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은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 결합건축으로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되는 등 사업자 창업지원과 국민불편 규제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같은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을 구체화했다.. 다음으로 건축시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 건축물)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조치 절차도 마련된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심의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했다. 국민불편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그동안
인체조직 허가 갱신 유효기간이 3년 내로 규정되고 인체조직의 채취, 처리, 수입 및 분배실적이 없으면 조직은행 허가갱신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22일 이와 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적합 인체조직에 대한 폐기절차 개선 ▲부적합 인체조직의 연구목적 사용 허용 ▲조직은행 허가갱신 기간 명확화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이식결과 미통보시 제재규정(과태료)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체조직에 대한 이식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폐기명령이 없이 조직은행이 자체적으로 격리·폐기하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 조사결과가 부적합하더라도 기증된 의도와 자원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의학연구 등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허가 갱신기간이 유명무실했던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기간을 유효기간(3년) 내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 예측성을 높였다는 점. 다만 인체조직의 채취, 처리, 수입 및 분배실적이 없으면 조직은행 허가갱신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조직이식의료기관이 이식결과를 조직은행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김소영 기자]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 2월7일 장거리로켓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국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부터 UN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장거리로켓(미사일)발사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직접 나서서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 질서 북핵문제’를 주제로한 세미나가 열려 그 현장을 다녀왔다. 북한의 일탈행위에 대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한·미 차원의 공조 또한 강화됐다. 최근에는 한·미·일 3국의 공조가능성도 시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한·미 혹은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2016년 동북아 질서와 북핵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미·중 관계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동북아질서를 진단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북핵문
여의도 거리가 북적거리는 점심시간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들이 길거리에서 ‘금연캠페인’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금연 합시다”를 외쳤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이다. 이들이 들고 서있는 피켓에는 각 나라 담뱃값에 그려진 혐오스러운 경고그림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주기에 충분했다.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을 보면 한해 1조 7000억 원(2011년 기준)이다. 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만 8000명(2012년 기준)이다. 진종오 서울 강원지역 본부장은 “2014년부터 전국, 광역별로 금연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며 “담배 안에는 여러 가지 발암물질과 화학물질이 많다.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길거리 금연캠페인을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진 본부장은 “이러한 금연운동이 흡연가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덧붙였다. 2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8개의 소비자단체는 22일 있을 담배소송 제8차 변론을 앞두고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
의학적 지식이 일반인에 비해 많은 의사는 더 건강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밤 근무가 많은 의사는 유방암과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에서도 의사가 일반인에 비해 암 발생이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전혜진 교수(사진)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를 찾은 의사 382명(이대목동병원 137명, 타 병원 24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기록 검토를 통해 암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30명의 의사가 암을 진단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0명 중 17명은 건강검진 이전에 암에 걸린 병력이 있었지만 13명은 건강검진을 통해 새롭게 암 판정을 받은 케이스이다. 이번 연구에서 암 유병률 표준화(Standardized Prevalence Ratio of Cancer)를 통해 국가 암등록 통계와 비교한 결과, 남자 의사는 일반 남성에 비해 암 유병률이 2.47배 높았다. 가장 많이 발생된 암은 위암이었으며 다음은 대장암과 갑상선암 순이었다. 