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생들과 지난 5월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의 모친인 이기남 씨가 ‘김홍영 검사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과 책임차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후에는대검찰청민원실에사법연수원41기동기들이연명한성명서를제출했다. 성명서에는 실명을 밝힌 450명을 비롯해 712명의 동기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내일(6일) 49재를 맞을 때까지도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게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동기회는 “김홍영검사의사망이업무스트레스에의한자살이아니라직장상사의괴롭힘에의한사망이아닌가하는의혹이제기되고있다”면서 “항상 웃는 얼굴과 운동을 좋아하는 김 검사의 자살을 믿을 수가 없으며, 자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책임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인 이기남 씨는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기남 씨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지,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은 엄마로써 너무 안타깝다”면서 “대검찰청은 당장 ○○○ 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철저히 조사해 아들의 죽음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응분의 대
군 당국이 6일 오전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알렸다. 하지만 황강댐이 위치한 북한 지역 일부에도 2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기에 군 당국은 “북한이 수문을 순차적으로 개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수공(水攻)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 당국이 북측으로부터 받은 통보문이 없어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은 홍수 위기가 커졌다고 판단하여 하천 주변 15곳에 대피 경고방송을 전파했다. 황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42.3km 떨어진 임진강 본류에 위치한 댐으로 저수량은 임진강 유역의 또 다른 댐인 4월5일댐의 10배 수준인 3억~4억t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서 임진강 하류 경기 연천군 일대의 피해를 우려했다. 또 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약 4천여 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황강댐 방류로 인해 매설된 지뢰가 물살을 타고 떠내려 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09년 9월 북한은 황강댐을 무단방류하여 우리 국민 6명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내혁이 있어 우리 군 당국과 유관기관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560개 사업장의 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측정결과를 공개한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 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결과는 환경부 누리집과 클린 SYS누리집에 공개된다. 2015년에 실시된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총 40만4천톤으로 질소산화물이 68%인 27만5천톤을 차지했다. 이어 황산화물이 29.5%로 11만9천톤, 먼지가 2%인 8천톤, 일산화탄소가 0.5%인 2천톤 수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충남이 12만2천톤을 배출하며 1위였으며, 경남이 5만9천톤으로 2위 강원도가 5만2천톤을 배출하며 3위 전남이 4만9천톤으로 4위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배출량이 많은 충남, 경남, 강원도는 화력발전소와 시멘트 제조, 제철, 석유정제 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이 많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공기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6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꾸려졌다.특위는 책임소재의 규명과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특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제조·판매·원료공급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관리 부실 점검 및 제도개선 ▲피해자(3,4단계 및 폐 이외 장기 손상 및 태아피해 포함) 지원대책의 적절성과 배상, 보상 후속 대책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특위는 조사와 관련된 기관의 보고와 서류 검증 외에도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애경, 이마트, 코스트코 등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회사 모두 이번 특위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되며,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컬과 이를 제조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보고 및 서류를 제출 받게 된다. 조사기간은 2016년 7월7일부터 2016년 10월4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되며, 7,8월 중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예정했다. 또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토록 했다.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정부는 제 때 해
17일 서울시는 동물보호 시민단체와 함께 6월부터 격주 주말마다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유기동물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주는 ‘유기견 가족 맺어주기 입양 행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유기동물 입양행사는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6월18일(토)부터 11월까지 매주 1, 3주 토요일마다 12시부터 오후4시까지 열린다. 하지만 하절기인 6월에서 8월까지는 무더위로 인해 행사시간은 오후4시부터 7시까지로 조정된다. 특히 이번 유기견 가족 맺어주기 입양행사에는 2개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해 ‘반려동물에게 이름표 새겨주기’행사를 진행한다. 또 유기동물 발생현실과 입양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과 함께 유기동물 입양 전‧후 포스터도 전시된다. 지난 2014년 서울시는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입양행사에서는 총 60여 마리의 유기견이 새 가족을 만났다. 서울시는 “그동안 유기동물 입양은 서울대공원 반려동물 입양센터와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입양행사를 추진했으나, 입양 기회의 확대를 위해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입양 행사를 하게 됐
1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건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수급(하청) 근로자 및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한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20대 국회에 도급인(원청)의 상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6월중 제출할 예정이다. 과거 19대 국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출한 바 있으나 상정되지도 못하고 회기가 만료돼 법안이 자동 폐기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원청이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할 범위가 현행 ‘20개 장소’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된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사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된다. 아울러 원청이 하청에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의 범위가 현재까지 화학물질 등의 제조·사용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까지 확대된다. 질식재해의 경우 타 재해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최근 미세먼 논란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에 총 4천억원을 투자해 학교옥상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장관 주형환)가 학교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 대한 신재생 체험학습장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전력공기업의 신산업 마중물 투자로 추가 내수시장과 고용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16일(목) 오후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의 제1호 학교인 서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기념식이 열려 산업부 에너지지자원실장 및 관련 업계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한전 등 7개 전력공기업은 ‘햇빛새싹발전소(주)’라는 이름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의 4천억원 투자를 바탕으로 옥상부지를 학교로부터 임대료를 포함한 연400만원을 지급하고 학교 옥상에 100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20년간 운영한다. 이 SPC는 여기서 생산된 전력과 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게 된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 15(수)일부터 17일(금)까지 3일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맞춤형 보육’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실시하고 있다. 