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구 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다"라고 반발했다. 구 실장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라며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하여 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노동전문가를 만나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면 어떻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을 두고 "참 좋은 말"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인 줄 알았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비정규직은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기현상"이라며 "오늘날 메르켈의 독일이 제조업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메르켈 총리 이전의 좌파 정권이었던 슈뢰더 총리의 노동 개혁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경제가 살아난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윤 추구를 제1의 목표로 하는 기업에 해고의 자유도 주지 않고 노동의 경직성만 강요하는 노동시장 정책이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했다"라며 "그 원인을 해소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강성노조의 눈치만 보면서 결과 평등만 기업에 강요한다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기업 경영보다 부동산 임대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종국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도 더욱더 심각해진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고용 대란이 일어났는데 이를 공무원 증원만으로 막
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맞았다. 이제 반성과 개혁의 시간"이라며 "저는 코로나와 경제침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LH 비리를 막지 못하고,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도 우리의 부족함"이라며 "저부터 반성하고 변하겠다. 총선 후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이어 "17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당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입법청문회’를 활성화겠다"라며 "'민주당 온라인 청원시스템'과 '시도별 국민응답센터'도 설치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민주적 원내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와 초·재선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라며 "선수별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의원은 원내지도부에 임명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다. 다음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내대표 출마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법적 분쟁이 지난 11일 최종 합의에 이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국내의 산업생태계 구성원들이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것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양사를 비롯한 우리의 이차전지 업계가 미래의 시장과 기회를 향해 더욱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세계 친환경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전략산업 전반에서 생태계와 협력체제 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가치 기준 현금 1조 원과 로열티 1조 원을 더한 2조 원을 지급키로 하고, 관련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않기로 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0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것을 두고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라며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재부와 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 놓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며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비타당성(예타)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예타가 무산된 책임을 문재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긴급 일정'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백신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별방역점검회의는 코로나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것"이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한다"라고 전했다. 15일 소집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대해선 강 대변인은 "경제 상황과 주요 전략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추가된 두 일정은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에 매진하겠다고 국민께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강 대변인은 "내주 특별방역점검회의와 확대경제장관 회의를 잇달아 소집해 직접 챙기는 것은 국민께
내년 3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었던 4·7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대선 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선거를 이끌었던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체제가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선거 당일이었던 지난 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선거는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치러지는 전초전의 의미를 갖는다. 투표율이 예상컨대 50% 전후를 기록할 터인데, 각 후보의 득표율에 담긴 중도층의 표심 변화가 중요할 것"이라며 "자기 세력의 최대 동원만으로 선거에서 이기긴 어렵다. 내년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여당이 신승하거나 석패한다면 촛불연합이 약화됐지만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상당한 차이로 패배한다면 촛불연합은 사실상 소멸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후자가 현실화된다면, 한국 정치는 5년 만에 새로운 '포스트 촛불 국면'으로 진입해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선거과정에서 연구자인 내가 주목한 것의 하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2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경기도민들의 생활 만족도는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일 잘한다'라는 긍정평가가 61.4%로, 65.1%를 기록한 김영록 전남지사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그 뒤로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52.7%였고, 송하진 전북지사 50.7%, 권영진 대구시장 49.1%, 양승조 충남지사 47.3%, 최문순 강원지사 47.1%, 이용섭 광주시장 46.1% 순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45.8%, 김경수 경남지사는 45.2%로 각각 9위와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광역단체별 주민 생활 만족도 조사에는 경기도가 67%로 1위에 올랐다. 경기 도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1위를 차지한 것은 2018년 12월 이후 27개월 만이다. 2위는 전남으로 64.2%를 기록했고, 제주는 64%로 3위, 서울 60.9%, 대구 58.1%, 경남 57.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일, 3월 25~30일 두 차례 전국 만 18세 이상 1만7,000명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도종환 비대위원장이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 속히 빠져나오겠다"라고 말했다. 도 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심 앞에 토 달지 않겠다. 변명도 하지 않겠다. 국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온·오프라인 당의 소통 채널을 모두 가동해 못다 전하신 민심을 듣겠다. 말뿐인 반성과 성찰은 공허하다"라며 "패배 원인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선거백서에 빠짐없이 기록하고 국민 목소리도 가감 없이 담아낼 것"이라고 했다. 도 위원장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저희 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며 "결과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책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강조했다. 도 위원장은 "제 살을 깎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감내하겠다"라며 "결단하고 희생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과 정의의 초석을 세우겠다"라고 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양강 체제 기조를 이어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지난 일주일 전과 같은 24%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일주일 전보다 7%p 떨어진 18%를 기록하며 2위로 떨어졌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10%였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이 지사를 응답한 비율은 43%였고, 이 전 대표는 23%로 이 지사가 당내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이어갔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49%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8.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우리 서울시민들의 마음이 모이고 있다"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벽대전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서울 시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계신다. 서울 시민 여러분, 그 화를 저에게 내시라"며 "저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에 열심히 일하는 후보이냐, 아니면 딴 일 하는 후보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선거"라며 "누구를 선택하시겠느냐"라고 했다. 박 후보는 "투표하면 우리가 승리한다. 투표하면 우리의 서울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며 "박영선의 간절함에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꼭 당선되어 서울을 살리고 정권심판 해달라시던 열망 어린 표정의 시민여러분들,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기성세대가 만든 빚,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했다. 오 후보는 "좋은 일머리 가진 유능한 일꾼으로서 직접 보여드리고 싶다"라며 "서울시장으로서의 경륜과 경험, 제대로 다시 써서 시민여러분들께 자부심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했다. 오 후보는 "미래를 바꾸는 힘은 투표에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큰 격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후보는 57.50%를 득표해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9.18%를 얻었다. 두 후보의 득표차이는 18.32%포인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 특히 강남구에서는 오 후보 득표율이 73.54%로 박 후보(24.32%)의 3배였다. 서초구는 71.02%, 송파구가 63.91%로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모두 오 후보가 가져갔다. 특히 이른바 강남 3구에서는 오 후보가 압도적이었다. 오 후보는 강남구에서 73.54%의 득표율을 얻으며 24.32%에 그친 박 후보를 제쳤다. 서초구는 71.02%, 송파구가 63.91%였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62.67%를 득표해 당선됐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는 34.42%를 득표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올라선 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확진자가 급증한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코로나19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실로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내일부터 기본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본격 적용된다"라며 "이번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닌 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기본 방역수칙 준수, 예방접종 참여 그리고 각종 모임과 접촉 자제를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라며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우리 경제에는 잇따라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라며 "2월 산업 생산은 코로나19 이전 수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유권자를 선관위가 5일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시선관위 지난 4월 2일, 3일 실시된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일체 금지되고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4월 7일 선거일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해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확보된 물량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국민에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차 접종만으로도 감염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확대하고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라며 "특히 고령층과 돌봄 종사자들,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들, 만성질환 환자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사들과 고3 학생들의 접종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미 계약된 물량의 조기 도입은 물론, 추가 물량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백신의 안전성을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