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서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헌법 제91조에 의해 설립되어 있으며, 대외정책ㆍ대북정책ㆍ군사정책 등 국가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이번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하에 한ㆍ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개월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검토 작업을 했으며, 10여 개의 후보지 중 현장 실사 등의 정밀 검토 및 비교 평가 끝에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로 인한 성주 주민들의 우려도 반박했다. 현재 성주 주민들과 김항곤 성주군수는 사드 배치에 강력 항의하고 있으며, 성주의 특산물인 참외가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고 우
사진 - 이정현 의원실 7일 국민의당은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데에 ‘이건 아니다’며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 논평을 통해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KBS 보도국장에 외압을 행사하고, 보도에 개입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정현 의원의 당 대표 출마에 날을 세웠다. 손 대변인은 “청와대가 아무리 ‘통상적 업무’라고 궤변을 들어놓는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이를 믿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순위가 수직으로 하락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 집권이후 그들이 말하는 소위 통상적 업무의 결과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정현 의원이 당 대표로 출마한 이유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고 말한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정현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부터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KBS 보도국장에 “뉴스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달라”는 녹취가 공개되며 보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정현 의원의 보도 개입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개성공단이 침몰하고 있으며 해외 바이어들이 떠나고 있다. 속히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내몰았다”며 북 핵을 이유로 드는 현 정권의 변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근거인 핵문제에 대해 송 의원은 “북한 임금 노동자 한명에게 드는 비용이 한 달 150달러가 넘지 않는다”며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다 합쳐도 작년 북한 전체 GDP의 0.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도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고, 5차 핵실험 징후도 보이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북 핵 문제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UN안보리 결의안에 의거한 인도적 경제 활동 지원 및 협력에 의한 운영인데 이를 강제로 폐쇄한 점은 남‧북 관련 종사자들의 밥줄을 끊는 일이다”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토로했다. 또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한 남북합의서에는 ‘개성공단 중단사태
정세균 의장은6일 오전 11시 의장집무실에서 클레어 펀리(Clare Fearnley) 주한뉴질랜드대사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펀리 대사의 한국 부임 이후 한국과 뉴질랜드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며“교육 분야에서의 체계적 시스템은 양국 간 청년층 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펀리 대사는 “양국은 뉴질랜드의 한국전쟁 참전 및 196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15년 12월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는 양국의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 우리 측에서는 김교흥 의장비서실장, 김영수 대변인, 김일권 국제국장, 이백순 외교특임대사 등이 참석했고, 뉴질랜드 측에서는 에린 던컨(Erin Duncan) 일등서기관, 권남희 정무관 등이 함께 했다.
국민들의 ‘심판’이었다는 20대 국회의 여야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각각 새누리당 8월9일, 더불어민주당 8월27일로 정해졌다. 내년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에 당대표 출마 후보에서부터 시선이 몰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8월9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14년 만에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해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한다. 선거인단과 당원 70%, 여론조사 30%의 경선 룰로 진행된다. 당대표는 1인1표제로,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은 1인2표제로 기존과 같다. 4위 안에 여성 의원이 없을 경우 여성 후보 중 최다득표자가 최고위원으로 자동 선발 된다. 또 만 45세 이하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투표해 뽑기로 했다. 그동안 새누리당 전당대회에는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정현, 이주영, 원유철, 최경환, 홍문종 의원 등이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고 비박계에서는 정병국 의원이 도전의사를 표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혁신비대위가 유승민을 포함한 탈당파 무소속 의원 7인을 일괄 복당키로 승인하면서 전당대회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 모양새다. 유승민 의원의 복당으로 친박계와 비박계 대결로 흘러가면 다수의 친박계 후보들로 표심이 흩어져 친박계에 불리할
첨단 ICT기술과 기존산업을 융합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대한민국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융합혁신경제포럼’이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됐다. 대표의원은 포럼구성을 제안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추대되었으며, 연구책임의원은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맡았다. 정회원으로는 새누리당 김종태, 유민봉, 윤종필, 이종명, 임이자, 정갑윤, 조훈현, 최연혜 의원이 참여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준회원으로는 새누리당 김정훈, 박찬우, 성일종,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진영 의원이 참여함에 따라 총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회원으로 확정됐다. ‘융합혁신경제포럼’은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적인 의원연구단체와는 달리, 국회 이외에도 유관포럼 및 산·학·연과 연계하여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태 의원은 “스마트기술(ICBM, IoT·Cloud·Big data·Mobile) 산업과 전통산업의 융합을 통해 한계 봉착한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27일 오전, 국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에서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을 열고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20대 국회 개원 의지를 다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갑윤, 이석현 국회부의장 등 국회·여야 지도부가 참석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운영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고유권한이지만 국회운영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기본구조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은 기념사 도중 헌법 책을 펼치며“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국회와 정부 간 대립과 갈등에 유감을 표했다. 개원 기념식이 열리기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연중 상시국회 운영, 대정부질문제도 개선,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기념사 전문 우리 국회가 개원 68주년을 맞았습니다. 헌정사의 굴곡 속에서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23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류치바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장을 접견하고 양국 우호증진과 상호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의장임기동안 시진핑(習近平)주석, 장더장(張德江)위원장, 리커창(李克强)총리 그리고 오늘 류치바오 선전부장까지 뵐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라면서 “이러한 만남들이 양국정부, 그리고 의회차원 교류를 심화·발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치바오 중앙선전부장은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FTA발효 이후 중·한 간의 교류액은 가까운 미래에 중·일 간 교류액을 추월할 것이며, 1000만이 넘는 양국 간 관광객을 바탕으로 한 인적교류는 양국 번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설훈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더불어민주당), 김성 의장비서실장, 박흥신 국회대변인, 김일권 국제국장, 송웅엽 외교특임대사가 참석했다. 또중국측에서는 추궈홍(邱國洪) 주한국 중국대사, 궈예저우(郭業洲) 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부장, 궈에이민(郭衛民) 국무원신문판공실 부주임, 통강(童剛)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 부국장, 저우밍웨이
