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검토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미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라며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선 아예 '선별'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라며 "사업자등록도 없기에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이다. 이분들이 손실 보상에서 배제되고 더 큰 상실감에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확대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매물 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가 있다"라고
경기도 오산시가 2021년 새해 '젊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청년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오산시는 청년의 참여, 일자리, 공간, 교육, 복지, 주거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40여 개 사업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기반 조성에 나선 바 있다. 오산시는 우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 적재적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청년 정책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산시는 중앙-광역-지방에서 시행되는 청년정책을 오산시 청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과 더불어 뉴스레터 방식으로 구독수신자에게 공공일자리를 포함한 취업연계, 교육, 복지, 주거, 커뮤니티 등의 정책정보 전달 연계망 구축으로 정보 접근의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 오산시 관내 8개 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졸업단계의 청소년에게 뉴스레터 구독 수신동의를 받아 사회진입 단계 청년들에게 향후 5년간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적기에 청년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뉴스레터 로그 통계를 활용해 이행 추적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이다. 아울러 오산시 청년협의체를 모집해 오산시 전반에 관한 기획, 취재, 홍보, 마케팅, 정책개발 등의 분과 활동을 통해 청년과의 쌍방향 소통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며 "돌봄 격차, 교육 격차 등 코로나로 인해 뚜렷하게 드러난 격차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며 "특히,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최근 감염재생산 지수가 점차 낮아지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조금씩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는 확산되고 있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 상황"이라며 "위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탄핵 시기의 국가적 혼란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결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자신의 장점으로 '준비성'을 내세웠다. 우 의원은 "서울에서 20년, 4선 국회의원으로 서울의 대부분 현안을 잘 알고 있다. 준비된 서울시장 우상호가 서울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며 "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다. 다음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어떤 경우에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했다. 시정 공약의 큰 그림도 제시했다. 우 의원은 "강남북 균형발전, 주거안정, 대기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겠다"라며 "그동안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를 정면으로 제거하겠다"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저항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처럼 역사는 발전한다고 저는 믿는다. 국민께서도 역사 발전의 도도한 소명에 동참하고 성원해주시기를 호소드린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완료되면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을 내면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로 우리들의 노력의 중점을 옮겨가겠다. 우리당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리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발표에 대해선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여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내 혈장치료제에 의한 첫 완치사례가 발표됐다.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시작하려는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전국 법관들이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과 관련해 집단적 의견을 내놓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아쉬움을 표한 이유를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라며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전날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4,000여 명이 검찰개혁 촉구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
국민 10명 중 4명 정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논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일 YTN '더뉴스' 의뢰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해결 방안 여론을 조사한 결과 '추미애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4.3%로 다수였다. '윤석열 총장만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0.8%, '동반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2.2%, '둘 다 사퇴할 필요 없다'라는 응답은 5.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3%였다. 두 사람의 갈등 해결 방안으로 '추 장관 사퇴' 의견은 대부분 권역에서 우세했다. 대전·세종·충청 거주자 10명 중 6명 정도인 63.3%, 부산·울산·경남 49.3%, 서울 43.4% , 인천·경기 43.2%, 대구·경북 42.4% 등으로 '추 장관 사퇴' 응답이 다른 응답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추 장관 사퇴' 28.6%, '윤 총장 사퇴' 36.6%로 '윤 총장 사퇴'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는 56.6%, 70세 이상 55.9%, 50대 55.0% 등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추 장관 사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자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수도권의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우선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역학조사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도권 지역 직장인들과 젊은층들이 검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의 야간 및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라"며 "아울러 최근 들어 정확도가 높아졌고,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신속 항원검사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30분 이내 확인할 수 있는 반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6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다만 정확도가 PCR 검사에 비해 떨어지는 담점이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도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에 가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됐으므로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명했다"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진상 규명, 사법 개혁 등에서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라며 "그동안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 또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수석은 "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또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 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고는 했다"라며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야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라며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1일 오후 법원 결정 이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우리 구성원들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답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검찰청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추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이 집행정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당분간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일 검사 징계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팬데믹 극복, 성장 및 일자리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세션 선도발언에서 "한국은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국제협력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에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코박스에도 동참하고 있다"라며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백신연구소 등을 통한 협력과 인도적 지원도 확대해 갈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 위해 필수물품과 인력의 왕래가 더 원활해지기를 희망한다"라며 "특히, 신속통로제도를 더욱 확대해 세계 각국이 코로나 속에서도 더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에 맞서 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하나회 해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등 불꽃 같은 개혁을 잇따라 단행하며 우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 주셨다"라고 회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며 "대도무문(大道無門)의 결기와 추진력은 많은 국민의 뇌리에 교훈으로 남아 언제나 크나큰 깨우침을 주고 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아호 거산(巨山)처럼 거대한 산이셨다"라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신념 어린 투쟁으로 군사정부를 끝내고 문민정부를 출범시키셨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정신 이어 받아 당면한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민주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전 대통령의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공수처법, 이해충돌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대한민국을 더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로 만들 15개의 입법과제를 완수하겠다"라고 했다.
최근 일본인 방송인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으로 '비혼모 출산 불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제24조는 시술대상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지만,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또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법이지 자발적 비혼모의 시술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난임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라고 했다. 한 의장은 사유리씨의 비혼모 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이 불법이라는 오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장은 "법상 비혼모의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다"라며 "실제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
제호 : 영종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3590 | 등록/발행일 : 2015년 2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T. 02-6672-0310
UPDATE: 2025년 10월 17일 1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