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부 업종별 표준계약서 제정의 일환으로 기존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에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11월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한다.편의점 업종은 다양한 유형의 계약(완전 가맹, 위탁 가맹 등)이 체결되고 있으나, 이중 대표적인 유형인 완전 가맹 계약을 중심으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였다. 제정안에서는 임의 중도 해지, 위약금 규정 세분화, 계약 위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매출액 지제 송금 수수료 규정 등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어느 일방의 임의 중도 해지 시, 가맹 계약의 경과 기간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다.광고 ․ 판촉 비용 부담 규정도 보완하였다. 광고 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이용 실적 점수(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토록 하였다.시설·실내 장식(인테리어) 공사 비용 규정, 지원금 규정 신설, 대여설비 및 상품 등의 점검 규정을 보완하여, 가맹본부는 시설 ․ 실내 장식 공사 비용 내역을 가맹점 개점 후 1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사항을
건국대학교는 동물생명과학관 호흡기질환 집단 발병에 따른 동물생명과학대학과 학교 생물안전위원회의 조치와 관련 “건물 임시 폐쇄 등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초기 대응조치를 해 추가 확산을 차단했으며 이에 따라 11월3일 이후 추가환자 발생이 없다”고 밝혔다.건국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와 학교본부가 호흡기질환 발병을 인지한 것은 지난달 27일(화) 오후로 당시 동물생명과학관 실험실 책임교수로부터 연구원들의 호흡기질환 발생에 따른 병원 입원 등을 보고받았으며, 의료진의 ‘인수공통전염병’이 의심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연구실이 소속된 동물생명과학관 5층을 폐쇄하고 감염 통로가 될 수 있는 건물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했다.건국대 생물안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동물생명과학관 건물 전체 폐쇄를 논의했으며, 28일(수) 오전에도 추가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호흡기성 질병의 전파가능성을 의심해 동물생명과학대학과 생물안전위원회는 오전 11시 학생 등 건물 내 모든 인력을 귀가 조치하고 건물 전체를 폐쇄했다.질병관리본부도 ‘환자발생 및 주요 경과’보고서에서 27일(화) 건국대병원이 원인미상 호흡기질환 사례 3명을 초기 방역당국에 신고해 초기 대응이 빨랐으며 28일(수) 학교가 해당 건물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이나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교원은 무조건 해임된다.또 신임경찰관에 대한‘준임용제’ 도입으로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을포함한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이하 인사혁신계획)을 발표했다. 특정직 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해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을 일컫는다. 교원, 외교관, 군인, 경찰(해경), 소방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9월말 기준으로 특정직공무원의 수는 48만 80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인사혁신계획’은 이들 특정직공무원의 공직입문에서부터 승진, 보직관리까지 인사관리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계획이다. ▲채용혁신 ▲인재 양성 ▲현장·직무의 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여성인재 확대·육성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등 6개 분야 17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채용혁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인재를 공직으로 입문시키기 위해 채용의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조, 함정·항공기, 화생방 등 특수전문분야에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경력채용, 외교관 후보자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전형
지난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가 확정됐다. 전부터 각계각층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고시 확정 이후에 더 반대의 목소리는 더 거세졌다. 4일여러 시민단체를 비롯한 대학생연합, 교수, 연예인들까지 청와대, 국회, 세종시정부부처등에서는 역사교과서국정화를 반대하는시위를 계속됐는데,청계광장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와 대학생들이 함께한역사교과서 국정화 대국민 반대 서명 운동도 전개됐다. 앳된 얼굴, 과잠을 입은 대학생들이 목에역사교과서를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는 판넬를 걸고 연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청계광장 한 편에는, 학생들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었다.시민들은대부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란에사인을 했다. 반대 서명 운동에 참가한 대학생들은서울대,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다양했는데 학과도 제각기 달랐다. 단장은 성신여대 총학생회 회장이 맡고 있었는데"이번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확정'을 보고뜻을 같이하는사람들끼리 나와서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은 "오늘(11월 4일) 오후 6시에는 촛불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와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동부대우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86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자 제품 부품을 제조 위탁한 후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20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어음을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 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또한 (주)동부대우전자는 5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하도급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동부대우전자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3억 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이번 조치는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위해 공정위가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지난 ‘15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 된 현장에 대해 해당 관할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했고, 불법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건축물 안전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1차 모니터링(‘14.5∼’15.3)사업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대상으로 270개 현장을 점검하는 것에 그쳤으나, 2차 모니터링 사업(‘15.7∼’16.6)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모니터링 대상도 800건으로 확대했다. 구조안전설계는 93건중 최종 10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되었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되었다. 단열재는 아직까지 부적합
경찰청은총포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총포는 경찰관서 등에 보관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 및 하위법령이 1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총단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2월 총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포소지 결격사유 강화, 총포는 경찰관서에 보관, 총포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 수렵용 실탄 구매·보관 한도 축소, 실탄대장 작성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개정 법령에 따르면, 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은 5년간 총포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결격사유가 대폭 강화되었다.또한, 경찰관서장은 보건복지부, 병무청,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분기별 1회 이상 통보받아 총포 소지자의 결격사유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적격자는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엽총·공기총 등은 경찰관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총포 소지자가 총기를 사용할 때에는 범죄예방 등 안전조치를 위해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기 사용이 제한된다.