다가올 7월부터 실시 예정인 ‘맞춤형 보육’은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을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들의 영아들이 이용하는 맞춤반의 경우 보육료가 20% 삭감 지원된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보호받아야할 영아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전국 어린이집 원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 119명을 임명해 정책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충남지부에 속한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안대로 라면 국공립이나 법인, 시립은 교사급여 80%를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10원도 삭감하지 않은 채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20% 삭감하겠다는 정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보육 교사들의 임금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맞춤형 보육이 실시될 경우 맞춤반 영아들은 정부가 정한 9시부터 3시까지만 어린이집에 있을 수밖에 없어 교사들은 아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단계 구조개혁 방안에는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지자체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행자부는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연간 7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2단계 구조개혁 방안은 2015년 7월 발표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에 이어진 것으로, 기존 구조개혁에 미포함 됐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능 조정 계획’을 지방공기업정채위원회 심의로 확정했다. 지난해 추진된 1단계 구조개혁 방안에는 21개 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17개 기관을 조정, 24개 기관의 기관 내 기능 조정이 포함되어 있다. 행자부는 2단계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강원도 출연기관인 의료관광지원센터와 산업경제진흥원의 통합으로 3.5억 원, 부산·전북 8개 기관 간 중복 기능 조정으로 2.2억 원의 예산절감을 예상했다. 아울러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지자체 23개 기관의 조직 내 유사 기능을 조정하고 인원 절감을 추진해 65억5천9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 예측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를 도입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은 4일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안심소득제 설계 및 시사점’특별 좌담회를 개최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세 면세지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소득세를 내고 이하는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해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는 편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상대적으로 낫다고 주장했다. 좌담회의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복거일 경제평론가 겸 작가는 “세제와 복지교부금을 하나로 묶어 포괄적인 음소득세제를 설계하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릴 필요도 없고 복지교부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극빈층에도 혜택이 돌아가며 복잡하게 얽힌 세제를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는 “현 복지제도는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 문제로 인해 효율성이 낮아졌다”며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하고 제도를 단순화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음소득세에 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현재 시
㈜송학식품(경기도 파주시)이 제조‧유통한 ‘쫄면s’제품(식품유형: 국수)에서 세균 수(기준: 1,000,000/g 이하)가 초과(110,000,000/g) 검출되어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제품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7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 ㈜송학식품 (경기도 파주시) 쫄면s (국수) 2016.7.17. 2,060 (1㎏×2,060개)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이번 회수 조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고 밝히며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들어간다. 비효율성을 지적받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유사∙중복 기능 조정, 비 핵심업무를 축소, 민간개방을 확대 등을 통해 예산과 인력 낭비를 막아 경영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게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생태∙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민간 경합업무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는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및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 등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능조정 방안 이행 과정에서, 기초전력연구원,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호남권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총 5개의 기관이 통・폐합 된다.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며, 29개 기관에 대해서는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등 관련 업무와 기능이 조정될 예정이다. 기능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조정 소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15년 우리나라 노인학대 신고가 2014년 대비 12.6%증가한 11,905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해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인식을 넓히고 예방 및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신고 중 실제로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지난해 3,818건으로 2014년도에 비해 8.1% 증가했다. 학대유형에는 정서적 학대가 2,330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신체적 학대, 방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 배우자, 딸, 며느리 순으로 높아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가 85.8%로 가장 높았지만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가 최근 3년 사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학대행위자 처벌강화 등을 위해 지난 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금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면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설학대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취업을 제한하고 노인학대 상
비 소식에 주춤한 무더위에 반가운 마음도 잠시, 비가 그치면 찾아올 무더운 여름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무더운 여름 7월 하순 ~ 8월초에 피크를 보이는 온열질환은 열 때문에 발생하는 응급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를 겪게 된다. 온열질환 상태에서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운 열사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난 5년간(2011년~2015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년 평균 1,128명의 온열질환자가 내원하고 이중 240명이 입원(21%), 96명은 중환자(8.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와 노인은 발생빈도가 2배 이상 높아 온열질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와 노인에 대해서는 더운 날일수록 주변에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23일부터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3주 동안(6월 11일까지) 총 65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 되었고, 이 중 실외에서 54명(83.1%)으로 실내보다 4.9배 많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5년간의 온열질환감시 결과에 따르면 실외 발생이 평균 80%이었으며 이중 실외작업장에서 26.9%, 논·밭에서 17.
환경부는 6월13일부터 스위스 글랑에서 개최된 람사르협약 제52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남 순천시의 ‘순천 동천하구’가 우리나라의 22번째 람사르습지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람사르협약은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의 유형이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람사르습지로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월20일 순천 동천하구를 신규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는 신청서를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에 순천 동천하구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서 우리나라는 총22곳, 1만9천162헥타르의 람사르습지를 보유하게 되었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는 순천만 갯벌과 함께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의 서식지로써 237종의 조류가 살고 있으며, 이는 국내 습지보호지역 중 최대 조류 개체수다. 현재 습지보호지역별로 한강하류에는 총187종(멸종위기종 22종), 낙동강하구 총151종(멸종위기종 27종), 우포늪 총 213종(멸종위기종30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4일 습지보전법에 의해 순천 동천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하기도 했다. 순천 동천하구 습지 면적은 5,399 헥타르로 환경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 22 곳 가운데 4번째로 크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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