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1월 24일(화) 제62차 회의를 개최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사장 지원자 중 면접 대상 후보자로 4명을 선정하고 면접 관련 사항을 확정했다.위원장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인과 외부 전문가 3인 등 총 8인으로 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5일(수)에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며, 11월 27일(금)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EBS 사장을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한편, EBS 사장 지원자 중 교학사 교과서 대표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학과 교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일부에서는 파장이 일고 있다. 이명희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의 극우주의 성향이 강한 대표인물로알려져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EBS 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최근 EBS 사장 내정설을 비판하며 "특정 이념의 극단지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자는 그것이 좌든 우든 상관없이 우리는 반대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적한 EBS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를 뽑을 생각에 몰두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19일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은 신입 채용 시 묻지마 지원자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인사담당자 746명을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묻지마 지원을 한 것으로 판단된 지원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74.8%가 ‘있다’라고 답했다. 전체 지원자 중 묻지마 지원자의 비율은 ‘30%’(21.7%), ‘20%’(19%), ‘50%’(17.2%), ‘10% 이하’(11.6%) 등의 순으로 답해, 평균 39%로 집계되었다.특히, 최근 1년간 묻지마 지원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68.1%)라는 응답이 ‘감소 추세’(5.2%)보다 13배 이상 많았다. 묻지마 지원 여부를 가장 많이 판별하는 전형은 ‘이력서’(51.6%), ‘자기소개서’(25.6%)와 같이 주로 서류전형이었고, ‘면접전형’은 22.2%가 응답했다. 묻지마 지원을 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로는 ‘지원동기 불분명’(54.8%,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기업정보 잘 모름’(50%), ‘지원분야 헷갈림’(45.3%), ‘지원기준 미달’(35.3%), ‘관계없는 스펙 일단 기재’(29.6%), ‘성의 없는 면접 태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원회, 정의당은 24일(화) 서울중앙지방검찰정 현관에서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전영욱, 최종석 전 사장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참여연대에 따르면 안홍철 전 사장은 ▲직계가족(딸)이 종사하는 회사에 3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한국투자공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그 회사에 이익을 준 점 ▲투자대상으로 검토 중인 K사와 I사로부터 총 3,400만 원을 호가하는 호텔 스위트룸을 제공받고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점 등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고 밝혔다.안홍철 전 사장은 감사원의 해임건의를 앞두고 사퇴함으로써 징계를 피하고 퇴직금 전액을 수령하고자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진영욱, 최종석 전 사장에 대해서도특경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였다. 둘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탁자산운용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투자를 강행, 공사에 5.95억 달러(투자대비 56.5% 손실) 한화 약 7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바 있다.기자회견을 주최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장으로서 저
건국대학교는 24일 오후 201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KU논술우수자전형의 최종합격자 484명을 발표했다. 건국대 논술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지난 12일 치러진 수학능력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최종 합격이 확정됐다. 건국대 KU논술우수자전형에는 484명 모집에 2만1,983명이 지원해 평균 45.4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논술고사 성적 60%와 학생부 교과 20%, 비교과 20%를 반영해 선발했다. 이들 합격자의 예치금등록 기간은 12월11일(금) ~14일(월)이다. 건국대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인 KU자기추천전형과 일반전형인 KU예체능우수자전형-연기, 체육과 KU고른기회전형-특수교육대상자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KU교과우수자전형 등 201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전체 합격자는 12월9일(수) 발표된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는 11월 23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사학연금 서울회관에서 전국의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700여명이 모여 「2015년도 윤리경영 비전선포식 및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전병헌 최고위원, 보건복지위 김춘진 위원장, 보건복지위 김성주 간사, 신경민 의원, 이상직 의원, 남인순 의원, 양승조 의원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명수 의원, 함진규 의원 등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보육문제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 연합회 요청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은 축사를 통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행사를 축하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국 77만 5천여 명의 영유아들에게 어려운 운영 여건 속에서도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과 자율 정화 운동을 통하여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운영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또한 모든 민간 보육교사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영유아 보육에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23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당일(2014년 4월16일) ‘청와대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안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사위원들은 회의 도중 중도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지난 9월29일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업무 적정성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요지의 조사 신청서가 접수됐다.특조위는 1)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2) 지시 사항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3) 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4) 당시 구조 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5) 재난 수습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조사사항으로 의결했다. 이후 세월호조사 규칙에 의해, 23일(월) 전원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했다.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추천 위원들은 대통령의 행적 조사는 특조위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부결됐고 4명이 중도퇴장 했다.한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 명의의 성명으로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와 서울특별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양천구의 한 의료기관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자가 연이어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와 방역조치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해당 의료기관은 양천구 신정동 소재 ‘다나의원’으로, 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서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현재까지 총 18명이다. 이번 사례는 지난 19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있어 양천구보건소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 보건소는 19일부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현재까지 18명은 모두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액주사(정맥주사)를 투여받은 적이 있다는 공통점이 확인된 상태로,의료기관에서의 특정 의료행위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C형간염은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일상생활에서 전파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주요 합병증으로 만성간경변, 간암 등이 있으나, 합병증 발생 이전에 조기발견할 경우 치료가 가능한 간염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2014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기진통(O60)’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0년 1만8천명에서 2014년 3만2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여성 1,000명당 조기진통 진료인원은 2010년 39.4명에서 2014년 77.5명으로 연평균 18.4%씩 증가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의혁 교수는 조기진통에 대하여 “신생아 사망과 이환에 가장 큰 원인은 조산이다. 조산이 의심되면 입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당장은 가진통이라고 하더라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거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 진통으로 발전되어 조산이 될 수 있다. 조기진통이 의심된다면 확실하지 않더라도 입원하여 며칠 관찰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2014년 분만여성 1,000명당 조기진통으로 인한 진료인원 증가율은 연령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0-34세가 연평균 18.8% 씩 증가하였고, 19세 이하가 18.7%씩, 35-39세가 17.5%씩, 40세 이상이 16.9%씩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 분만여성 1,000명당 연령