19대 국회를 이끌어간 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수)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20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선 소회를 밝히며4.13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따라한국 정치 개선을 위해, 통합과 화합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정 의장은최근 화제로 떠오른 국감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국감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며 "국감을 폐지하고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거취에 관한 질문에 "새누리당이 여태껏 보여준 행태는 보수다운 보수가 아니었다"고 밝히며 "새누리당이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자동입당하더라도 탈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당 창당에 관해서도 아직 고민 중이며 뚜렷하게 말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퇴임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가족과 언론인 여러분, 이제 나흘 후 저는 국회의장 임기를 마칩니다. 지난 2년 동안 제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을 맡아 숨 가쁘게 달려 온 여정을 뒤로 하고 국회를 떠나게 됩니다. 부족한 제가 국회의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은 23일(월) 공식 추도식이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된다. 추도식에 맞춰 여야 4당의 지도부 모두가 봉하마을로 향했다.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등이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대대표가 봉하마을에 집결한다. 이날 추도식은 유족을 비롯해 이해찬 이사장과 문재인·도종환·이재정·박남춘·차성수·정영애 이사, 고영구·김원기·이기명·임채정·이병완 고문 등 노무현 재단 임원 및 참여정부 인사, 정당대표,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애국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가수 장필순과 노래패 우리나라의 추모공연, 추도사, 추모영상과 유족 인사말, 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좌석은 약 2천200개가 준비되며 선착순으로 입장한다. 참배객들을 위해 11시부터 1시30분까지 방앗간 마당에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주차는 마을입구와 방앗간 옆에 있는 두 개의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나 공간이 다 차면 시내버스와 행사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노무
19일 ‘식물국회’ ‘무능’ 등 오명으로 얼룩진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130여건의 무쟁점 법안만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수협은행 분리를 골자로 하는 수협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노동관련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변호사 등 여야의 쟁점법안들은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5월29일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된다. 19대 국회는 역대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하면서, ‘식물국회’라는 오명은 끝까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21일) 오전 7시40분께 고 김재순 전 국회의장 영결식이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엄수됐다. 강원도 철원·화천 등을 지역구로 7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장은 지난17일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국회장으로 진행된 영결식에는유족과 친지, 장의위원회 위원, 정의화 국회의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신경식 대한민국헌정회장 등 국회 인사와 각계 대표 등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고 김재순 전 의장은 1955년 민주당 창당의 주역으로 1960년 제5대 민의원을 시작으로 제6·7·8·9·13·14대 국회의원까지 7선을 지냈다. 제5대 민의원 시절에는 5.16 군사정변에 반대해 1년간 투옥되기도 했다. 제13대 국회의원 역임 시 고 김 전 의장은 당시 최초로 4당이 모여 국회의장을 선출했던 제13대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영결사를 통해 “고 김재순 전 의장님은 의장석을 지키셨던 기간,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정국을 오히려 정치발전을 위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여겼다”면서 “여야가 합심해 국회정상화에 앞장섰고 국가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
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1923. 11. 30.~2016. 5. 17.)이 증언한 대한민국 의회정치사의 생생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구술영상이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지난 18일부터 서비스됐다. 지난 17일 별세한 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은 평양에서 출생하여 해방 이후부터 흥사단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며, 제5대부터 제14대까지 총 7선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13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였다. 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의 구술기록은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대 국회의장단 구술기록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정치활동 시기와 국회의장 재임 시기 등 의정활동 전반에 관해 총 5시간 분량으로 지난 2013년에 채록한 것이다. 이 구술영상에는 해방 이후 사회 상황과 활동, 학창시절, 정계 입문과 민주당 활동, 공화당 입당과 정치활동, 민주정의당 참여 과정, 제13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재임 시 활동, 정치권에 대한 조언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현재 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역대 국회의장단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구술동영상, 자막, 해제문 등의 구술기록은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9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고, 오는 9월28일 시행 예정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시에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포함하면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과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둔 점 등에 논란이 뒤따랐다, 올해는 시행령 입법 예고 직후 내수·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갤럽이 5월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포함, 예외 조항 허용에 대한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와도 비교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잘된 일' 66% 갤럽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66%, '잘못된 일' 12%였으며
서울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장애인활동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협의체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함께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수급자가 6만 2천여 명, 자원인력 5만 4천여 명, 제공기관 9백 20여 곳에 이르는 등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중증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이나 근로활동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진다"며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권을 주고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7~8%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최저임금에 비해 활동지원서비스는 급여 3%대의 저조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며 "16년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노인 장기 요양을 비롯한 유사 노동 서비스 단가보다 턱없이 낮은 9천 원대로 측정되어 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 기관들이 피해가 확대되고 있고,이에 따라 장애인 이용자는 장애인이 원하는 활동보조인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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