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 집행적 성격의 기업도시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위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업도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는 2003년 전경련에서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정부에 제안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연구·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하며, 현재 원주, 충주, 태안, 영암·해남의 4개 도시가 선정되어 개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도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서 사업전반을 일괄 승인·관리해 왔으나 개발계획 변경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집행적 업무는 본부보다는 현지사정에 밝고 도로·하천 등 개발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아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국토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한 향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개발계획 변경승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5년도 3/4분기 중 주요 정보의 변경 현황을 공개했다. 3/4분기 말(9월 30일) 기준 142개의 업체가 등록 중이고 3/4분기 중 폐업한 사업자는 없으며, 10개 사업자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 신규로 등록한 10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 철회와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4분기 중 공제계약이 중지된 모나비코리아(유), 중건코리아(주), ㈜몬테소리인터내셔널 등 3개 업체는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 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또한,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자와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 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10월 27일(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원아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유치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열경쟁, 특정유치원 쏠림 등 원아모집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장의 원아모집 근거를 현재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원장의 원아모집 권한을 공고히 하는 한편, 지역 실정이나 유치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아모집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시·도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의 모집·선발 과정이 보다 공정해지고, 유아의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과열경쟁 등 원아모집 관련 폐해가 완화되어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시행(‘15.10.30)에 앞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상품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업무협약은 구매비용을 따로 신청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카드영수증 내역에서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내역만을 분리 청구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오프라인 유통점인 나들가게와 온라인 유통점인 우체국쇼핑이 참여하게 되었다. 참고로 15일부터 지원신청할 수 있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바우처 포인트를 국민행복카드에 지급하고, 30일부터는 지급일 다음 날부터 나들가게 또는 우체국쇼핑에서 구매자가 원하는 품목을 바우처 포인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기관별 업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자들이 바우처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온·오프라인 바우처 구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정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중소기업청은 나들가게를 통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재규어 XF 2.2D 등 2차종 총 2,881대의 배출가스를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리콜)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 9대를 선정하여 수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8대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인 0.18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6월30일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에 대해 판매정지와 함께 기존 판매차량에 대해 결함시정을 명령했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수시검사 불합격의 원인을 엔진 내부 온도, 압력, 산소농도의 제어가 설계 당시보다 높은 편차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제어기능을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함시정 대상 차종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 1천726대이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생산된 재규어 XF 2.2D 1천155대에도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와 동일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물품 구매입찰 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는 등 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한입찰제도 개선’을 올해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규격공개 의무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치단체 입찰 시 구매예상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구매규격을 내년부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업체 간 입찰참여 기회균등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기대된다. 입찰참가 진입장벽 금지사례 구체화 다음으로는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예규에 규정화한다.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을 막으려는 의도로 그동안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기요틴’의 건의사항이나 각 지자체의 감사사례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해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입찰참가 제한이
정부는 10월 23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대책은 정부 3.0의 협업가치에 기반해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자율규제 활성화 추진 내용 등이 담겼다.먼저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 기존에 불법·허위·과장광고 중심이었던 것에서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등까지 포함하도록 했고, 아울러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관련부처(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의약품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은 적합광고물인지를 누구나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사회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또한 관련법을 개정하여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이를 통해
관세청은 23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15년 3분기 원산지검증 분야에 공이 큰 우수직원 7명을 선정해 시상했다.최우수상에는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다양한 정보분석을 통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용 룸미러 부적정 수출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김송영 관세행정관이 선정되었다.우수상은 국제 현지검증을 통해 싱가포르산 팜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적발한 인천세관 이권일 관세행정관과 터키 수출물품 원산지증명 오류를 적발한 서울세관 김미애 관세행정관이 각각 수상했다.그 밖에도 부적정하게 인증수출을 받은 불법특혜업체를 적발하는 등 수입 및 수출 분야 검증업무에 기여도가 높은 4명이 장려상에 선정되었다.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원산지검증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원산지검증 조직을 신설해 FTA 불법특혜를 받은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지난해에만 789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FTA 원산지검증 업무는 방대한 국제협정의 이해 정확한 품목분류 등 고난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반면 다른 관세업무분야에 비해 역사가 짧아 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검증능력을 높이기 위해 매 분기