#A씨는 키성장 보조식품 광고와 키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상담원의 구매 권유를 받고 1년분을 150만 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단순 식품에 불과해 효과가 없다고 판정된 제품이었다. #B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키성장 운동기구를 아이와 본인이 함께 사용했다. 몇일 후, 아이는 염좌가 생기고 본인은 디스크 협착증세가 발생했다. #C씨는 구매한 키성장 보조식품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가 첨가됐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이 되자,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 등 연락을 취했지만 해당 업체 관계자나 영업 사원과 연락할 수 없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키성장 보조식품과 운동기구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들이 키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상담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으나, 광고한 내용과 달리 키성장 효과는 없었다. 키성장 운동기구, 보조식품 사용 후 오히려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부상을 입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일부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회수명령을 받았음에도 해당 제품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하기도 했다. 또한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 판매했으나 실상은 중
외교부는 23(월)부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대해서는 여행경보 2단계인‘여행자제(황색경보)’를,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1단계인‘여행유의(남색경보)’를 발령하였다.1단계 남색경보는 여행유의, 2단계 황색경보는 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는 철수권고, 4단계 흑색경보는 여행금지을 의미한다.외교부는이러한 조치에 대해 "지난 21(토)부터 벨기에 정부가 △브뤼셀에 대한 테러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매우 심각)로 격상‧유지하고 있고, △테러 위협이 심각하고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11.13 파리 테러 주요 용의자를 벨기에 내에서 추적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벨기에 정부는 벨기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테러 경보를 3단계(심각)로 유지 중에 있다. 또한, 외교부는 "지난 20(금) 말리 수도 바마코에서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인질 사태가 발생하여 인질 19명이 사망하였고, 추가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23(월)부로 바마코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재 2단계인‘여행자제(황색경보)’에서 3단계인‘철수권고(적색경보)’로 상향했다"고 덧붙였다. 말리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3단계‘철수권고’가 발령 중에 있다.외교부의여행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구하려다 사상(死傷)을 입은 의사상자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이 부여된다.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에 따라 국가․사회적으로 살신성인(殺身成仁)을 실천하다 사망(의사, 義死) 또는 부상(의상, 義傷)한 의인과 그 가족의 공직 진출을 돕는 ‘의사상자 등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내년 시행되는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가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등 본인과 가족이 예우를 받게 된다.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대상별 가점은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3%이다.다만, 이 경우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 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가점을 받을 수 없고,다른 응시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상자 가점을 받은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의사상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예우만 받았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2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여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등을 의결했다. 또 ‘재가 인공호흡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 확대방안’도 함께 보고하였다.◇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 급여 확대건정심은 박근혜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주요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급여 확대를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는 ’14년에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다.무엇보다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유전자별, 검사방법별, 질환별로 각기 분류하여 복잡한 유전자검사 분류체계를 검사원리 중심으로 통합, 간소화하여
14일 서울 시청, 광화문 일대에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노동개혁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을 내걸고 '민중총궐기 집회'에 나섰다. 노동, 농민, 청년, 학생, 장애인들이 모두 나서면서 경찰 추산 6만여 명이 이번 집회에 참가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히후 7년만에 가장 큰 규모다.당초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평화행진을 예고했으나 시위대가 청와대 방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아선 경찰과 시위대간 강한 충돌이 일어났다. 시위대는 경찰버스를 밧줄을 묶어 당기면서 저지선을 뚫으려 했고 경찰은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발사했다.물대포를 맞은 70대 전농회 회원은 중태에 빠져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시위참가자, 경찰 등 3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밤중에는 횟불, 쇠파이프도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 현재까지 51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을 알려져 있으며 이에는 고등학생도 포함돼 있다.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는 폭력집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한편, 시민들은 광화문을 중심으로 늦은 밤까지 시위가 진행되면서 지하철역 출입구가 통제되어 큰 불편을 겪었다.
법무부는 올해 치른 제57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53명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61.4%인 94명, 여성 합격자는 59명(38.6%)으로 지난해 33%에서 5%포인트이상 늘었다.최고 득점은 한양대 재학 중인 31살 천재필 씨, 최연소 합격은 서울대에 다니는 22살 홍광범 씨가 차지했다. 대학별로는 연세대가 22명(14.38%)으로 가장 많았다. 고려대(19명), 서울대(15명), 이화여대(13명), 한양대(11명)가 뒤를 이었다. 합격자를 1명 이상 배출한 대학은 총 29개였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지난해 30.15세에서 30.66세로 약간 올랐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대 합격자는 전체의 12.4%로, 비율이 지난해(18.6%)보다 줄었다. 내년 선발 예정 인원은 올해보다 50여 명 줄어든 약 100명이다. 내년 1차 시험은 2월 27일에 치르고, 원서 접수는 1월 2일부터 8일까지이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에서 시동꺼짐 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12월부터 약 555대를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리콜은 지난 9월11일 광주광역시에서 해당 차량의 한 소유자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환불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으로 그간 국토교통부의 조사지시(‘15.9.17)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동꺼짐 결함의 원인에 대해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사안이다.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이고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은 엔진 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수 있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제작사의 제작결함시정계획서가 제출되어 리콜계획이 확정되면 리콜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본건은 우리나라가 제작결함조사를 개시한 이후 메르세데스벤츠(독일)가 시동꺼짐 결함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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