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 진단과 대응 반응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방송학회의 주최로 열려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와 윤석년 한국방송학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정미 부대표는 “최근 정부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를 알리고 이에 맞서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며 “민주사회로서 표현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노회찬 前 정의당 대표가 사회를 맡고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가 발제를 맡아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발표했다. 최진봉 교수는 우리나라가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2015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된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 언론의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탄압받고 있다고 밝혔다.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최근 국감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5인 미만 언론사를 퇴출하는 내용의 신문법시행령 개정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의 범위를 언론사에서 인터넷 댓글과 펌글,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
외교부(장관 윤병세)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은 멕시코를 방문하여 멕시코 정부와 전자정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국의 전자정부 정책을 공유하였다.먼저 26일(현지시간) 중남미 33개국이 참여하는 중남미 전자정부 네트워크 회의(RED GEALC)에서 비회원국으로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전자정부 세션을 갖고 우리 전자정부를 소개하여 중남미 각국의 찬사를 받았다. 다음 날인 27일에는 한-멕시코 전자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 사이버보안시스템, 치안관리시스템 등 한국의 5가지 우수사례를 소개하였고 멕시코측도 전자정부 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는 멕시코 정·관계 및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전자정부 및 IT사업에 대한 멕시코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강성조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멕시코 전자정부가 나아갈 길로 '데이터 개방, 국민 중심 서비스'를 제시하였다.이어 전비호 주멕시코 대사와 하비에르 바르가스(Javier Vargas) 공공행정부 차관은 행정자치부와 멕시코 공공행정부간「한-멕시코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외교부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멕시코와의 전자
정부가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소극행정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며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한 공무원은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국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파격적인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의 이번 조치는 공직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공직사회의 대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일부 공무원의 경직적, 소극적 업무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행정에 관한 대국민인식조사(2014. 4.)에서 국민 57.8%는 "공무원은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부작위,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피해를 입힌 공무원은 반드시 징계를 받도록하고,3대(성, 금품, 음주운전) 비위와 마찬가지로 과거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부 각 부처 민원센터에 소극행정 불편신고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반대로, 성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징계감경과 면책, 인사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밖에도 인사혁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 이완영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스페셜경제와 함께 10월 21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과 노동계의 상생 노동개혁, ‘청년에게 일자리를’」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완영 의원의 ‘상생의 노동개혁’에 관한 발제에 이어 이병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조재정 새누리당 노동수석전문위원,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패널로 나서며 김영덕 스페셜경제 편집국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노·사·정·학계·언론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이완영 의원은 “우리 노동시장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낡은 제도와 관행,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부재, 불합리한 현장의 노사 관행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덧붙여 이 의원은 “노사정 대타협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신규채용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노동문제는 사용자와 노동자뿐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금년 유엔 창설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의 날(10.24) 계기 △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 리셉션(10.23)', △ ‘유엔 평화활동에 관한 국제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UN Peace Operations, 10.22)’ 및 △ ‘유엔의 날 점등 행사(10.24)’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0.23(금)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유엔한국협회가 주관하는 ‘유엔창설 7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하여 유엔 창설 70주년 기념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리셉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 70주년 축하 영상메시지 상영과 주한외교단(Diplomatic Choir of Seoul)의 기념 공연 등이 계획되어 있다. 동 행사에는 주한 국제기구 대표, 주한 외교사절, 국회, 학계 및 언론계 인사 등 약 3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10.22(목) 국제평화협회(IPI,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와 공동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유엔 평화활동에 관한 국제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n UN Peace Operations)’를 개최할 예정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2명의 장관과 8명의 차관(급)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후임에는 강호인 전 조달청장,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후임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강 후보자는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후보자는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해양수산비서관을 지냈다. 박 대통령은 6개 부처 차관과 2명의 대통령수석비서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예산전문가인 방문규 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기재부 2차관에는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이 승진했다. 또 교육부 차관에는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국방부 차관에는 황인무 전 육군참모차장이 기용됐으며, 윤학배 대통령해상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후임에는 김규현 국가안보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 김 차장의 후임에는 임성남 주영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내각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경환 경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오는 10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인일자리의 진정성 있는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어르신들의 노후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노인문제 해소, 노인의 사회봉사, 일거리를 통한 소득보전의 목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사회봉사와 취업활동이 혼재되기 시작하고 참여자에 대한 근로자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 현장에서 애쓰는 전담인력의 처우도 10년 동안 제자리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인일자리의 진정성 있는 발전을 위해 문제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신대 이인재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노무법인 의연 박윤섭 노무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김도훈 사무총장이 발제를 하였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김주영 과장을 비롯 남서울대 이소정 교수,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화) 광주광역시 테크노파크에서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① 규제신설 원칙적 억제② 규제 비용 부담 경감③ 원칙 허용, 예외 금지 규제 방식(네거티브 규제 방식)④ 기존 규제 체계적 정비, 관리⑤ 불합리한 지방 규제 신속 정비⑥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⑦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황 총리는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적 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부득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를 삭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할 것을 강조했다. 