또 여자 의사는 3.94배 높았으며,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22일 새벽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월산교차로 인근에서 무궁화호 하행선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열차는 서울 용산에서 출발해 순천역을 거쳐 여수엑스포역으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발생 지역은 크레인 중장비가 투입돼 사고 수습 중이며 전라선 순천역과 여수엑스포역 구간의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이 하나로 통합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이 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반식품과 축산물가공품 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품표시법」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3개 법률에 분산 규정된 표시·광고규정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세부 규정은 총리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표시·광고의 위반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함에도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이 공무원의 재량해석에 의존하면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상존했던 표시·광고 기준을 정립하고, 표시·광고 위반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표시·광고심의위원회’ 운영자문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하고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 교육·홍보도 의무화한다. 이번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간 식품 안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말 남극에서 원양어선 ‘썬스타호’를 구조하는 등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귀항한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환영하는 입항행사가 지난 19일 광양항에서 개최됐다. 이번 입항행사에는 극지연구소장과 여수해양수산청장 등이 참석하여 승선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아라온호는 지난해 10월25일 인천항에서 출항한 이후 173일간의 기나긴 남극 항해를 마치고 이달 15일 국내에 귀항했다. 이번 항해에서 아라온호는 지구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아문젠해와 로스해 등 서남극 일대를 항해하며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뉴질랜드 해양연구소(NIWA) 등 해외 주요 남극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후 변화 영향 연구 등을 수행했다. 아라온호는 연구수행 이외에도 120여명의 연구자와 보급물자를 장보고과학기지로 수송하는 등 기지 보급 지원활동도 수행했으며, 기지에 보급된 물품은 제3차 월동연구대 16명이 1년간 사용할 20ft 컨테이너 27대 분량의 정기보급품과 약 570톤의 유류 등이며, 남극 내륙탐사용 연구 장비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12월25일 러시아 국적의 스파르타호를 남극에서 구조하여 ‘남극의 산타’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지자체와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과 강원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점 41곳을 발굴해 이 가운데 시급한 5곳을 우선 개선하고 나머지 36곳은 지자체와 경찰이 지속 관리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올해 초 강원지역 지자체, 경찰 등을 통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사고우려가 있는 지점, 교통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지점 등에 대해 파악한 결과, 41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사고발생 빈도, 사망·중상 등 사고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개선이 시급한 5곳을 발굴했다. 우선 개선되는 5곳은 강원도 강릉시 성덕철길교차로와 율곡교차로, 춘천시 신촌교차로~고은가든 앞 사거리 구간, 동해시 용정동 E1 충전소 앞, 화천군 화천대교 앞 등이다. ▲강릉시 소재 성덕철길교차로는 철길 건널목으로 인해 변형된 4지 교차로로 도로이용자들이 진행방향을 혼돈하거나 역주행사고가 빈발해 최근 5년간 9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주민들의 개선요구가 많았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이곳을 회전교차로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춘천시 소재 신촌교차로~고은가든 앞 사거리 구간은 과속
갑상선암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앓는 암으로 한 해에 새로 생기는 환자 수만 4만 2천 명이 넘는다. 2013년 한 해에만 인구 10만 명 중 84명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환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질환에 대한 우려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도 갑상선암이 가진 특징 중 하나다. 발병하더라도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아 ‘거북이 암’이나 ‘착한 암’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갑상선암이 착한 암인 건 아니다. 갑상선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내버려두면 위험하다. 흔한 증상인 쉰 목소리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3기 이상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병기가 흐를수록 예후도 그만큼 나빠진다.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종양의 크기가 작으면 수술이 필요 없다는 건 오해다. 미세한 암이더라도 종양이 신경 가까이에 붙어 있거나 임파선 전이 등이 있으면, 전문의와 상담해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갑상선암 수술을 하면 목 아랫부분에 흉터가 남았지만, 최근에는 목에 눈에 띄는 흉터를 남기지 않는 로봇수술이 인기를 끌고 있다. 로봇수술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겨드랑이나 가슴 주변의 피부를 작게 절개하고, 이곳으로 로봇 팔을 넣어 갑상선에 생긴
