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4개 부처 차관을 전격 교체하며 개각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문체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농림식품부 장관에는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문체부 장관에 내정된 조 전 장관은 18대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역임했다. 조 전장관에 대해 청와대는 “문화예슐에 대한 조예가 깊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식품부 장관에 내정된 김재수 한국 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오랫동안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재직하며 농식품부 1차관, 농촌진흥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 내정자에 대해 청와대는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농촌 쳥제의 활력을 북돋을 적임자”라고 알렸다. 또 환경부 장관에 내정된 조경규 2차장은 국조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등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조 2차관에 대해 “환경 분야를 비롯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 능력을 갖췄다”며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현
10일 오전 9시께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어제 당선된 이정현 당 대표 및 최고위원들, 정진석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정현 대표는 “힘들고 지쳐 있는 서민들을 불러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선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또 “앞으로 이정현 대표를 도와 환상의 투톱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내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그 동안 새누리당이 가졌던 웰빙 정당의 이미지를 타파하고 고난과 역경을 겪은 평범한 사람들도 중심에 설 수 있는 국민정당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최연혜 최고의원은 “특히 민생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전기 누진세 등의 민생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는데 힘 쓰겠다”고 발표했다. 강석호 최고위원은 “계파정치를 없애고, 이 신임대표를 잘 모셔 새누리당이 ‘상식과 품격’이 있는 정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초로 도입 된 청년최고위원 유창수 당선자는 “정치개혁에 앞서 청년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6명이 8일 오전 비행기로 중국을 방문해 2박3일간 사드 국내 배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다. 중국행에 오를 의원은 더민주 사드 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박정, 신동근, 김병욱, 손혜원, 소병훈 의원 등 6명이다. 더민주 의원들은 베이징대 교수들과의 좌담회, 베이징 주재 한국언론 특파원 오찬, 교민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위 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지만 한·중 우호관계 유지와 북핵문제에 대한 한·중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 언론의 반한감정 부추기기 식 보도 자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반면 7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을 두고 “진의가 어디 있든 간에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 활동이 결과적으로 중국 측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방중 활동에 청와대의 간섭은 적절하지 않다”며 “청와대의 간섭은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더민주 당내에서도 방중을 두고 내부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괜히 갔다가 중국에 이용당하지 않
새누리당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찰개혁 특위 구성, 사드 대책 특위 구성,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8가지 사항에 대해 “이는 협치를 파괴하는 형태이며,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야3당의 원내대표 단독 합의가 있었다”며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하여 이미 예정된 지방 일정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없는 오늘을 굳이 택했는지 야당의 의도적인 계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상호 대표는 ‘여당이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해결할 현안은 피해 다닌다’고 여당의 존재마저 깔아뭉개며 비아낭거렸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명연 대변인은 “8월 1일까지만 해도 여야 원내수석대표 간에 현안사안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야3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진행한 것은 꼼수정치이며 야합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합의 내용을 보면 민생을 볼모로 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쟁점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는 합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내일(26일)국회에 제출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은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지만, 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추경은 긴급 처방전의 성격...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해야” 새누리당은 추경안에 대해 하루빨리 처리가 되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오늘(25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한 긴급 처방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소모전 공방으로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의 길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더불어민주당 “방향과 목표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의 방향과 목표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김종인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가 연일 정치권의 이슈가 된 적이 없다”고 밝히며 “7월 말~8월 초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겠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진경준 검사장과 관련해서도 “민정수석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는 가운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이슈에서 사라졌다”고 우려하며 “현직 검사장이 있을 수 없는 부정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감독 책임이 있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과 야다이 우 수석의 안부를 물어야 하는가” 라며 “연일 터지는 우병우 의혹, 우병우 버티기로 지금 국민의 가슴에 ‘우병우 화병’이 생기고 있는데, 우 수석을 해임시킬 용기도 스스로 사퇴할 용기도 없는 정부는 비겁한 정부이고 무능한 정부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어제 특별 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지만 이것은 뒷북 감찰이고,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패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은 크게 두 가지, 즉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먼저 금품수수의 경우 국회의원은 예외 없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국회의원이 선출직이지만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1회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에 있는 시행령안의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선도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에서 부정청탁 금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의 인허가, 인사, 예산, 포상, 수사, 병역, 단속, 감사, 시험, 계약, 심의, 평가 등에 관하여 국회의원이 부정청탁을 하면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다만,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이“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의장 직속 자문 기구인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추진위원회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진 위원은 △김 당 오마이뉴스 편집위원 △김세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인규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회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 정치연구소 연구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선임기자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진홍순 (전) KBS이사 △최민호 배재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 이사 등 15명이다.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원들에 정치권 인사도 일부 참여시키자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오로지 외부인사들로만 구성됐다. 이날 정세균 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문제는 오래전부터 언급이 되어 왔고, 국민의관심과 걱정이