한편,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우유를 자동으로 짜주는 자동착유시스템(Automatic milking system; AMS) 설치 농가 20곳의 착유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하고, 도입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자동착유시스템 이용 농가의 1일 착유 횟수는 2.78회로, 일반 농가의 2회에 비해 40%가량 높았다. 1마리 당 연간 산유량(305일 기준)은 1만 10kg으로, 평균 산유량 8,893kg(2014년1))보다 1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동착유시스템은 산유량이 많은 젖소를 관리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량에 따른 착유 횟수의 경우, 1일 50kg 이상의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의 평균 착유 횟수는 3.85회인 반면, 20kg∼29kg을 생산하는 소의 착유 횟수는 1일 2.44회이기 때문이다.자본 투입 등을 고려했을 때 1년 동안의 손익분기 산유량2)은 약 277톤(760kg/일)으로, 277톤 이상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사용할 경우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동착유시스템 제조 회사마다 착유 횟수, 착유 가능 마릿수 등이 다르므로 도입하기 전에 각 농장의 경영 방침에 맞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개체별 산유량이 많은 농가는
고용노동부는 11월2일(월),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투잡스(two jobs) 등의 확산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15년 3월 기준 209만명)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산재보상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근로자의 산재보상은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재보상 시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 지위에 있지 못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였으나 대
"아.. 현관에 벌레가 있는데 혼자 못 잡아서요.. 문이 열려 있는데 못 잠그고 있어요. 현관문을 잠가야 하는데.."112에 걸려온 실제 신고 내용이다. 이같은 무분별한 112신고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긴급신고를 막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폐단을 막기위해 11월 2일, ‘112의 날’을 맞아 광고천재 이제석(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과 함께 제작한 112 홍보물을 공개했다.경찰청장, 이제석 대표, ‘112 UCC 공모전’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행사에서 ‘잘못 건 112신고전화’가 출동 경찰관의 발목을 잡아 긴급출동을 어렵게 한다는 내용을 재치 있게 표현한 철골 조형물(가로 4미터, 세로 4미터)이 공개되었다.112는 1957년 7월, 체신부의 협조로 서울시경과 부산시경에 전화번호를 112로 하는 ‘비상통화기’를 설치되면서 도입된 이후 눈부신 발전으로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작년, 국민안전처 주관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신고번호 인지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민의 비상벨’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전화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다양한 신고 창구가 마련되어, 국민 누구나 손쉽게 112에 도움을 요청할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등에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공급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변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에 대응하고 여전히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되어 왔으나, 기존 방식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고안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충북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의 3개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우선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16년 본 사업에 대한 지
고용노동부는2일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앞으로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돼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력 등을 당해 우울병이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또한 복수의 사업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다른 사업장에서의 임금은 보상받지 못했으나앞으로는 재해 사업장 뿐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 평균임금을 산정해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이밖에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추가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가 강화된다. 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가공육과 적색육(붉은 고기)의 우리 국민 섭취량은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공식적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실태, 제외국 권장기준, WHO 발표내용, 육류의 영양학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실제로 식약처가 2010~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량은 1일 평균 6.0g 수준으로 WHO가 발표한 가공육 매 50g 섭취시 암발생율이 18%씩 증가하는 내용을 참고할 경우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 수준은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가공육 발색 및 보존에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1일 섭취량(2009년~2010년)도 WHO의 1일섭취허용량(0~0.06㎎/체중 1㎏)의 11.5% 수준에 불과했다.적색육의 경우도 1일 평균 섭취량은 61.5g 수준으로 WHO가 발표한 매 100g 섭취시 암발생율이 17%씩 증가한다는 내용을 참고하면 적색육 섭취도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해외의 가공육과 적색육의 섭취 권장량(영국 70g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18일 전남 영암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보호지역(3㎞) 내 일제검사 과정에서 7건이 확인되어 11월2일 기준으로 총 14건이 발생(환경시료 1건 추가 시 총 15건 양성)되었다고 밝혔다.9월14일 최초 발생 이후, 전통시장 내 생닭·생오리 판매업소, 계류장 및 가든형 식당에서 총 7건이 발생 하였으며, 10월18일 전남 영암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이후, 동 농가 보호지역(3㎞ 이내) 내 육용오리 농장 출하 전 및 일제검사 과정에서, 총 7건이 확인되었다.이에 따라, 방역지역 내 총 19개 농가, 196,122수의 가금류를 매몰조치 하였으며, 방역지역은 그간 설정했던 총 4개(나주 1, 강진 1, 광주 1, 영암 1) 중 3개가 해제되고 현재는 영암 1개가 운영되고 있다.『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모델』을 통해 향후 발생위험도를 분석(4차, 5차)한 결과, 8개 시·군이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농식품부는 발생원인에 대하여 정밀 역학조사 중에 있으나, 최초 발생원인은 가금중개상인의 가금류 계류장 내에 남아있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및 대학구조개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학 규제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11월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동 방안을 발표했다.그간 교육부는 총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D･E등급 66개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신설, ’16년부터 사회변화에 대응해 자발적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교육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대학구조개혁 완성을 위한 다음 단계로서, 자율성 확대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정부 3.0 정신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특히 선취업 후진학자 지원 등 일부 과제는 이전에 개선 검토사항으로 밝힌 과제들로 전문가 검토와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번 대학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해 최종 확정했다. 대학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취업 후진학, 능력중심 사회 구현그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는 시간적 부담으로 인해 학령기 학생들과 동일하게 수업을 받는 것이 곤란했으며, 전임교원들이 성인학습자 교육에 참여가 적어 교육의 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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