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홍용표 장관이 10일(수) 5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이는 우리 정부가 가능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고심 끝에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사실 상 폐쇄 조치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홍 장관은 "북핵 위협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근본적 위협 초래한다"며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 안전 도모를 위해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 감행 관련 유엔차원의 대응과 기타 주요 유엔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안보리가 단합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반 총장은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현재 안보리에서 협의 중인 새로운 대북안보리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유엔본부 방문기간 미국과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을 두루 만나 안보리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를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한미 공동발표문 대한민국과 미국은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M.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미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앞으로 진행될 양국의 논의는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방어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대비태세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이러한 방어적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해 왔듯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행위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전면적인 재앙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과 함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것으로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
이인제 의원과 김종민 전 충남도정무부지사가 지난 19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20대 총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에서 맞붙는다. 김종민 전 정부부지사는 19대 총선에서 이 의원에 2,375표차로 패한 바 있다. 지난 1월31일 김종민 예비후보가 논산시 취암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로써 이 지역에서만 내리 4선째인 이인제 의원이 충청도 현역 최다선(6선 의원) 의원으로 7선에 성공할 지, 아니면 김종민 예비후보가 19대 총선에서 아쉬운 패배에 설욕할 지가 관심을 모은다. 최근에는 이인제 의원이 김종민 전 부지사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우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월4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과 김 전 부지사의 가상 양자대결 최종 승자는 이인제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응답자 중 과반인 51.4%의 지지를 얻었고 김 전 부지사는 32.3%로 나타났다. 지지율 격차는 19.1%p.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3%였다. ‘일요신문’은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서울시 노원구 ‘병’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665명(통화시도는 총
새누리당 소속 황춘자 예비후보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용산구 출마를 선언했다. 29일 오후 2시경 황춘자 예비후보는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출마의 변을 밝혔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용산구청장 선거 이후 현장에서 생활정치를 실천하며 용산 비전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밝힌 황춘자 예비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발전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용산을 둘러볼 때 장기간 방치된 개발사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용산 지역과 용산 주민”이라며 “철도, 이태원 관광특구, 용산국제업무 지구 개발, 한남동 보광동 일대의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정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과감한 추진력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춘자 예비후보는 합의·대화·실천의 정치를 강조하면서“지역을 방치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야합하는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며“진실한 진짜 일꾼으로서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라는 자세로 합의·대화·실천의 정치로 불화합과 불평등·비정상을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군 하사관으로 입대해 장교까지 8년의 군대생활을 마치고 서울메트로에 입사한 황춘자 후보는 전국 지방공기업
정의당의 재치 넘치는 현수막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정의당 현수막이 화제가 된 시작점은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한 새누리당 현수막바로 아래에정의당이'인터넷 댓글'처럼 현수막을 달면서부터다. 최근 오랜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인터넷 짤방'을 통해 인기를 얻은 가수 이애란 씨의 '백세인생'의 노랫말을 패러디한 정의당 현수막의 내용은 바로 이렇다."대통령님이 약속하신 누리과정 예산 안 줬다 전해라~" 이는 새누리당 현수막의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쓰셨나요?"라는 내용의 현수막 바로 아래 달려 마치 인터넷 댓글과 같은 느낌을 준다. 이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다. '사이다(속이 시원하다)'라는 반응과 '당 자체의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진영의 정책에 대한 반응이라 아쉽다'는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현수막에 대해 "(현수막은) 중앙당 차원에서 다는 게 아니고 개별 당원들이 다는 것"이라며 "내용을 정하는 것까지시·도당 위원회 등에서 정해서 달고있다"고 답했다. 유행어를빌려서 현수막 내용을 정한 점에 대해서는"정의당의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20대에서 40대로 낮은 편이라영향을 받았을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4일(목)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뒤약 210여 일 동안 국회에서 표류하던 원샷법은 결국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본회의가 통과됐다.원샷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의 핵심 법안으로 꼽으며 국회에 통과를 촉구했던 법안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원샷법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은 쟁점이 된 원샷법 통과여부에 대한 관심과 국민의당 창당 이후 최초로 치러지는 본회의로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등장할 때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를 터뜨렸다.이날 열쇠를 지고 있던 더불어민주당도 본회의에 참석했다. 더민주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쟁점법안보다 선거구 획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본회의 직전 이날 원샷법에 대해 자율투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원샷법 통과를 앞두고 본회의장은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원색 비난하면서 한동안 아수라장이 됐다. 정의화 의장은 "서로 의원들끼리도 예를 갖춰야 하고 상대당의 지도부에 대한 예도 갖추는