국회정책세미나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선정성 광고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7월 18일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최자인 노웅래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세미나에는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이성엽 서강대 교수,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사회저명인사들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는 이창범 한국인터넷법학회 부회장이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정성 인터넷 광고 법제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개선방안에는 인터넷 선정성 관련 법률과 규제체계를 간소화, 선정범위를 영상 또는 이미지에 국한하지 않고 텍스트로 확대하는 방안 등 여러 개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두 번째는 이보경 녹색소비자연대 팀장이 ‘실태조사를 통한 선정성 인터넷 광고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인터넷 선정성 모니터링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사(155곳),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SNS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체노출수위, 성행위 묘사 수위 등 광고내용에 따라 심의기준을 분류했다. 선정성 광고 노출경로는 SNS가 80%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당대표 선거 출마가 예상됐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시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로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이었고, 아직 대한민국 제1야당을 대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현실에 충실하면서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위협받는 평화와 멀어져 가는 통일 ▲심화되는 불평등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그 동안의 출마 고민의 이유로 강조하면서 “준비 부족과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불출마하지만, 이번 정당대회에서 국가권력 정상화의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의 당대표 불출마 선언은 현행법상 현직 지자체장이 당 대표가 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당대표와 지자체장을 겸직하기에는 업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평소 줄곧 신뢰·책임 등을 강조해온 이재명 시장은 불출마 이유로 준비부족과 현실적 어려움을 들었지만, 고민 끝에성남시민과의 약속을 선택했다. 평소
지난 20대 총선에서 최경환, 윤상현 의원이 공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경환, 윤상현 두 의원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고, 내용을 보면 참 황당하다”며 “지난 새누리당 공천은 친박들에 의한 협박과 회유 공천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적인 라인을 무시하고 별도의 실세들이 직접적으로 후보자를 압박해서 공천 신청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지역을 옮기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며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뜻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어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기는커녕 공천에 개입해서 이 지역, 저 지역 후보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도록 만들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정치개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의원의 행위는 공천 개입이라는 정치 문제로만 볼 사안이 아니고특정인의 자유로
사드 긴급현안질문 이틀째인 20일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평시에는 사드레이더를 운용하지 않다가 미사일을 확인하면 작동시킨다는 답변에 대해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사드 운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서울 및 수도권은 사드의 안전망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서울과 수도권이 사드 사거리 안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서울 및 수도권은 패트리엇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패트리엇은 저각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사용 된다”며 “만약 북한이 고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나”며 파고들었고, 한 장관은 “북한이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 있다면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현재 북한이 정상으로 보이냐”며 일축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강 의원은 국가 안위를 책임지고 전쟁을 준비해야하는 국방부가 모든 상황과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로 국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1조5천억 원을 들여 사드를 배치하는데 오로지 한국의 국익을 위해 배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화) 오후 3시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열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발생한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법조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청회의 사회는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맡고, 김영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이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외국의회의 사례’에 관해, 이현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가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문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정 의장은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적 여망 속에서 20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등의 문제는 국회가 더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우리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지켜
가습기살균제 특위가 시작도 하기 전에 불협화음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15일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 특위)가 새누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전11시 시작 예정이었던 가습기 특위에서는 향후 운영방향과 향후 일정을 설정하고 예비조사위원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시가 되어도 회의장에는 여·야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10분이 지난 뒤 우원식 위원장 및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모습을 비췄지만, 여당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부의 예비비 지출건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를 시도하던 중 홍영표 위원장이 표결로 예비비 지출건을 단독 진행한데 대한 새누리당의 보이콧 때문이다. 여당 위원 측 좌석이 비어있는 가운데 우원식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환노위 사태를 이유로 국정조사에 불참한데 대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기대가 큰 사항인 가습기 특위가 오늘 결정되지 않으면 차질이 빚어진다”고 알렸다. 홍익표 간사도 가습기 특위 파행에 대해 유감스럽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회의가 지연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끼
사드배치 문제로 뜨거운 논쟁이 오가고 있다. 13일 오후 3시께 경북 성주로 사드 배치가 공식화 된 이후 14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 제주시갑)의원은 14일 외통위 회의에서, 13일 국회운영위에서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김관진 실장은 13일 국회운영위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국가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태에서 당연한 주권적 권리이자 자위적 조치”라고 발언했다. 또 이와 관련해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우리의 자위적 조치에 대해 중국이 간섭을 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처세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14일 외통위 회의에 참석한 정부관료들을 향해 “김관진 수석에게 말조심 하라고 전하세요”라며 어디서 주권침해를 운운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은 자기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을 약 올려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또 “한·중관계를 어찌할 것이냐”며 안보·외교를 담당하는 김관진 실장은 말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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