또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기존 규제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제기준에 어긋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정비·관리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신속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아니하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계기에 21개의 의료기관,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기업 및 2개 공공기관 등이 보건의료 분야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총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보건의료분야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기업·단체·기관 등 경제사절단총 164개 중 보건의료 분야 기업·단체 등은 23개가 동행했다”며 “이는 지난 중국(상해) 순방에 이어 보건의료 분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미국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또한,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분야 경제사절단 지원, 한미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위한 대표단(수석대표 : 장옥주 차관)을 파견, 14일 워싱턴에서 1:1 기업 상담회를 비롯해 한미 기업·협회간 양해각서 체결, 바이오·제약 네트워킹 세미나,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등을 지원했다.지난 14일 오전 개최된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한국 측 3개 기관과 미국 측 4개 기관이 참여해 총 4건이 체결됐다.제약·바이오 분야는 INIST ST사가 LSK 바이오 파마사에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는 항암제의 비임상·임상시험용 시료 공급과 대량생
오늘 15일(금)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재외국민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2시부터 열렸다.새누리당 앙창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관하고 월드코리아신문,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재외동포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다.내년도 4월 20대 총선을 앞 둔 시점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재외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발제를 맡은 송석원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외선거의 편익성 증진 및 투표율 제고 방안 연구’를 통해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해 12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재외선거가 전체 재외선거 대상자 기준으로 보면 약 7%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재외선거 무용론’에 대해 지적했다. 송 교수는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편익성의 증진과 공정성의 문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등록방법에 있어 영구등록제나 일정 연한 등록 효력 인정제 채택 방안을 제안했다.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우편투표, 전자투표, 대리투표를 비교하여 공정성 문제에 대해 대차대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뒤 이어 이뤄진 토론에는 장재영
새누리당 진 영 의원, 전하진 의원, 장정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오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33차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 총회에 참석한다. 한국 대표단은 본회의, 제1·2·3상임위원회, 여성의원회의, ASEAN+3 및 아시아‧태평양 그룹회의에 참가하여 주제별 연설 및 토론, 각국 대표단과의 양자회담 등 다양한 의원외교활동을 펴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현명하며, 인도주의적인 이주가 필요한 도덕적 경제적 이유’를 주제로 일반토론이 진행되며, 진영 의원은 ‘난민 문제에 대한 의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한국대표단장 연설을 할 예정이다. 제1상임위원회(평화·국제안보)에서는 ‘테러리즘: 민주주의와 개인의 인권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글로벌 협력’, 제2상임위원회(지속가능발전‧재정‧무역)에서는 ‘2015 UN 기후변화회의에 대한 의회의 기여’, 제3상임위원회(민주주의·인권)에서는 ‘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 자유의 위협’, 여성의원회의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3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여’ 등을 주제로 토론과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진다. 특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수) 오후 2시30분 의장접견실에서 국회를 방문한 밥 돌드(Bob DOLD)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한 딘 에거리스(Dean AGIRIS) 윌링시(市) 시장, 한인문화회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의장은 밥 의원이 14년간 스카우트 활동한 것을 소개하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스카우트 활동을 했고, 의원이 된 후 국회 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도 했던 인연이 있다”고 인사한 뒤 “최근 위안부 문제 등 한국의 여러 국내외 사안에 대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밥 돌드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린다”고 전했다.정 의장은 이어 “지난 3월 미국 방문시 한미 동맹에 큰 역할을 해주셨던 존 베이너(John Boehner) 미 하원의장, 에드 로이스(Ed Royce) 하원 외무위원장, 마이크 혼다(Michael Honda) 세출위원회 위원을 만났다”면서 “이 분들 이상으로 밥 의원께서 차세대 친한파 의원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밥 의원은 “함께 방한한 분들이 대부분 첫 방한인데 한국의 경제 발전에 매우 놀라워 하고 있다”면서 “한미간 교역이 양국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은 자
내년 4월 총선을 치룰 선거구 획정이 결국지역구 의원들의 자기 선거구 챙기기로 인해선거구 개편 시일을 넘기게 됐다.13일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획정안의 국회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그스럽다"며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지역구 의원수를 고정한 채로 선거구를 조정하는데 있어 농어촌 지방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자 이에 반발하는 농어촌 선거구 주민들의 시위가 여러차례 일어난 바 있다. 내년 총선까지 약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선거 운동으로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지역구 의원 후보들은 기가 찰 노릇이다.선거구 획정에 앞서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선거제도 개정, 오픈 프라이머리(국민 공천제) 등 장기적으로 논의해도 모자란 쟁점들을 가지고 나와 기력을 소모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편에서는 지난 17~19대 총선처럼 선거 한두 달 전에야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12일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실현되었다.교육부는 '교과서 자율화 확대' 정책 기조 아래 검인정도서가 85%까지 확대 되었으나 사실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보고한 바 있다.이에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차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를 통해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 만들기에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전 국민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한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서울 곳곳에서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대학교 역사학도들의 반대시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의 반대 기자회견 등 곳곳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12일 공식 발표했다.교육부는 12일 오후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교육부는 그동안 ‘교과서 자율화 확대’라는 정책 기조 아래 검․인정도서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비율이 85%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는 검정제 도입(2002년) 이후 끊임없는 사실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교육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11월2일까지 시행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15.11.5) 후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15.11월)해 집필 작업에 착수(’15.11월말~’16.11월말)할 예정이다.집필이 완료된 교과서는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16.12월)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과 관련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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