식약처가‘염화리소짐(리소짐염산염)’단일제와‘프로나제’단일제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염화리소짐‘ 단일제인 ㈜신일제약 ’리소젠정‘ 등 42품목과 ’프로나제‘ 단일제인 조아제약㈜ ’솔라제정‘ 등 50품목 이다. 식약처의 이번 회수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MHLW)의 정보사항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3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어 ‘염화리소짐’ 단일제와 ‘프로나제’ 단일제에 대하여 회수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 3월30일식약처는 `염화리소짐‘과 ’프로나제‘ 단일제의 처방‧투약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사 등에게 배포한 바 있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개최하고 ‘염화리소짐’ 단일제와 ‘프로나제’ 단일제의 판매중지 및 회수 타당성, ‘염화리소짐’ 복합제의 신규허가 제한, 염화리소짐 성분 삭제 등 조치 타당성에 대해 심의하고 판매중지 등을 자문했다. 식약처는 염화리소짐 복합제(진해거담제, 해열진통소염제, 항히스타민제, 기타 호흡기관용약)에 대해서는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이미 허가된 복합제 품목은 ‘염화리소짐’ 성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학교급식용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늘(18일)부터 이달 말까지 농축산물의 품질·안전관리 수준 특별 점검이 시행된다. 참고: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운영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용학교(개교) 119 2,325 3,741 5,283 7,218 7,946 납품업체(개소) 414 2,060 3,050 4,034 5,156 6,159 거래금액(억원) 36 4,250 8,577 12,897 18,438 20,489 * 자료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단속품목은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육류(소·돼지·닭·오리 고기), 김치, 쌀, 고춧가루, 마늘 등 모든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며,농축산물 공급업체는 원산지 거짓·부정 표시와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인증기준 위반 여부가 중점 점검사항이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납품하기 위하여 재배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농약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국립농산물품
올 한 해 동안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올해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5조 9,469억 원의 공사에 대해 시행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공공부문 전체 발주 규모 34조 2,485억 원의 47%에 해당한다. 직불제 추진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 규모 총 6조 7,546억 원 중 79%인 5조 3,315억 원 규모로, 권역은①중부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2조 4,707억 원(직불 비중: 86%), ②영남권(경남․북, 대구, 부산, 울산) 1조 796억 원(73%), ③호남권(전남․북, 광주, 제주) 9,499억 원(77%), ④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 8,313억 원(72%) 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 규모 총 27조 4,939억 원 중 39%인 10조 6,154억 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 직불제가 시행된다. 대상분야와 규모는①토지개발 분야 4조 7,905억 원(직불 비중: 37%), ②교통․항만 분야 4조 7,492억 원(46%), ③에너지․환경 분야 1조 757억 원(24%)이다. 또 하도급 대금 직불 유형은 ①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
올 한 해 동안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올해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5조 9,469억 원의 공사에 대해 시행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 규모 34조 2,485억 원의 47%에 해당한다. 직불제 추진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 규모 총 6조 7,546억 원 중 79%인 5조 3,315억 원 규모로, 권역은 ①중부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2조 4,707억 원(직불 비중: 86%), ②영남권(경남․북, 대구, 부산, 울산) 1조 796억 원(73%), ③호남권(전남․북, 광주, 제주) 9,499억 원(77%), ④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 8,313억 원(72%) 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 규모 총 27조 4,939억 원 중 39%인 10조 6,154억 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 직불제가 시행된다. 대상분야와 규모는 ①토지개발 분야 4조 7,905억 원(직불 비중: 37%), ②교통․항만 분야 4조 7,492억 원(46%), ③에너지․환경 분야 1조 757억 원(24%)이다. 또 하도급 대금 직불 유형은 ① ‘하도급지킴이(조달
30대 직장인 여성 김 모 씨는 얼마 전 허리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를 찾았다.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 허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뜻밖에 자궁 주위에 이상을 발견했다. 의료진의 권유대로 큰 병원을 찾은 김 씨는 자궁이 아닌 난소에 8㎝가 넘는 큰 낭종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불편한 증상이 없었던 데다 미혼이라 산부인과 방문을 꺼린 탓이 컸다. 수술 후 회복과 흉터에 대한 걱정이 컸지만, 단일공 로봇 수술 후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난소는 엄지손가락 크기의 작은 장기이지만 난자를 만드는 생명의 근원일 뿐 아니라 성호르몬 생성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 난소에는 주머니 모양의 세포가 모인 ‘난포’가 있다. 난자의 성장을 돕는 난포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난포를 배출하지 못하는 등 배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난소에 낭종이 생긴다. 이렇게 생긴 종양을 ‘기능성 난소 낭종’이라 부르는데, 난소에 생기는 종양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흔하다. 배란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가임 여성에서 흔한 것이 특징이다. 기능성 난소 낭종은 대부분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종괴 역시 크기가 작을 때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호 : 영종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3590 | 등록/발행일 : 2015년 2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T. 02-6672-0310
UPDATE: 2025년 12월 12일 00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