제33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월4일(목) 열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우리는 관습적으로 본회의 참석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해왔다"며 "우리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거수기 국회를 거부해왔듯이, 국회의원 스스로가 정당의 거수기 역할을 아무런 의문 없이 자임해 온 것이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국회의원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의회정치, 정당정치의 길이 아니라고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진행하되, 본회의 참석여부는 의원 각자가 정하는 선진국회가 하루빨리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본회의 개의에 앞선 정의화 국회의장의 모두 발언 전문과 영상이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 본회의 참석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관습적으로 본회의 참석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해 왔습니다. 우리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거수기 국회를 거부해왔듯이, 국회의원 스스로가 정당의 거수기 역할을 아무런 의문 없이 자임해 온 것이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의회정
서울 중구 새누리당 고문식, 정희창, 이화묵 구의원 및 당직자들이 28일 오전 10시반 중구에 위치한 김행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김행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고문식 구의원은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구를 잘 아는 것은 물론이고 중앙무대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이자 정치력이 뛰어난 분이 필요하다”면서 “저를 비롯 정희창, 이화묵 구의원은 오랜 고민 끝에 중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중구에 살면서 언론인·청와대 대변인·정당활동·공공기관장 등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김행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언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가 직면해 있는 산적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는 30년 경험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김행 예비후보라고 생각한다”며 “김행 예비후보가 걸어온 모든 경력을 지역에 쏟아 붇는다면 중구가 발전하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지지선언 이후 김행 예비후보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첫 단계인 경선에서 부터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조직선서·돈선거 안하고, 깨끗한 선거 치르겠다"고강조했다.이어 “선진화된 선거의 모습을꼭 보여드리겠다”고 덧붙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월 26일(화) 국회 본관316호에서 2016년 제1차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정부‧공공기관‧대학 및 기업의 정보화 전문가 14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회정보화 중장기 발전계획」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국민생활에 IT 기술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법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발족된 국회정보화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회정보화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위원들의 논의가 있었다. 이번 계획(안)은 국민이 365일 언제‧어디서나 국회와 교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국회 365」로 비전을 설정하고, 3개의 목표, 6개의 과제 및 5개 추진원칙을 담고 있다.3가지 추진 목표는, 소통기반 확대, 지식기반 고도화, 협력기반 확대 이며 세부 과제로는 국민소통형 서비스 고도화, 입법지원서비스 고도화, 행정지원서비스 고도화, ICT 서비스 신뢰성 강화, 의정지원 네트워크 확대, 입법정보 개방·공유 확대 이다.한편 스마트 국회(SMART
20일(수) 오전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국회 본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보상받고 땀이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심상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내놓은 경제 위기의 해법이라는 게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고, 쉬운 해고를 열어 주는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앞세운 정부가 사실상 합의 주체인 한국노총을 내쳤다”고 어제(19일) 노사정위를 탈퇴한 한국노총을 시사했다.이어 “북한은 수소폭탄으로 위협하는 마당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게 고작 확성기 라디오 틀어 놓는 것 밖에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와 능력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심상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핵심 위기로는 정치의 위기를 꼽았다. 심상정 의원은 “위기극복에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힘을 모으는 일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하는 대신에 경제단체의 입법청원에 서명했다”면서 “평생을 희생해 온 노동자·농민, 또 평생을 인내해 온 가난한 서민들에게 더 내놓으라고 모질게 몰아세우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새누리당 배후에서 국회심판론,
외교부는 14일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이 오는 18일부터 미국 뉴욕을 방문해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미국·중국·일본 등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도출을 비롯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어제 저녁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며 “한·미·일 3국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과거와는 다른 차별화된 압박 외교를 통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조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하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거듭 확인하고 있으며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표명해 오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전면 위반에 대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간 공언한 바와 같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1월 14일(목) 오전 9시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정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메르스, 사스, 에볼라 등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제적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제적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구촌 전체의 과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국제사회는 지난 2015년 9월 개최된 UN 정상회담에서 인류의 보편적 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발표하고,‘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아젠다로 선정하였다”면서“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가는 건강수준의 향상, 나아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 강조했다.정 의장은“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보편적 의료보장을 통한 평균수명 증가, 영아사망률 감소, 빈곤율 감소 등의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특히, 1990년 71.3세였던 평균수명은 2012년 기준 81세로 증가하고, 영아사망률은 2003년 인구 천 명당 5.1명에서 2012년 2.9명으로 절
▲ 2015년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출처: 청와대 공공누리)12월13일(수)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번째 대국민 담화를 가졌다. 아래는 담화문 전문이다.[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국민들 각자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일 겁니다.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 희망의 시작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꿈을 다짐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우리의 풍습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한해를 시작하고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는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법안들도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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