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반에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최소한 2~3년을 끌 것이란 전문가 전망도 있었다. 당시에는 그와 같은 비관적인 전망을 믿는 사람들은 드물었다. 그러나 현실은 가장 비관적인 전망대로 되고 말았다. 아무리 많아도 1,500명 아래에 맴돌던 확진자가 요즘 갑자기 4,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500~600명 선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병상도 포화상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11월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79.%을 넘어섰고 추가접종을 고령자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다. 코로나19와 인간의 싸움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년 간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막 완화조치를 취했는데,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경제 위축을 염려해 다시 이전 조치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고령층 추가접종을 서둘러서 돌파 감염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확진자는 늘더라도 위중증 환자를 줄여서 관리를 해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 3명 중 1명이 미접종자인 만큼 미접종자의 접종을 종용하기로 했다. 미국도 감영환자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92,000명에 달한다.
지금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기후변화’, 즉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문제이다. 현재 지구 기온은 19세기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1.2도가 높다. 이것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지 않으면 지구대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절박한 경고다. 현재 1.2도가 높은데도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산불, 아시아와 유럽의 홍수 등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로마와 글래스고에서 잇따라 열렸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과 영국, 미국 등 세계 100여개국 정상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내용의 ‘국제메탄서약’ 출범을 선언했다. 메탄 최대 배출국으로 꼽히는 중국·러시아·인도는 서명하지 않았다. 메탄가스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으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의 약 8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COP26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함께한다면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국의 메탄 배출 대폭 감축 계획을 발표했
지난 10월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가 3단 엔진의 이른 연소로 아쉽게도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우주상공 700km에는 도달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제작에 우리 토종기업 300여개가 참여한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945년 광복과 한국전쟁의 잔해에서 일어선 한국 경제 는 언제나 불가능에 도전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왔다. 반도체, 자동차, CDMA 휴대폰, 대형선박, 초음속 훈련기, 헬기, 그리고 마침내 우주발사체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것 한 가지도 우리가 해낼 거라고 외국은 쉽게 수긍하지 못했으나 우리는 기어코 해냈다. 1톤 이상의 발사체를 우주 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 일본 등 6개국이다. 이들 6개국의 면면을 보면 거의 국가 중심 체제이고 미국이 막 민간우주산업의 첫발을 내디디고 있다. 올해 들어 영국 버진 갤럭틱, 미국의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등 3개사가 우주관광을 목적으로 우주선을 쏘았다. 이러한 민간우주관광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 엔진에서부터 전 부품을 우리 기술로 완성된 발사체가 발사됨으로
디지털 트렌스 포메이션 시대에 데이터 활용 능력은 분야를 막론하고 매우 강력한 경쟁력이다. 패션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제품 데이터를 업무에 투입하여 운영을 최적화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무한한 기회로 패션 비지니스에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혁신이 패션 산업의 작동 방식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기 때 문에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오늘날 패션 기업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데이터를 패션 산업에 적용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고객 경험의 증진 고객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은 브랜드가 매장에 더 많은 트래픽을 유도하고 쇼핑객들에게 더 많은 유용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패션 스타트업인 렌트 어 런웨이(Rent-a-Runway)가 대표적인 예이다. 렌트 어 런웨이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 경험을 증진 시키는데 성공했다. CEO 제니퍼 하이먼은 런트 어 런웨 이의 가입자들이 집을 비울 때 배송주소를 호텔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짐 없이 여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절차를 더 쉽게 하여 고객 쇼핑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고객 전략 수립에 용이 패션 기업은 마
국내 최종 경형 SUV인 캐스퍼의 런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말까지 약 17,000대 정도 생산예정이었으나, 온라인 예약에서 20,000대 이상 인기를 끌면서 성공적인 시작이 되었다. 내년 예상되는 생산 량은 약 70,000대 정도이다. 이렇게 성공적인 시작점이 된 이유는 당연히 캐스퍼라는 차종에 대한 디자인과 각 종 옵션 등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즉 SUV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추세이어서 승용 모델과 더불어 시장을 양분하고 있어 안정감과 세단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면 서 더욱 세력을 키워간다고 할 수 있다. 국내도 SUV의 인기가 최고도에 달하면서 차종 구분 없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상황에서 경형 SUV라는 새로운 차종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도 함께 존재했다. 