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내세금 국민감시단'이 14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정부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78명의 국민감시단을 모집했다. 지원자 142명중에서 거주지역 인근의 예산낭비 사례를 날카롭게 지적한 시민들이 뽑혔다.25세부터 대학생부터 82세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감시단은 지자체가 납세자들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정부는 국민감시단의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과 국민감시단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자체에 파견할 방침이다. 100명의 감시단은 지자체별로 3~15명씩 활동하고 기간은 2017년 10월까지다.
오늘 15일(목) 남북 이산가족 상봉 선발대가 금강산을 방문한다.통일부는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10월 20~26일, 금강산) 준비를 위한 선발대 14명이 15일(목)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해 금강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선발대는 방태영 적십자사 실행위원을 단장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상봉행사가 이루어지는 숙소와 연회장 등 행사현장을 최종 점검하고 이산가족 상봉일정 및 시간계획, 숙소와 행사장 배치, 이동경로 등 세부적인 사항을 북측과 최종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하는 우리 측 이산가족은 1차 97가족(400여 명), 2차 90가족(250여 명)이며지난 9월 말부터 시작한 금강산 지역 제반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정비작업도 곧 마무리 될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학력으로 일을 잘 할 수 있겠어?” 전문대 졸업자 A군은 면접에서 자신의 역량을 비하하는 질문을 받고, 입사할 마음이 사라졌다. 실제로 구직자 10명 중 8명은 면접에서 불쾌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이 경우 68%는 합격하더라도 입사하지 않을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구직자 905명을 대상으로 ‘면접에서 질문을 받고 불쾌감을 느낀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77.6%가 ‘있다’라고 답했다.불쾌감을 느낀 질문으로는 ‘역량을 의심, 비하하는 질문’(45.2%,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결혼계획, 애인유무 등 사생활 질문’(37.9%), ‘답이 없는 엉뚱하고 난처한 질문’(33.5%), ‘답변에 반박하는 꼬투리 질문’(31.6%), ‘가정환경 관련 질문’(30.9%), ‘성별, 나이 등에서 차별하는 질문’(30.1%), ‘키, 체형 등 외모 관련 질문’(20.4%) 등이 이어졌다.해당 질문을 듣고 불쾌감을 느낀 이유로는 ‘채용과 관계없어서’(58.8%,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무시하는 것 같아서’(45.6%), ‘질문 의도를 알 수 없어서’(39%), ‘대답과 관계없이 평가할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에서 15일(목) 여의도 국회의사당과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간보육 정상화를 위한 휴원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 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단체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국보욕교사총연합회, 참사랑보육학부모모임으로전국 각지의 회원 3,000여명이 참석하여 기자회견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의 누리과정 떠넘기기와 보육예산 줄이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민간보육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 부족을 비판하였다.12시 40분 부터 시작한 보육인 합동기자회견에서 단체는 "대통령과 정부는 영유아와 교사가 행복한 부모안심 보육 및 양질의 보육을 위해 보육 예산증액과 보육환경 및 제도개선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외쳤다.지난 대선 때 국가책임보육과 무상보육을 공약한 대통령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새해 예산안에 영아반보육료 지원단가의 동결을 비판했다.한민련의 6대 핵심 요구사항은 ▲ 2016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약속 이행 ▲ 종일반 보육 8시간제로 전환 및 초과보육비 정부지원 ▲ 보육교사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대책 수립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에서 15일(목) 여의도 국회의사당과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간보육 정상화를 위한 휴원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 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단체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전국보욕교사총연합회, 참사랑보육학부모모임으로전국 각지의 회원 3,000여명이 참석하여 기자회견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의 누리과정 떠넘기기와 보육예산 줄이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민간보육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 부족을 비판하였다.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한 행정제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운영(10.15.~12.15.)된다. 지방세 징수기간 단축으로 체납액 징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당초 1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에서 10월15일로 보름 앞당겨 시작한다. 각 시·군·구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아울러 지방세 납기내 납부 및 체납정리 등 홍보 강화,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병행,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대한 범칙처분 강화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둘째,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국내 주요 직업들 가운데 감정노동의 강도가 가장 센 직업은 텔레마케터(전화통신판매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 주요 직업 730개의 감정노동 강도를 분석·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직업별 감정노동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직업 종사자들이 일을 할 때 ▲전화, 대면, 전자메일 등 대인 접촉 빈도 ▲외부 고객 또는 민원인 대응 중요도 ▲불쾌하거나 화난 사람을 대하는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텔레마케터·호텔관리자·네일아티스트·중독치료사 등이 감정노동을 많이 하는 직업 순위 윗자리를 차지했다.이어 주유원·항공권발권사무원·취업알선원 등도 감정노동 강도가 센 직업으로 꼽혔으며, 상점판매원·고객상담원·해양경찰관 등도 감정노동이 많은 직업 상위 20위 안에 이름이 올랐다.고용정보원은 감정노동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별로 순위가 높은 직업들도 발표했다.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직업은 주유원, 중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외부 고객 또는 민원인을 대하는 일이 많은 직업으로는 중독치료사, 자연환경안내원,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 등이 상위에 올랐다.또한 일을 하면서 불쾌하거나 화난 고객 또는 무례한 사람
