 변호사를 고용해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해 수입금액을 분산하는 등 100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 사무장 명의의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해 거짓으로 비용 수십억원을 계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금액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금을 절반으로 축소·조작하는 허위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승소 대가에 대한 수수료 정산·입증표도 허위로 작성했다. 친인척·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계좌 수십 개를 개설하고 수수료 등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면 차명계좌로 500~1,000만 원씩 쪼개 송금한 후 이를 즉시 현금화해 빼돌린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소득세 100억 원대를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고발했다. 강남 대형 학원에서 고액 연봉의 유명 논술 강사였던 B씨는 1회에 약 100만 원, 강좌당 4∼8회로 이른바 '스카이(SKY)'와 인서울 상위 대학별로 10명 미만 소수정예 고액 논술 및 1:1 면접특강 강좌를 개설했다. B씨는 수강 사실 노출을 기피하는 학부모들에게 친인척 상담실장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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