우선 작년 말 경차의 비율은 국내 판매 모두를 합하여 10만 대를 넘지 못하여 이제는 경차 시장이 점차 사라진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즉 국내 경차 종류가 단 3가지이고 신 차종이 나온지도 오래되었으며, 인센티브 정책도 친환경 차에 몰리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경차는 이익이 박하여 그리 선호하는 차종도 아니고 기아의 모닝이나 레이 차종 모두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먹거리 통계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약 70%가 주1회 혼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분식집 창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와 큰손으로 불리는 MZ 세대를 타깃으로 분식의 고급화 트렌드로 변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 변화에 분식집이 이제는 세월이 흘러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바로 프리미엄 분식이 등장한 것이다. 프리미엄 분식은 분식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인 저렴한 가격을 버리고, 고급화를 선언하여 좋은 재료와 양질의 제품으로 분식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소비자가 가지고 있던 분식의 고정 관념을 깨고 웰빙 이라는 트렌드에 맞춰 분식의 모든 메뉴를 재구성한 것이다. 프리미엄 분식의 대표주자로는 김밥 전문점과 떡볶이 전문점이 있는데, 선도적으로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하여 성공한 사례를 분석해 보겠다. 김밥, 떡볶이, 순대 등 누구나 어렸을 적 한 번쯤 먹어봤던 분식을 프리미엄 분식으로 탈바꿈함으로써 대박을 내고 있다. 프리미엄 분식 창업자는 가수의 꿈을 포기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결국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생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임원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 회사에 근로자로 입사해서 장기간 근로한 기여를 인정받아 임원으로 승진하였는데 더 이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임원은 더 많은 연봉과 혜택이 부여되므로 괜찮다는 건가? 임원은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근로자성 여부에 따른 퇴직금 발생 근로기준법에서 임원의 정의를 두고 있지는 않다.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를 임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상법 제312조). 그 밖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아니더라도 업무집행권한을 가진 비등기이사도 통상적으로 임원이라고 칭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차량을 빌려 이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렌터카는 성수기 대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만 빼면, 마음에 드는 차량을 쉽게 빌려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자는 누구일까? 렌터카를 빌릴 때 차 사고를 대 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낭패를 보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렌터카 사고와 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다. 1인 명의로 빌려 운행 중 사망한 경우 친구끼리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행을 다니기로 한 후 그중 1인이 그 명의로 렌터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다가 트럭과 충돌하여 모두 사망한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은 승용차의 운행 경위,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인적관계, 운행 목적 등에 비 추어 피해자인 동승자들은 운전자와는 물론 렌터카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운전자, 동승자, 렌터카 회사 모두 법적 책임을 분담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
외식업 사업화 추진에 도전할 때,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점포 임대료 일 것이다. 물론 자금에 여유가 있어 자신의 점포를 운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창업 초기 아직 인지도가 없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점포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 매달 지급하는 임대료는 창업자에게 큰 압 박감으로 다가온다. 실제로도 홍보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성공 가능성이 있던 음식점들도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듯 외식 창업에서 임대료에 대한 문제는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처럼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한 상생의 공유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점포 공유는 한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으로 영업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업주가 자신이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창업자에게 매장을 대여해 주는 방식이다. 일종의 공유경제라고도 할 수 있는 점포 공유 업주는 매달 지급되는 임대료를 줄일 수 있고, 창업자는 비교적 적은 돈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어, 상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생 공유경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 각종 매체에서는 전기차가 대세라고 소개하고 있다. 워낙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기술과 배터리 등 관련 기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인 거 같다. 이러다 보니 내연기관차 관련 신기술 내용은 아예 배제돼 언론에 한 줄도 나오지 않을 정도다. 물론 전기차 등 무공해차는 미래 모빌리티를 지배할 것이다. 이와 관련 각종 신기술도 부가되면서 미래 먹거리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산업 생태계에 대한 경착륙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우려된다. 이러한 고민 속에도 대다수는 아직 내연기관 차가 주도하고 있어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제로 정책 등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 2,500여만 대. 이중 2,400만대 이상은 내연기관차이다. 시간이 빨라졌다고는 하나 아직 내연기관차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신차를 구입할 때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하이브리드차로 여전히 전기차 등에 대한 고민이 많은게 사실이다.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필요 최근 내연기관차를 기반으로 한 각종 신기술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차를 기반으로 연비를 높이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요소가 강조 된