가을 수확철을 맞아 고추, 버섯, 약초 등 농산물을 건조하기 위해 많은 농가에서 전기식농산물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건조기가 안전 관련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상태가 미흡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농산물건조기 관련 위해사례 107건을 분석한 결과, 94.4%(101건)가 화재사고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10월이 46.7%(50건)로 가장 많았으며, 9월 14.0%(15건), 11월 13.1%(14건)로 가을 수확철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식농산물건조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이며,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대상 농기계로 감전이나 전기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관련 부품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공동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 50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식농산물건조기 50대를 조사한 결과, 10대는 안전인증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2대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확인됐다. 검정대상 4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해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14.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해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자판정기준’을 ‘14.1월 제정했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10월6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차년도(2014)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만30세이상)의 심뇌혈관질환 관련 선행질환인 비만, 당뇨병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전년도와 유사한 가운데, 고혈압 유병률은 전년도에 비해 1.8%p 감소했다. (2013년 27.3% → 2014년 25.5%) 비만은 32.9%로 ‘05년이후 32~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뇨병은 10.2%로 ’13년(11.0%)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05년(9.1%)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14.6%로 ’13년과 비슷하나, ‘05년(8.0%)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비만, 고혈압, 당뇨병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으로, 적절히 관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가능 하므로 관리 필요성이 크다. 성인(만30세이상) 2명 중 1명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중 한가지 이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의 23.6%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7.9%는 3개 이상의 복합적인 만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캠퍼스 내에서 편리하게 취·창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대학창조일자리센터 21개 대학을 선정·발표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대학내에서 분산되어 있던 취업·창업지원 기능을 연계·통합했으며, 청년들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아 참여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은 고용센터의 상담기간이 면제된다. 아울러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취업을 앞둔 4학년뿐만 아니라 진로를 탐색하는 저학년 학생에게도 제공하는 진로지도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자대생 뿐만 아니라 타대생 및 인근 지역 청년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사업 홍보, 상담, 알선 등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기업의 인력·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혁신센터의 분소처럼 기능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능력개발, 창업 관련 지원사업의
법무부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활동을 집중 단속하여 SNS를 통한 개인과외 및 알선 행위자,유치원․예체능학원 종사 외국인강사, 기업체 등 불법 출강자 등 불법 외국인강사 2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무자격 원어민 강사이거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인터넷을 통해 수강자를 모집하여 불법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입국관리법상 회화지도 자격을 소지한 원어민도 규정된 장소에서만 회화지도를 할 수 있고 개인과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어민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다.불법 외국인 강사들은 15개 국가 출신으로 영어강사가 132명, 중국어강사가 120명이며, 그 중 중국인과 미국인이 각각 120명, 64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였고, 최근 중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불법 중국인 강사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적발된 불법 유형별로는 학원에서의 무자격 원어민 강사는 13명으로 감소 추세이나 불법 회화 개인과외
최근 배달 알바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는 배달 알바생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실태가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이 배달 알바 경험이 있는 알바생 239명을 대상으로 ‘배달·배송 아르바이트 실태’ 설문을 진행한 결과 37.2%가 배달 알바를 하던 중 사고나 재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1위로는 41.7%가 ‘제한시간 내 배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운전’을 꼽아 과거 연이은 배달원 사고로 기업들이 폐지했던 ‘시간배달제’가 암암리에 재차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배달 1건 당 평균 소요 시간을 알아본 결과 ‘10~20분 미만’이 47.7%에 달해 1위를 차지했고, ‘10분 미만’(26.4%)이 2위에 올라 전체 73.1%가 2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배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상당수 배달원이 총알 배달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 주된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2위 ‘상대방 운전자 부주의’(21.3%)에 이어 ▲‘뒤 순서 고객에게 불만을 듣기 싫어 무리하게 운전’(11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청사 앞에서 국정 교과서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열렸다. 보수국민연합, 탈북어버이연합, 한겨례청년단 등 보수단체 50여명은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좌측으로 편향된 역사교과서에 반대한다"며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배후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청와대를 강력 비판했다.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외치며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주도의 단일한 교과서 즉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또한 국정교과서가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위배된다"고 외치며 이는"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이번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한국사교과서 반대 선언 참가자는 교사 1만 9천여명, 교수 2천 여명,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등 전체 6만 8천 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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