기상청(청장 고윤화)과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단장 홍성유, 이하 한수예)는 10월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5일간 ‘2015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KIAPS) 국제학술토론회의 및 국제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전 지구 수치예보 시스템 모델링’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토론회의는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과 한수예에서 30여 명의 세계적인 기상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특히 수치예보모델링의 권위자인 미국 국립대기과학연구소(NCAR)의 죠셉 클렘프 박사, 세계기상기구(WMO) 전 수치실험위원회 위원장 마틴 밀러 박사가 참가할 예정이다.기상청은 이번 토론회의에서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기술개발 2단계 중반 사업 단계에서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시험모델(KIM : KIAPS Integrated Model)이 개발됨에 따라 준 실시간 현업 운영 현황 및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수예사업단의 홍성유 단장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국제학술토론회의는 세계 수준의 최신 기술과 정보를 나누는 협력의 장이 됨과 동시에 사업단 중간성과의 객관적 검증의 장이 될 것으로 판단한
직장인 과반수는 회사에서 외국어 사용을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업무를 위해 외국어 능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직장인 333명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외국어 사용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입사할 때 외국어 성적을 제출했는지를 물었다. 54.7%가 성적을 제출했으며, 외국어 면접까지 진행한 응답자는 33.3%로 3분의 1이었다. 직장인들은 평소 업무를 위해 사내에서 외국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직장인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주일에 2~3회 사용한다(14.4%) ▲한 달에 2~3회 사용한다(13.8%) ▲항상 사용한다(12.3%) ▲분기에 2~3회 사용한다(8.1%) 순이었다. 업무를 위해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직장인 162명에게 주로 사용하는 외국어는 무엇인지 물었다. ▲영어(79.6%)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어(9.3%) ▲일본어(8.6%) ▲스페인어(1.2%)▲기타(1.2%) 순으로 조사됐다. 주로 외국어를 사용하는 상황(*복수응답)은 ▲메일(46.3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 할인료 등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주)밀레, (주)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등 3개 사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아웃도어 의류 등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2개 사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어음 할인료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3개 사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밀레 6억 1,000만 원, ㈜신한코리아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수질오염 사고와 조류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수질관리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사고 및 조류관리 합동 워크숍’을 20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 전국에서 수질오염사고와 조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응체계 개선방안과 녹조 예방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수질오염사고 대응방향과 조류관리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각종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사고 유형별 초동대응과 방제요령을 담은 ‘수질오염사고 대응 교육 영상물’을 시청하고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환경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수질오염 사고 방제 조치와 개선방안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지류나 지천이 본류의 남조류 발생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녹조발생 예방을 위한 지류·지천
정부가 고용정책기본법에 차별 금지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기업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차별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397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고용정책기본법의 차별 금지 항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9.9%가 ‘차별 금지 항목 중 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이 있다’라고 답했다. 기업에 따라 살펴보면 ‘대기업’이 73.3%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은 60.5%, ‘중견기업’은 50%였다. 평가 항목 1위는 절반 이상(54.6%, 복수응답)이 선택한 ‘연령’이었다. 실제 선호하는 남성 지원자 나이는 대졸 기준으로 평균 29.3세, 여성은 27.6세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성별’(34.9%)인데 기업에는 ‘여성’(39.8%)보다 ‘남성’(60.2%)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평가 요소 3위는 ‘학력’(21.8%)이 차지했다. 선호하는 지원자의 학력은 ‘대졸 이상’(53.8%), ‘초대졸 이상’(30.8%), ‘고졸 이상’(13.5%), ‘대학원 이상’(1.9%) 순이었다. 이밖에 ‘신체조건’(16.4%), ‘병력(病歷)’(15.5%), ‘결혼여부’(13.4%), ‘출신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행정편의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257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일제정비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4년 8월,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주민번호를 처리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법 개정 취지인 최소수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개정이 용이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익신고 등의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사업자·법인등록 번호로 대체가능한 단체·협회 대표의 주민번호 수집 등의 근거법령을 중점 정비대상 법령으로 발굴하였다. 이번에 발굴한 정비대상 257개 법령 중 시행령은 행정자치부가 일괄하여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규칙은 소관부처별로 개정하여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올 연말까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불가피한 분야 및 주민번호 대체수단(생년월일, 아이핀·마이핀 등) 적용가능성 연구 등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 을 이달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옥 건축 기준’ 은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요건을 담았으며 일선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 일부규제의 완화 적용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주요 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적용 추이 등을 고려해 한옥의 일부에는 철골 등 타부재를 15개 까지 사용할 수 있다.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붕과 관련해서는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cm(3尺)의 처마깊이를 확보하도록 했다.다만 도심지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별도 기준을 두도록 해 지역적 특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해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그 밖에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기존 건축법 등을 준수하도록 명시해 한옥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동 기준의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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