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조사에서 28명의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직원의 토지거래가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조사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자 등은 총 28명으로 확인됐다. 그중 수사 의뢰 투기의심자는 23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거래내역이 없었고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18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라고 했다. 거래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 시기는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광명·시흥을 포함한 9개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 등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 공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한 총 8,6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차 조사도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거래 유형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김종인·오세훈 요구 단일화 방식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저희 안을 다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안철수 후보가 썼는데 어떤 안을 백퍼센트 받아들이는지 불투명해졌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협상의 재개를 요청한 정도에 불과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저희로선 다시 협상 계속하자 재개를 요청한 정도의 내용일 뿐이고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판단이 든다"하며 "안철수 후보가 표현할 때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방식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수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말씀만 수용한다고 했지 구체적 내용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오 후보는 "유무선 비율도 협상하겠다고 하고 받은 게 아니다. 안철수 후보 수용 정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우리 당에는 안철수 후보 표현대로 김종인 안과 오세훈 안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으로서 당과 오세훈이 합의한 국민의힘의 당의 안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그런 표현 삼가셨으면 좋겠다. 어떤 안 받으신다는 건지 분명히
한미 외교·국방 장관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했다. 양국 장관들은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라며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며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 하여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한미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합법적 교역을 방해받지 않으며,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양국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라며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우리 동맹에 가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그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에 대해선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안보 및 번영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라며 "중국의 행동 때문에 우리 동맹들 간의 공통된 접근법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또한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문제를 다뤘다. 사이버 보안, 보건, 안보,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다뤘다"라며 "우리 양국 간 동맹이 맺어졌을 때 이런 위협들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들이었지만 지금은 주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고 우리는 함께 특히 미국, 한국, 일본 3국 협력을 통해 이 위협을 다뤄나갈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등 관계부처는 제도와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중대본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독일의 한 언론에서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대응 성적을 평가한 바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대부분 지표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아 OECD 회원국 중 경제, 사회적 고통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일하게 중위권 이하로 평가된 지표가 백신 접종자 수"라고 했다. 정 총리는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는 인구 100명당 1.14명이 백신 접종을 마쳐 비슷한 시기에 접종을 시작한 일본이나 뉴질랜드보다 훨씬 빠른 접종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계획대로 속도를 내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7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부터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접종을 받으시게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와 경기도의 기본소득 지급을 두고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성장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정신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이들의 공통점은 돈 쓰는 데는 귀신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책사업의 원칙을 무너뜨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라며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하면서 기본소득을 얹어주려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라고 했다. 또 "지금 저소득층에게 인간답게 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돈이 부족한데, 중산층까지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니 그 엄청난 손실을 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는가"라며 "자신들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말로는 증세를 얘기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그들이 증세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보통 가정에서도 가장(家長)이 돈 벌 생각은 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신공항을 8년 안에 완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가덕도에서 열린 부산시장 경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가덕신공항이 생기고 옆을 지나갈 중부내륙철도, 부산신항과 어울려서 트라이포트를 갖추게 되면 부산의 역사가 바뀌고 청년들의 미래가 바뀐다"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이번 시장은 부산의 역사를 가덕신공항 '이전'에서 '이후'로 바꾸는 그 전환기를 책임질 시장"이라며 "'어떠한 당 소속이 그 전환을 가장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시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민주당 사람이 시장이 됐을 때, 역사적 전환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변성완·김영춘·박인영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해 주시던 저희 민주당은 그 시장과 함께 부산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이 가덕신공항의 항공물류가 가능한 국제공항을 들어서게 하는 것, 그것을 앞으로 8년 안에 완공시키고 2030 부산엑스포까지 성공시키는 것, 그 일을 해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될 이 경선에 당원 동지 여러분과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가장 유능한, 그 변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되면 제3지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위원장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19일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하면 국민의힘 당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100% 지지를 하겠느냐는 차원에서 여러 최선의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될 경우 국민의힘 기호 2번이나 국민의당 기호 4번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다른 무소속 후보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오픈 플랫폼의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당내 경선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이날 인터뷰에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아름다운 경선, 합리적인 경선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는 편지의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당내 후보들 간, 안철수 후보와 우리 후보 간 서로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며 "서로 비난하지 말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긍정평가는 변화 없이 30%대 후반을 유지했다. 한국갤럽이 19일 설 연휴 기간 이후 2주 만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와 같은 39%를 기록했다. 긍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처'가 36%로 계속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반적으로 잘한다' 6%, '복지확대' 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4% 등으로 나타났다. 또 '서민을 위한 노력', '외교·국제관계', '기본에 충실·원칙대로함·공정함'이 각각 3%를 기록했다. 반면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p 내린 52%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26%였고, '코로나19 대처 미흡' 10%,'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7%, '인사문제' 7%,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가 6% 등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 이유는 거의 변함없다"면서도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북한·원전 관련 응답이 줄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가 SBS의 의뢰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중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6%가 이재명 지사를 꼽았다. 이낙연 대표는 13.7%, 윤석열 총장은 13.5%였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5.3%, 유승민 전 의원 1.9%, 정세균 국무총리 1.8%,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1.6%, 오세훈 전 서울시장 1.5%, 심상정 정의당 의원 1.4%, 원희룡 제주도지사 0.6%를 각각 기록했다. '지지 후보 없다'는 26.0%, '모름/무응답' 2.8%, '기타' 1.3% 등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지사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선두를 달렸다. 특히 40대에서 42.2%, 50대 31.8%, 30대 31.7%로 평균보다 지지율을 얻었다. 또 민주당 지지층 42.8%, 진보층 41.7%, 국정운영 긍정평가층 40.0%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반면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텃밭인 광주·전라에서 36.5%, 민주당 지지층 27.9%,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최저임금뿐 아니라 중위층의 임금도 올라야 한다 생각하고, 실업 상태이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비공식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 심지어는 노동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소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무상급식 논란이 복지 수준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기본소득 논쟁이 우리 사회의 연대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 믿는다"라며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제기해본다"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특히 프라치스코 교황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이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극심한 양극화와 4차산업혁명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이 흔들린다는 점,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자본주의의 선순환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라며 "저는 기본소득 주장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라며 "보유한 자산, 노동 여
현재 밤 9시인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비수도권으로 한정해 밤 10시로 연장됐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인 수도권은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이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라며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라고 했다. 다만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감염 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 있어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거리두기 원칙에 근거하여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왔다"라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한 달여 만에 300~400명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영업시간 제한조치"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국회의원 161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하려는 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관 탄핵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삼권분립원리에 따라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관은 국회의 탄핵 이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여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대다수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성한 사법사무에 충직하지만 이에 반하는 일부 소수 법관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법권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통화를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국민 통합과 더 나은 재건을 향한 비전을 실현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축하와 성원에 감사한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전례 없는 도전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국 이야기를 완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 희망의 하나가 한국이다. 한미 양국 관계는 70년간 계속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양 정상은 한미가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을 강조하며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와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이라며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며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 그것을 위한 지속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이라며 "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다.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다. 그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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