언론계가 결사반대 서명을 하고 있고 야당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 중재 개정법안)을 여당이 이번달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다. 언론중재 개정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한 ‘2020년 언론수용자 조사’ 중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 조사’에 따르면, ‘허위ㆍ조작정보(가짜뉴스)’가 24.6%로 1위를 기록함, 2위는 ‘편파적기사’(22.3%), 3위는 속칭 ‘찌라시’ 정보(15.9%)로, 국민들은 한국 언론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과 이에 대한 피해를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은 “이처럼 허위정보나 조작정보 폐해에 대한 국민적 문제 인식이 높음에도,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인용액이 5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는 바와 같이 법원의 소극적 손해배상액 산정 경향으로 인해 결국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는 사회ㆍ경제적 이익 추구가 큰 동기 중 하나이므로, ‘허위ㆍ조작정보(가짜뉴스)’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한다면 예방이
황교익 경기관광공사장 내정자를 놓고 며칠째 시끄럽다. 경기관광공사장 자리에 맛 칼럼니스트가 자격이 되느냐,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과거 우호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적격자가 안 된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또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거야말로 새로운 정치에 맞지 않은 ‘딱지 씌우기’와 같다고 본다. 황교익 내정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보은 은사라고 말이 많은데, 문재인 지지자인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보은을 받으면 받았지, 이재명 경기도 정부에서 보은을 받을 일이 없다”고 글을 남겼다. 이재명 지사도 보은 논란이 일어날 줄 예상했을 텐데 그가 내정된 것을 보면 황교인 본인의 주장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본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황교익 씨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다. 여야 후보들 통틀어 가장 앞서 나가는 이재명 지사의 흠집잡기의 좋은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교익 씨는 경기관광공사장으로 선임될 경우 본인의 꿈을 펼칠 좋은 구상을 가지고 있겠지만 더 이상 논란의 한복판에서 서성이기보다는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본인의 아쉬움보다는 임명권자인 이재명 지사와 그간 논
인구가 줄면서 지역소멸이 화두다. 지역마다 신생아 울음소리가 멈추고,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교가 폐교되고 있다. 2020년 5월 기준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2%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의 쇠퇴, 지역의 소멸은 단순히 그 지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붕괴를 부를 만큼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지역의 부활과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소멸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지역과 대학은 운명공동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늘어날수록, 지방분권이 확대될수록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담당해야 할 책무와 대상도 더욱 확대된다. 지역에서 대학의 존재는 단지 교육과 인재 양성뿐 아니라 지역 문화의 한 축을 책임지고 청년층 인구 유입 및 취·창업 지원 등 유발 경제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로 이어지고 지역의 소멸 위기를 심화시킨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결과를 보면 지역의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미선정된 25개교는 재정 여건이 건실하고 신·입학생 충원율 등 정량적 지표는 매우
델타 변이가 글로벌 경제를 긴장시키고 있으나 회복세를 꺾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부가 록 타운을 무한정 지속시킬 수도 없고 그간 상당히 요령도 체득했다. 무엇보다 백신 효과가 확인된 만큼 3차 접종과 같은 부스터 샷과 각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토종 백신들의 접종이 코로나 구름을 걷어낼 것이 틀림없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도쿄 올림픽도 1만 명 조금 넘는 확진 수로 잘 컨트롤 되고 있다. 1억 명이 넘는 일본 인구로 볼 때는 그 정도 확진자 수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숫자다. 도쿄 올림픽의 안정적 개최는 글로벌 경제 심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7월 수출이 1956년 무역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고 높은 554억 달러를 달성했다. 코로나 창궐이 1년 반이나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달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수출 내용도 건실하다.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선박,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이차 전지, 가전,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차 부품, 섬유 등 15개 제조품이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 지역도 9개 주요지역에 걸쳐 모두 증가했다. 특히 인도와 중남미, EU 지역의
남북 간에 끊어졌던 통신연락선이 지난 7월 27일 복원됐다. 통신선이 끊어진 지 13개월여 만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남북 양 정상은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親書)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우선적으로 단절됐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코로나 백신과 식량 지원을 포함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협의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남북 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의 틀이라도 만들어 놓고 다음 대통령에게 물려주고 싶어 할 것이다. 북측도 미국의 장기적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난과 식량난, 코로나 위험 상존 등을 시급히 풀어야 할 국면에 처해 있다. 현재로서는 핵 발사 위협의 ‘약발’도 통하지 않고 있던 차였다. 트럼프의 바통을 이어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에 신경 쓸 틈이 없다. 변이 코로나 재확산, 트럼트 전 대통령의 남부 주에서 활동 재개 등 내치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아프간 철수의 후유증도 걱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관심은 중국과 러시아에 전적으로 맞춰져 있을 뿐, 북한에 눈길을 줄 여유는 없을 것 같다. 북한은 그간 미국과 직접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